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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는 방법

Ytl ·

조회 1,806 · 공감 2 · 댓글 57

필수의료 정상화는 비급여 정상화와 구조적 개혁에 답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극심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자율에만 맡겨둘 경우 가격 왜곡과 시장 실패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재적 성격을 띠고 있기에, 대다수의 선진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거나 협상합니다. 이러한 개입을 포기하고 철저히 자유시장에 의료를 맡긴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천문학적인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며 숱한 폐해를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반면교사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정부 주도의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확립하여, 공적 개입을 통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성공적이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현재 필수의료 붕괴 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공적 영역을 옥죄는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급여 의료시장이 기형적으로 팽창하도록 방치한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사만이 독점적 권한을 쥐고 있는 피부미용 시술 시장이 급성장했고, 실손의료보험의 대중화와 맞물려 도수치료, 물리치료, 백내장 수술 등의 통증 및 비급여 시술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시장은 투입되는 자원과 노력 대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 결과, 밤낮없이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를 돌보던 필수의료 종사자들은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생명을 살리는 바이탈과를 기피하고 미용과 비급여 통증 시술로 의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인력 쏠림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수가의 대폭 인상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이자 현실성 없는 대안입니다. 의사들의 발길을 필수의료로 돌리기 위해 현재 기형적으로 부풀려진 피부·미용 및 실손 비급여 시장의 기대수익 수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맞추는 것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국 의사들의 평균 임금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비급여 영역의 과도한 수익을 기준으로 공적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진짜 해법은 비급여 영역의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 억제와 독점적 권한의 분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첫째, 피부미용 기기 조작 및 간단한 미용 시술은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 선진국처럼 정부 관리하에 새로운 면허를 신설하여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독점에 의한 가격 거품을 시장 원리에 따라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 시술은 의학적 타당성과 증거가 확실한 부분만 급여화하여 관리하고, 효능 대비 비용이 불필요하게 높은 시술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교한 방어막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의사들이 수술실을 떠나는 또 다른 핵심 이유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환자가 악화될 수 있는 중증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타국 대비 지나치게 높은 형사처벌과 수십억 원의 민사 배상을 묻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의료사고 특례법 등을 통해 교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 개인의 수익을 떠나, 중증 수술을 할수록 병원이 적자를 보는 원가 이하의 필수의료 수가는 병원이라는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가장 뼈아픈 문제는 이러한 구조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의료계의 파업 이라는 정치적 딜레마입니다.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이들의 단체행동은 곧장 국민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직결됩니다. 어느 정부든 협상 테이블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결국 이 딜레마를 돌파하고 비급여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의사 직군에 과도하게 집중된 의료 권한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PA 간호사 합법화와 업무 범위 조정을 통해 의료 현장의 대체 가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료 인프라의 다변화를 통해 국가의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때 비로소, 비급여 시장 정상화와 필수의료 부활이라는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57

