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필수의료 문제의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시스템에 있는데, 왜 다들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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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우리나라 필수의료 문제는 노동의 강도, 노동에 수반되는 위험과 책임,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비례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지극히 당연한 시장 논리인데, 정작 그 본질을 외면한 채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중심에는 결국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필수의료는 높은 노동 강도와 막중한 책임,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논리상 누가 자발적으로 필수의료를 선택하겠습니까?
사명감만으로 그 모든 부담을 감당하길 기대하는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건강보험의 역할과 보장 범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증, 비필수 의료는 민간 영역으로 대폭 이양하고, 건강보험 재원을 필수의료에 집중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가를 보장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조차 불가능하다면 의료체계 전반의 민영화까지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방향에도 여러 부작용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수의료에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만큼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노동의 가치와 책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사명감을 강조하고 의사들에게 희생을 요구해 봐야 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핵심은 의사 개인의 사명감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미래에는 의료 민영화 여부를 논하기도 전에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국내에서 고난도 중증질환 수술을 집도할 의사를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술과 숙련된 전문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임상 경험과 기술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한다면, 결국 돈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댓글 25
필수 의료 수가 대폭 인상
mri 같은 이득이 많이 남는 진료는 하락요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전후까지 수십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왜 농사를 짓거나 뱃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게 됐을까요?
단순히 사람 숫자가 부족해서일까요?
노동 강도와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겠죠.
필수의료 역시 인력의 절대적인 숫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 의대의 경쟁률이 한국보다 낮아 보인다고 입학 허들이 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은 학부 과정에서 의대 진학에 필요한 선수과목을 이수하고 GPA, MCAT, 연구 경험, 임상 경험, 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5년 미국 MD 의대 입학생의 평균 학부 GPA는 3.81, MCAT 평균은 512.1점입니다. 지원자 대비 입학생 비율만 가지고 입학 난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죠.
단순히 경쟁률 낮다는 거에서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은 하고 싶은 학생들 누구나 의대에 다 붙여준다고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애초부터 요구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허들이 높으니까 지원자 수가 적은 겁니다
이거 감안하면 실질적 경쟁률은 15:1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의대 지원자들 엘리트들이라고 반문하시는 건 반박의 논점을 잘못 잡으신 겁니다 ㅎ 전 우리나라 의대 지원자들이 다 비엘리트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통계 근거로 삼은 해석점이 틀린 걸 지적한 겁니다
한국은 인재들 1순위가 의사에요. 그래서 한국이 더 치열한겁니다.
한국만 유독 우수 인재들이 의대에 몰리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전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자 수가 낮아보이는 건 준비해야 하는 요구사항의 허들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수월하다가 아니라 수월할 겁니다라고 하신 걸 보니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주관이 강하게 섞인 거 같은데요?? 현상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거 같고요.
미국 학부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하시면서 섣불리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야까지 굳이 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냥 평소 관심 많으신 바젤3나 열심히 외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한국처럼 최상위권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다고 가정해 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대기업을 비롯한 고소득 일자리 시장의 규모가 크고,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굳이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의사에 준하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적 선택지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죠.
여기서 또 “한국은 대기업보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의대 쏠림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이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니라, 미국 대기업에 비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보상 수준과 고소득 일자리의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결국 의대 쏠림을 단순히 의사들의 높은 소득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에 걸맞은 보상과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 경제구조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들이 10년마다 교체되는 구조가 되겠군요.
필수의료는 단순히 의사 숫자만 채운다고 해결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오랜 임상 경험과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고난도 수술은 누가 담당할 것이며, 후배 의사들은 누구에게 배우고 경험을 전수받아야 할까요?
정작 본인이나 가족이 중증질환으로 수술받아야 한다면, 10년 의무복무를 마치고 떠나는 구조에서 양성된 의사에게 선뜻 수술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필수의료는 단순히 10년간 자리를 지킬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20년, 30년씩 경험을 쌓으며 전문성을 이어갈 의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당장 급하면 이런 방법이라도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아무도 없는 것 보다는 나은 상황이겠죠
그런 논리라면 굳이 필수의료를 살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지금처럼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두면 되겠죠.
결국 수익성이 맞지 않는 종합병원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10년 차 정도의 의사들이 각자 개원해 개인병원에서 중증질환 수술까지 담당하면 될 테니까요.
물론 그 전에 의료 민영화 논의부터 본격화되겠지만요.
정작 본인이나 가족이 중증질환으로 수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같은 생각이실지 궁금합니다.
과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의료체계인지, 그리고 그 피해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종국에는 미국식 의료로 가게 된다고 생각이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