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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사 부족문제.. 뭐라 할수 있을까요

Forecasting ·

조회 852 · 공감 1 · 댓글 40

일단 돈은 다른과보다 적게 받죠.

근무시간은 더 길겁니다.

거기에 일은 좀 더 힘들겠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때 필수과는 좀 더 결과가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내과나 피부과 한다고 누가 죽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응급실 근무는 그런 일을 부지기수로 볼텐데..


거기에 경찰신고하고 조사받고 하면 멘탈 나가고 회의감이 느껴지는게 당연한게 아닐까 싶어요.

뭐 사명감과 보람도 한두번이지.. 당장 내가 무너지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필수과도 대우를 잘해주고 일을 줄여줘야해요.

그게 사람 늘려서 경쟁을 높여서 필수과로 흘러가게 하자.. 이건 해결책이 아니죠.

되겠습니까.


그 바탕에 재정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보험 문제가 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이 공통 재정을 가지고 나눠먹기를 해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약국이 가장 인상율이 높아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약국 협상 파워가 대단한것 같습니다.


필수과가 많이 근무할 대형병원이 가장 인상율이 항상 낮아요. (1.x%? 물가상승률도 안되죠?)

의원은 그 중간이고.


그런데 뭐.. 무슨 재정으로 대우가 개선되겠어요.

뭔가 이것만 해도 불합리한데 알지 못하는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이 쌓여있겠죠.


초과세수에서 필수과에 20조만 투입해도 한동안 괜찮아질것 같기도 한데..

그런건 기대하기 어렵겠죠?

댓글 40

  1. 하늘풀 · · 공감 1
    의대를 증원하거나 미용을 개방해서
    미용의사의 수입을 낮추면 누군가는 필수의료를 할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더군요
    저는 공감이 안되는게...
    의사를 10배 증원해서 의사를 수입적으로 아예 일체 별볼일 없는 직업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더더욱 몸이라도 편한거를 하지
    누가 밤새고 필수의료 할까 싶더군요
    더욱이 고소고발 위험은 지금 그대로 놔둔다면요
  2. Forecasting · · 공감 1
    @하늘풀님 근데 저는 다른것보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의사 정원만 늘리는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20만명 수준인데 거기서 증원을 하고 의사, 거기다 필수적 부수 인력인 간호사 의료기사 등등등을 계산해보면, 10% 정도가 그쪽에 종사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해요.

    그거는 그것대로 괜찮은걸까요?
  3. 자두복숭아 ·
    @하늘풀님 별볼일 없는 직업 더 뽑는다고 파업 하지 않으려고 하겟죠 뭐
  4. 하늘풀 ·
    @자두복숭아님
    글쎄요 그것도 회의적인게 지금도 철도노조나 버스 기타등등 세상 모든 고만고만한 직업이
    임금 올려달라고 노조활동 하고 파업 하는데요
  5. 조화 ·
    @하늘풀님 미용쪽은 간호쪽도 개원할수있게 열어주고 성형쪽은 세금 부과해서 수요를 떨어트리면 되지않을까요

    당연히 기피과들 수가는 더 챙겨주고요
  6. 수수깡65 ·
    @조화님 사법리스크 해결이 젤 중요한데 왜 다른 얘기를 할까요.
  7. CRISPR ·
    @하늘풀님 필수과 제외하고 처우를 일괄적으로 불리하게 유도하면 되는데요.