  1. Doctorwho666 ·
    미용시술은 미용사 자격증 따로주고 미용사만 하게 하고 의사들은 못하게 하는수밖에 없어요.
  2. Olivier3 · · 공감 1
    @Doctorwho666님 그건 안 됩니다. 저도 피부과에서 자주 관리 받는 사람이지만, 피부과 시술이라고 해서 단순 위험성 적은 레이져만 뿅뿅 쏘고 마는게 아니라서 그래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주사 시술들을 비롯하여 특정 레이져, 그외 피부과 시술 수준에서 분명 기초 이상의 의학적 지식 없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 존재해요.
  3. 자낙2 · · 공감 1
    의료수가를 oecd 평균으로만 하면 될 일입니다. 그저 "oecd 평균"
  4. Ytl ·
    @자낙2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수가의 대폭 인상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이자 현실성 없는 대안입니다. 의사들의 발길을 필수의료로 돌리기 위해 현재 기형적으로 부풀려진 피부·미용 및 실손 비급여 시장의 기대수익 수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맞추는 것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국 의사들의 평균 임금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비급여 영역의 과도한 수익을 기준으로 공적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5. 자낙2 ·
    @Ytl님 의료수가를 oecd 평균으로 올린다는 말은 현 의료수가를 4~5배 올린다는 말입니다. 님말씀대로 현행 체제내에서는 불가능하죠. 외국처럼 의료수요를 제한해서 환자들이 마음대로 병원을 못가게 만드는 의료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6. Mitis ·
    @자낙2님 아예 약국의 전문성을 높이는건 어떨련지요? 시니어 약사 수준의 자격증을 만들고, 1차병원 가기 전 약국에서 어느정도 "가정의학과" 수준의 진료와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거죠. 의료기기 없이 진단 가능한 경증의 케이스를 대상으로 말이죠. 약국에서 이걸로는 안되겠다 싶은데 환자가 병원 가기 애매해하면, 약사가 병원용 의뢰서를 뽑아서 줄 수도 있게 하고요. 해외에서는 이런걸로 알고있습니다.
  7. Ytl ·
    @Mitis님
    그럼 의사들이 파업하겠죠.
  8. 자낙2 ·
    @Mitis님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학지식이 전무합니다., 말씀하신 의도대로라면 간호사가 의학지식은 약사보다 비교불가로 월등하죠. 무의촌의 보건진료소도 간호사들이 합니다. 약사는 기본적으로 진료능력이 없습니다,
  9. Mitis ·
    @자낙2님 그래서 늘 느끼는게 시니어 약사나 간호사도 최소 10년 실무경력 + 공중보건의료 및 가정의학과 수준의 국가고시 자격증을 만들어서, 의사와 약사(간호사) 사이의 간극을 메꾸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득권의 반발이 있겠지만, 의료수가 현실화와 건보료 재정 건전화의 절충안이 되는... 장기적으로 나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10. 자낙2 ·
    @Mitis님 약사는 불가능하고 간호사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PA ( physician assistant)죠.
  11. Mitis ·
    @자낙2님 글쿤요! 적어도 인구감소지역 필수의료위기 지역에서는 PA가 간이 진료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페이도 개업의 수준으로 쎄게 주면 너도나도 지방 가려고 할것같은데, 수도권집중화 문제도 나름 해결되는데 도움 될것같기도 하고요.
  12. guattari · · 공감 1
    ㅋㅋㅋ 또 의사를 적폐로 만들기네요 ㅋㅋㅋ
  13. Techno_CRT ·
    의사임금이 oecd 최상위권이라는 좀 어이없는 얘기는 안보면 좋겠는데요..
    그 근거에서 빠진 oecd 국가들이 어디어디인지 한번 확인이라도 해 보셨으면..

    https://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387

    그리고 애초에 수가 = 의사임금 이라는 말도안되는 동일 해석을 이제는 좀 안 하실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14. Ytl ·
    @Techno_CRT님 다 아시면서 왜그러십니까. 평균임금대비 실제세후소득수준 비교하면 최상위권 맞죠.
  15. Techno_CRT ·
    @Ytl님
    다 알긴 뭘 한다고 하시는지..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 저도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17. Techno_CRT ·
    @Ytl님
    아 진짜..
    마지막으로 답니다. 제가 올린 링크가 지금 Ytl 님이 단 기사가 가진 오류를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보세요.
  18. Ytl ·
    @Techno_CRT님 보시는 분이 알아서들 판단하시겠죠. 저는 올리신 기사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9. 구스타브 ·
    @Ytl님 제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의사는 아님) 2021하고 상황이 아주 많이 바뀌기도 했고, 저 통계조차 개원 전문의 기준이네요.. 그냥 결론을 돋보이게하려고 만든 반쪽짜리 통계입니다.
  20. basin ·
    @Techno_CRT님 링크글 꼼꼼히 보니 그래서 한국 의사 평균연봉이 1.1억이라는 주장의 글이네요. 보너스 하면 1.7억이라는거고. 이정도면 한국 대기업 수준도 안되는 의사들인가요.
  21. 냐옹냠냠 ·
    @Ytl님 헐 미국보다 우리나라의사가 더 마니 벌어요?일본보다도요?
  22. Ytl ·
    @냐옹냠냠님 평균소득대비 배수에서 최상위권이죠.
  23. 일라이릴리 ·
    의료수가를 oecd 평균으로 올리기 위해, oecd 평균으로 세금 올리거나
    지금처럼 무제한 의료 쇼핑이 가능한 여건을 중증 이하에서 30회/년 치료로 전면 개편과
    가벼운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율 70% 이상으로 만들어야죠
    돈은 내기 싫고, 복지는 받고 싶고 복지부는 돈이 없는게 결론
    (유럽은 부러워 하면서, 유럽처럼 세금내라고 하면 절대 못하죠)
    돈 계산만 한다고 속물로 보는 결과가 오늘이죠.(회사, 정부, 가계도 재정이 건전할떄 정상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책임(돈)은 지기 싫고 치료(혜택)받는게 속물 아닐까요?

