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가격 오르고, 주택공급 늘어나면 출산율 떨어져.
조회 381 · 공감 1 · 댓글 9
한 논문에서 주택가격과 주택공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네요.
결론은 주택가격이 오르고 주택공급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답니다.
다른 도시와 달리 서울은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투기수요가 몰려
주택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라네요.
주택공급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공식은 서울에는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_____
서울과 같이 전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투기수요는 가격을 상승시켜 차액에 의한 이익을 극대화를 위해 형성되기 때문에 주택공급으로 인한 투기수요 형성은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공급에 의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영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아파트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기여 수준은 서울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한 2014~2018년까지 감소한 합계출산율 0.222명 중 2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댓글 9
네, 규제를 강화하라네요.
정부는 서울과 같이 초과수요인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의 가격뿐
만 아니라 주변 시세까지 상승시킬 유인이 있음을 인지하고, 전매규제 등과 같이 투기차단 정책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적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아파트를 분양하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당첨된 아파트를 되파는 과정에서 과도한 프리미엄 지속된다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이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레밍 처럼 떼죽음을 선택할 자유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같은 속도로 AI 가 발전하면 우리 뒷세대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유토피아일까요?
단 한번도 성공한 적은 없고 오히려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는 악순환을 만들었죠
그나마 공급으로 효과를 본 건 신도시였지만 이마저도 자립을 못하고 서울에 의존하다보니 배드타운이 되버립니다. 그편에서는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이전이 당장은 무리하고 불편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 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