    가만보면 의사들은 개원의/페닥 봉급이 낮아지는 방향도 있다는 상상을 못하는건지, 이 악물고 모른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월 500 벌고 개원하시렵니까, 월 1000 벌고 필수과 응급실 가실래요?
  8. 하늘풀 ·
    @CRISPR님
    ?? 제 말이 개원의/페닥 봉급이 낮아진다는 말인데요.
    그 두 선택지 중에 고른다면 월 1000벌고 응급실 할 사람 꽤 많을거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과연 그런게 가능할까요?
    월 500벌고 개원할거냐 월 500벌고 필수과 응급실 할거냐
    저는 선택지가 이렇게 될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응급실 안할거 같다는 말이고요.
  9. 조화 ·
    @수수깡65님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이 과할뿐이었지 사법절차 자체를 문제삼으면 안되죠
  10. 돼지바12 ·
    @하늘풀님
    중국은 의사 연봉이 IT개발자의 1/2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인재들이 IT개발자로 몰리고 AI가 세게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던거 아닐까요?
  11. 수수깡65 ·
    @조화님 무엇보다도 이 회장은 “응급환자가 죽으면 막대한 배상금 청구에 형사 책임까지 져야만 하는 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응급의료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응급의학과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더불어 전공의 1년차가 CT를 찍지 않아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이나 받은 것과 다르게 응급실에서 폭력 전과 7범이 의료진을 폭행했음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는 것에 그친 것에 대해 “1년차 전공의의 잘못이 응급실에서 폭행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을 전문가로 대우하지 않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과도한 판결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미련 없이 응급실을 떠날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과실치사상 대해 형사처벌 면제 법안 등의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일국 기획이사는 최근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 부족을 이유로 5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먼저 최 이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응급센터에서 만성질환이 있던 분이 호흡곤란과 의식이 떨어지는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호흡수가 30회 이상 늘어나고 의식이 가라앉기 시작함에 따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응급조치에 들어갔으나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뇌손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민사 소송이 들어오더니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이 부족해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여기서 최 이사는 “우리가 분노하는 시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배상할 수 밖에 없는 판결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최선의 조치를 취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이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는 징벌적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보람 하나만 보고 응급의학과를 지원한 의사”라고 외치며, 아무리 의대를 증원해도 사법 리스크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바, 현재 계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86486
  12. 이퀄라이저 · · 공감 2
    아니 지금도 필수의료쪽 의사 없다고 아우성인데 의사 수도 못늘려, 일하는 시간도 줄이면 그럼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받아야 하나요.
  13. 수수깡65 ·
    @이퀄라이저님 있던사람들조차 탈출하는거지 의사수가 부족한게 아닌데요. 치료받고 싶으면 소송못하게 법을 바꾸는 정당을 뽑아주셔야져
  14. 이퀄라이저 ·
    @수수깡65님
    어디선 부족해서 치료 못받는다 하고, 어디선 탈출 중이라 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제가 잘 해결됐음 합니다.
  15. Forecasting · · 공감 1
    @이퀄라이저님 필수의료쪽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가 생기게 하려면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거죠.

    지금 사람이 정원만큼 있는데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는게 아니잖아요.
    소아과 전국 전공의 수가 몇명인지 보셨으면...

    기본이 그거고, 소송 리스크를 손봐야 하는것도 있겠구요.
  16. 수수깡65 ·
    @이퀄라이저님 민주당은 해결 못해요. 문제 해결하고 싶음 개혁신당 뽑아주세여
  17. 이퀄라이저 ·
    @수수깡65님
    정당까진 모르겠지만 빨리 윗분들도 알고 고칠부분 고쳤음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 늦어지지를 않길 바랍니다.
  18. 수수깡65 ·
    @이퀄라이저님 이미늦었고 민주당 뽑아선 해결 안됨요. 해결원하면 개혁신당 뽑아야해요
  19. Avaritia ·
    20조"만"이요? 대한민국 군인 인건비 총액이 20조입니다만? 대한민국은 의료비와 의료보험료가 곧 폭증할 국가인데, 앞으로 관련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해야지 늘리는건 있을 수 없습니다.
  20. Forecasting ·
    @Avaritia님 금액 액수가 얼만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초과세수를 그런데 투입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거죠. 2조든 2천억이든..