    정부도 하는 꼬라지 보세요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 300번이라니 그냥 지금과 차이가 없잖아요
    최소 50번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무슨 300번 같은 의료 쇼핑을 방관하겠다는 소리

    의료 정상화할 거라는 기대를 하려면 복지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24. Ytl ·
    @일라이릴리님 맞는 말씀인데 그 방향은 의사도 환자도 싫어하니 그런거 같아요.
    해야할 의사결정이지만 인기없는 일은 안하죠.
  26. 아테나GT · · 공감 1
    왜 자꾸 뭔가 뺏어서 하려고 하죠?
  27. ameba · · 공감 1
    수가는 oecd 평균으로 맞춰주기는 싫으니가 의사 수입가지고 와서 억지로 끼워맞추는거 보면 ㅋㅋㅋ
    oecd 통계다시보고 오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병원진료 횟수 대기시간 같은거
    수술하나 받으려고 최소 연단위로 기다리고 병원진료ㅠ받으려고 몇달씩 기다리는 나라들 수가가 우리나라 몇배를 받는지
  28. 뚜뚜뚜앗지 · · 공감 1
    문제는 한번 올라간 임금은 내려오기 힘들죠. 미용 gp 월급을 다른 의사들은 본인 월급 마지노선이라 여기는데...내가 수련뺑이 쳣는데 gp보단 많이 받아야되지 않냐? 이 기저심리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실제로도 필수의료 박살나기 시작한거도 실손되는 과들이랑 미용시장이 너무 커지니 필수의료과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는 선택지임에 들어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원율 급감했고...( 소송 사건도 큽니다).

    그나마 이번 아주대 응급소아과같은 경우
    이전 공고 보니 주 2회 12시간씩 2회 근무, 나머지 전부 휴식 자유시간, 네트 2.0 정도던데. 시급으로 쳐도 엄청 높고, 이틀 일하면 5일은 완전 자유다 보니 그 근무에 젖어있다가 딴데서 적응이 어려울꺼라
    사직의사만 밝히지 실제 사직을 할지는 모르겟네요.
    필수의료 유지할라믄 이정도 페이는 줘야 간당간당할듯
  29. ameba · · 공감 1
    @뚜뚜뚜앗지님 죄송하지만 대부분 응급실은 저렇게 근무합니다
    그래서 좀 빡세게ㅡ일하시는 분은 쉬는 날에 겸업 걸어서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기도 하시구요

