천대엽,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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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하다못해 위헌소지면
입법 후에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는거죠.
재판을 내란재판부에서 하면
대법관들 중에 잡혀갈 인간들이 많으니
어떻게든 지들이 모든걸 쥐고 있으려고…
적폐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개인권력으로 휘두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꼭 보여줘야죠.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4·19 이후 특별재판부 설치 전례가 2건이나 있어요.
저런것들이 대법관이랍시고 아직까지도 자리 자리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는 뭐라고 투표로 안뽑나요
역시 속으면 안됩니다.
그냥 인사든 뭐든 다 날려버려야함. 재들은 비정상적이고 모든 수단 다 써서 저항하는데 개혁하는쪽은 법 원칙지켜가며 어떻게이깁니까
부끄러움은 둘째치고 대중에 노출되는걸 싫어해야 정상일것 같은데 조용히 지내지 않고
저리 일선에서 변호하느라 열심인거 보면 중립흉내만 냈지
국정조사를 방해하기위해 심어진 한패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조희대는 둘째치고 지귀연 조차 제대로된 조사, 처벌도 못하면서 본인들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참 한심합니다.
하긔스나 졍교수님 판결만 보더라도 당장 그 실력(정치적 판결,,,)이 눈에 보이는데
김학의 무죄 준 무능한 자.
저 천대엽 나오면 김학의 사진 피켓 들고 서있읍시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산채로 살갗을 벗기는 처벌을 내렸다.
국내에 도입하고 싶네요.
생리박피형 당할 자격 충분히 차고 넘친다.
얼굴마담인것 같아요...
아닌척 연기력 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