    근데 군인 인건비와 비교해야 할필요가 있을까요? 필수과를 살릴수 있다면 뭐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21. 90까지갑시다 ·
    @Avaritia님 치안 국방 소방 의료 같은 분야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되죠
  22. Avaritia ·
    @90까지갑시다님 예산을 아끼면 안된다는 이상론적인 당위 명제 말고 현실을 봐야죠. 그럼 연금과 복지에서 20조 빼서 의료에 넣으면 그건 동의하시나요? 한 곳 예산을 늘리면 다른 쪽은 감소해야 하는데요
  23.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직업윤리로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라는 거죠. 보험료 폭증이 무서우면 일단 리스크 줄여주는 것부터 해나가야겠죠.
  24. Forecasting ·
    @90까지갑시다님 그게 마침 초과세수가 있으니 이런데 좀 돌리면 좋지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보험재정에 투입하면 되잖아요
  25. 일일신 · · 공감 1
    피부미용은 필요 없는 의사인가요?
    피부과든 생명에 직결되는 과든 이미 의료인력은 모자랍니다. 증원 없이 뭘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개원하면 10억씩 버는 과들은 인력이 남아도는것도 아니고 거기도 사람 없어서 10억씩 버는건데, 증원없이 아무것도 해결 못합니다.
    증원없이 해결 못할일을 개원의는 10억씩 버니 응급실 의사는 연 100억씩 주자란 주장이라면,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의사에 빨대 꼽혀서 돈 없으면 죽으라는 말과 같은데 참 할말이 없습니다.
    의사 수 늘리면 제일 빠르고 싼 길을 놔두고 국민을 뭐라 설득할 수 있죠?
  26. 하늘풀 ·
    @일일신님 개원 의사 수입 평균이 4억, 중위값이 2억대라고 바로 지난주에 뉴스 났던데
    10억은 너무 나가신거 같어요
  27. 수수깡65 · · 공감 1
    @일일신님 아무리 증원해도 형사처벌 고액배상 있는 필수과는 안가져
  28.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일일신님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니까요. 제일 빠르고 싸면 뭐하나요 효과성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 만명 늘렸는데 필수과로는 500명 가고 나머지 피부미용 9500명이 가면 효과성 있는 걸까요? 수 늘리더라도 다른 과에 비해 낮은 연봉과 의료 분쟁 리스크는 그대로인 겁니다. 증원은 후순위로 두고 우선 환경부터 조성해줘야 합니다.
  29. Forecasting ·
    @일일신님 한가지 더.

    처우(돈/시간/리스크)가 급격히 개선되면 필수과 지원은 당장이라도 늘어날수 있지만
    증원으로 해결되는건 정말 시간이 오래걸릴겁니다.

    증원하겠다! 하고 증원하고 그 사람들이 졸업하는데만 7-8년
    수련하고 나오는데 5년 추가
    군대가면 2년 추가
    거기에 이제 피부과가 그때 가서야 쏟아져나와서 필수가 가보자 하면 그 변화도 몇년은 걸리겠죠.
    그 변화가 느껴지야 이제서야 필수과 수련 지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 사람들 나오는데 5년 추가.

    몇년이 지나야 증원으로 효과를 볼까요?
  30. 일일신 ·
    @Forecasting님 의사들 소수 정예 유지하느라 국민들 건보료 올려달란 소리잖아요. 대체 얼마를 줘야 응급실 의사가 충원될까요?
  31. Forecasting ·
    @일일신님 그럼 대체 몇명을 늘리면 맘에 들만큼 응급실이 늘까요?
    그때까지 20년 기다려서요?
  32. 수수깡65 ·
    @일일신님 무엇보다도 이 회장은 “응급환자가 죽으면 막대한 배상금 청구에 형사 책임까지 져야만 하는 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응급의료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응급의학과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더불어 전공의 1년차가 CT를 찍지 않아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이나 받은 것과 다르게 응급실에서 폭력 전과 7범이 의료진을 폭행했음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는 것에 그친 것에 대해 “1년차 전공의의 잘못이 응급실에서 폭행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을 전문가로 대우하지 않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과도한 판결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미련 없이 응급실을 떠날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과실치사상 대해 형사처벌 면제 법안 등의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일국 기획이사는 최근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 부족을 이유로 5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먼저 최 이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응급센터에서 만성질환이 있던 분이 호흡곤란과 의식이 떨어지는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호흡수가 30회 이상 늘어나고 의식이 가라앉기 시작함에 따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응급조치에 들어갔으나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뇌손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민사 소송이 들어오더니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이 부족해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여기서 최 이사는 “우리가 분노하는 시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배상할 수 밖에 없는 판결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최선의 조치를 취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이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는 징벌적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보람 하나만 보고 응급의학과를 지원한 의사”라고 외치며, 아무리 의대를 증원해도 사법 리스크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바, 현재 계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86486