    사직하고 나가시면 더 많은급여 더 편한 일자리가 많습니다
  30. 뚜뚜뚜앗지 · · 공감 1
    @ameba님 대부분 응과들 저렇게 근무하는건 당연히 알죠 그래도 소아응과중에 저정도면 나름 페이 잘 주는편 맞지않나요? 2년전 지방광역시 Er 공고 주2 net 1.8정도 모집햇을때 바로구해졌엇거든요.
    물론 그냥 응과보다는 소아응과다보니 더 큰 차이가 나긴해야합니다. 그래도 요즘 소아과 몸값생각햇을 때
    동탄 잘되는 소아과 페이가 주 5 net 1.8 이라 생각하면 주2 12시간씩 2회에 2.0 이면 나쁘진 않죠 ...
  31. ameba ·
    @뚜뚜뚜앗지님 단순 돈만 보면 그렇겠지만 업무 스트레스 환자 중증도 같은걸 따져보면 또 달라지죠
    잘되는 소아과에서 별거없는 감기환자 주5일 보는거랑 여차하면 환자 잘못되는 순간 과락수사대가 쳐들어오고 압수수색 당하는곳은 다르죠
    거기다 굳이 소아과를 안하고 일반 의원을 가도 되고 피부 미용가도 되는거죠
  32. 두리 ·
    @뚜뚜뚜앗지님
    저게 단순히 12시간 2회근무가 아니죠
    야간 근무강도까지 따지면 휴일 연차 다 받는 낮근무 주 5.5일과 비슷할겁니다
  33. 뿡무총리 ·
    소송 risk도 적지않게 작용하는데 그 얘기도 쏙 빼고.....그저 작성자가 보고 싶은데로만 보고 얘기하는 의미 없는 얘기네요.
  34. Ytl ·
    @뿡무총리님 동시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교한 방어막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의사들이 수술실을 떠나는 또 다른 핵심 이유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환자가 악화될 수 있는 중증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타국 대비 지나치게 높은 형사처벌과 수십억 원의 민사 배상을 묻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의료사고 특례법 등을 통해 교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 개인의 수익을 떠나, 중증 수술을 할수록 병원이 적자를 보는 원가 이하의 필수의료 수가는 병원이라는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35. 김검사 ·
    필수의료 수가가 원가에 한참 못미치죠. 70퍼센트 수준이라고 봤었는데요

    수가현실화는 현실화대로 하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수치료 과다사용에 의한 실손보험의 손해를 관리급여로 묶어가면서까지 보험회사를 살려주는것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36. Ytl ·
    @김검사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수가의 대폭 인상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이자 현실성 없는 대안입니다. 의사들의 발길을 필수의료로 돌리기 위해 현재 기형적으로 부풀려진 피부·미용 및 실손 비급여 시장의 기대수익 수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맞추는 것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국 의사들의 평균 임금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비급여 영역의 과도한 수익을 기준으로 공적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의사 개인의 수익을 떠나, 중증 수술을 할수록 병원이 적자를 보는 원가 이하의 필수의료 수가는 병원이라는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37. 김검사 ·
    @Ytl님 현실화 할 수 있죠. 보험료를 더 걷으면 되니까요. 근데 정치인들이 표 떨어질까봐 못하는거죠.
  38. Ytl ·
    @김검사님 그 기피한다는 소아과
    주 2회 12시간씩 2회 근무, 나머지 전부 휴식 자유시간, 월세후실수령 2천이 근무 조건입니다.
    보험료 올리기 어려운건 둘째치고 이 수준을 건강보험재정으로 다 맞춰주는게 국민적 동의가 되겠습니까?
  39. 두수파두 ·
    @Ytl님 감기같은거는 본인부담금 올려야합니다
  40. ameba ·
    @Ytl님 안맞춰주면 되요
    그냥 응급실에서 소아 안받으면 되는거죠
    그대우가 충분하다 생각하면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메우러 올거고 아니면 그냥 빈상태로 있을겁니다
  41. Ytl ·
    @ameba님 이러한 비급여 시장은 투입되는 자원과 노력 대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 결과, 밤낮없이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를 돌보던 필수의료 종사자들은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생명을 살리는 바이탈과를 기피하고 미용과 비급여 통증 시술로 의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인력 쏠림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42. ameba ·
    @Ytl님 그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수가로ㅠ막아 놨잖아요
    그러니 수익을 창출할수 있게 수가올려달라고 하는거잖아요
    이게 연결이 안되나요?
    심장멈추고 인공심장돌이면서 8시가누심장수술해서 받는 수가가 쌍꺼풀 몇개 그리고ㅠ받는 수익보다 적은게 말이 되는 수가냐구요
  43. guattari ·
    @Ytl님 그 기피한다는 소아과 주 2회 12시간씩 2회 근무, 나머지 전부 휴식 자유시간, 월세후실수령 2천이 근무 조건입니다. -> 제가 지금 소아과 전문의인데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리고 소아과 의사 임금이 건강보험재정에서 나오는 줄 아시나봅니다? 왜 병원이 적자인지도 모르는 분.
  44. 뚜뚜뚜앗지 ·
    @ameba님 그래서 윤두창이 의사수 늘리려햇죠. N 수 늘려서 전체 페이를 낮추면 누군가는 빈자리 간다.. 면허걸고 다른건 할 수 없으니 라는 요지엿는데

    저도 의사쌤들 덕분에 먹고 사는 직종이라 개원가가 많아지면 좋은데 또 선생님들 기대 수익 내려가면 그만큼 투자를 안하게 되시니 참 뭐랄까 마음이 오묘하더군요
  45. ameba · · 공감 1
    @뚜뚜뚜앗지님 의사수를 늘려서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그이상 창출해내는 수요가 있기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겁니다
    의료의 문제는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할수 있다는 거니까요
    거기다 우리나라 처럼 의료접근성이 높은나라에서 의사숫자를 늘리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합니다
  46. Ytl ·
    @guattari님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건강보험재정으로 적자안나게 그만큼 수가올려야되자나요? 비급여쪽을 열어주던가요. 그만합시다.
  47. guattari ·
    @Ytl님 소아과는 애초에 비급여 항목이랄게 없는데 무슨 소리세요. 님부터 헛소리 그만 하시길요.
  48. ameba ·
    @guattari님 비급여시장때문네 의료가 기형적이되니 비급여 시장을 땨려잡아야 합니드 와 보험진료로ㅠ돈이 안되니 비급여를 적극장려합시다 라는 상충되는 주장을 동시에 하는 진귀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49. 뚜뚜뚜앗지 ·
    @ameba님
    공급자 수요 창출효과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 필수의료 정상화를 외치면서 제시한 플랜중에 실손보험 및 급여항목 통제를 하려는거도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하려는 걸 막기 위해서엿죠. 인정비급여를 더 타이트하게 할려햇으니 뭐 ...
  50. 뚜뚜뚜앗지 ·
    @ameba님 이야 근데 진짜 다시 생각해보니 윤정권에서는 의사를 말살하려하긴 했네요. 거의 주적급으로 설정해놧네 이전 정책들이랑 기획안들 생각해보니
  51. ameba ·
    @뚜뚜뚜앗지님 급여비급여 같이 진료못하게 하는것과 총액계약제도 다른이름으로ㅠ도입 하려고 했죠
    문제는 그때 정책짜던 실무자들 그대로 그자리에 있고 그걸 진두지휘하던 양반은 민주당 간판달고 비례대표로 국회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필수의료를 넘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지요
  52. 테디고옴 ·
    @Ytl님 삼성 하이닉스 10만명이 성과급으로만 7억 8억씩 받는건 괜찮고 응급실 의사가 4억 5억 받는건 아니꼬우신가봐요?
  53. 두수파두 · · 공감 2
    유퀴즈에 나온 소아심장 수술하는 교수님도 소송당해 있다고 하더군요... 진짜 말세입니다
  54. niks · · 공감 1
    세상 모든일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죠
    윤석열급 신념이네요
  55. 웨블리 ·
    그래서 어떻게 해야해요? 정교한 방어막 어떻게 만들어요?
    당장 개선안이라고 나온 내년에 실시될 법중에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설명의무위반시 중과실이 적용인데 방어막 강화될까요?

    필수의료 수가는 어떻게 현실화 하실건가요? 심평원은 재료대를 하도 깎아대서 해외제조사들이 수출을 포기하고 제약회사는 생산을 포기하는데요.
  56. 냐옹냠냠 ·
    말로는 전교일등급네요
  57. 사용기 ·
    전국민들이 바라던 결과가 현재인데 뭘 더 바꿔야하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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