    소송 못하게 막으면 가죠
  33. 일라이릴리 ·
    어차피 비인기 정책이니 냅둔다가 결론 일 겁니다.
    1. 해결책 경증, 중증 치료 자부담 증가
    → 돈없으면 죽으라는 말이냐 라는 말 들으며 인기감소
    2. 해결책. 8% 상한인 건보료 상한을 12% (미래 고령환자 증가시 12%도 지금 적은 숫자일 수도 있음)
    → 젊은 애들이 무슨 볼모냐, 연금도 쓰레기 같이 65,70세 소리하는데 인기감소
    3. 레이저 통한 미용시장 일시 개방 의사의 사업영역을 타격한다
    → 의사들 파업 → 미치료로 인한 사망 → 인기감소
    4. 그냥 내임기만 잘 버틴다 → 개혁 안하는게 개꿀 [현재 모든 계층이 그렇죠]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게 무슨 상관인가 각자 도생 사회인걸
  34. goldriver ·
    응급등 전문의 처우 개선등을 먼저하고 효과없을시 증원을 해야지,
    필수과 의사들 고생많지? 15년정도 더 고생해.. 2000명
    증원해서 낙수효과로 필수과 의사들 임금낮춰 너희들 대신할게,,
    이게 현 의료정책, 여기에 대부분 국민들 의사들 배부른
    놈들(배부른건 피부미용 의사) 의사증원 대찬성 ,
    정치인과 일반국민들이 만든 필수의료 붕괴
  35. 일라이릴리 ·
    @goldriver님 처우 개선 불가능하죠..
    밖에서 레이저만 쏴도 돈버는 사람하고 몸값 경쟁하는데
    절대적으로 숫자를 낮추지 않으면 정부도 무한정 돈을 쓸수 없는게 현실이죠.
  36. 수수깡65 ·
    @일라이릴리님 처우개선이 왜 불가능해요? 민형사 소송못하게 막으면 되는데 그거 시민단체랑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되는거거든요
  37. 일라이릴리 ·
    @수수깡65님
    복지도 일단해, 돈? 나는 몰루. 민주당 원래 그런 애들인데요.
    저 욕해도 괜찮아요. 전 이제 민주당 안찍을 것 니까요. 그렇다고 국힘도 안찍을 거고
    그냥 투표 안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38. 수수깡65 ·
    @일라이릴리님 비례만 개혁신당 뽑아주세여
  39. 매번 반하게 하는 ·
    솔직히 사명감 갖고 하는 의사가 몇 될까요?
  40. Forecasting ·
    @매번 반하게 하는님 그렇게 생각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해결 안됩니다.
    다른 좋은점도 있겠지만, 필수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명감이나 보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고 봐요.

    응급실, 소아응급, 흉부외과 이런거 그냥 재미있고 돈벌이니까 한다 이런 사람들이 할까요?
    저라면 일반과가 2천이고 응급실이 3천 받아도 그냥 일반과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급여로도 하는데 사명감 갖고 하는 사람이 몇 되겠냐 하고 시작하면 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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