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행학습 금지법 설마 통과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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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과되면 있는 집 자식들만 고액 과외. 해외유학 등으로
노나는거고 일반집은 그냥 파탄나는거네요.
왜 자꾸 사적 영역을 다 때려부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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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1
생산성도 적은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이 EPL시장보다 큰것도 아시죠?
체질개선이 필요합니다
1. 사교육 시장이 과도하게 큼. 여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면 가장 큰 건이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2. 사교육 시장이 크지만 양질의 대학교육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낭비되는 돈
3. 아이들의 신체,정신건강
이정도가 있겠네요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것은 비극이지만, 이를 온전히 사교육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청소년의 심리적 압박은 SNS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가정 내 불화, 파편화된 인간관계, 그리고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감에서 기인합니다. 학원을 없앤다고 경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교육은 학교라는 닫힌 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하고, 때로는 학교 교사보다 더 친밀하게 학생의 멘탈을 관리해 주는 완충 지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2. '선행학습 무용론'이 간과한 공교육의 한계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유의미한 혁신가'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교육의 진짜 목적은 천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학생들의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수십 명의 학생을 한 교실에 몰아넣고 중간 수준에 맞춰 진도를 빼는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뒤처지는 학생과 앞서가는 학생 모두가 방치됩니다. 사교육은 철저한 맞춤형 진단과 피드백을 통해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개별화된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을 제공합니다. 이들이 대학에 가서 노벨상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사회 곳곳에서 요구하는 성실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역량을 갖춘 실무자로 성장하는 데는 분명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3. EPL 비교의 '범주 오류'와 경제적 효용
사교육 시장 규모를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와 비교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소비'와 '인적 자본 투자'를 동일 선상에 놓는 범주 오류입니다. 천연자원이 전무한 한국이 지금의 경제 규모를 이룩한 유일한 동력은 고도화된 인적 자본이었습니다.
더욱이 사교육 시장을 '생산성이 적다'고 폄하할 수 없습니다. 이 시장은 수십만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대한 내수 산업입니다. 강사, 교재 연구진, 출판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AI 튜터링, 에듀테크(EdTech) 스타트업 등 기술 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테스트베드이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철저히 비용 대비 편익(ROI)을 계산하고, 자녀의 미래 소득 확률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걸로 선행 학습은 돈 많은 사람들 일부만 가지는 특권이 될건데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임을 고려하면 시행해봄직합니다
이런거 보면 민주당 극렬 지지자는 독재에 저항한게 아니라 내가 하지않는 독재에 저항했다는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정책에 반발이 전혀 없어보이네요
민주주의를 늘상 입에 올리지만 정작 민주주의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고 결국 "우리편에 의한 독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듯 합니다.
1. 선행 학습 금지한다고, 입시 경쟁이나 사교육 수요가 사라지진 않죠. 이미 해봤잖아요? 개인 과외로 이동할거고 그러면 상위와 하위의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2. 대학 교육의 질은, 선행 학습이 아니라 교육과정, 연구 환경, 투자 등 별도의 문제죠. 선행학습이랑 엮을 이유가 없는데요.
3. 신체, 정신건강? 이 문제의 핵심은 선행 학습이 아니라, 입시 경쟁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나가리 되는 입시 제도가 문제인거지 선행 학습 막는다고 개선이 되나요? 안되요.
잡을 수 있는 방법도 비현실적이고, 처벌도 비현실적인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적당히 합시다
여기 순진한 아저씨들 많아서 진심으로 알고 응대해주는데
거참 주말에 그러지맙시다
원래 저런 성향 아닙니다 저 사람
체질 개선을 할려면 현재 공교육 제도와 대입 제도간의 괴리를 줄여야죠
대입 제도 변별력은 공교육으로 감당이 안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면서 사교육에는 규제를 가한다는게 학부모들이 수용 할 수 있는 정책입니까?
중국이 사교육 금지 시켜서 중국 아이들이 행복해 졌습니까?
오히려 더 기괴하고 음성적으로 변해서 비용만 더 올라가고 아이들이 처한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시가 변해야 과정이 변하죠 대입 입시의 복잡성은 그대로인데 사교육만 규제한다고 규제가 됩니까?
사교육 시장을 키운 근본 요인은 대입 입시에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 비중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정보와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하도록 바꾼 탓입니다. 논술, 학생부교과랑 종합 같은 수십가지 전형을 대비해야 하는데 선행으로 시간을 벌지 않으면 고등과정이 너무 힘드니 다들 선행을 하는건데 그걸 규제하면 고등과정이 더 지옥이 되겠죠 말씀하신 장점의 반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민주당이 쏟아내는 아주 다양한 규제와 법들을 반대하는게 그 반대자들이 악의를 가져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싫어서, 부자들 편을 들고싶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의도로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현장에서 그 법과 규제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아무 고려가 없이 법을 통과시키는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심지어 사교육 금지는 이미 군부시절에 그 부작용이 모두 간파된,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요? 그걸 또 하겠다고요?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죠.
그냥 심심해서 농담 한번 해 본 거라고 생각하세요
학원가에서는 그정도 분위기입니다
오 진짜인가요?
학원가를 운동권이 장악하고 있나요? ㄷㄷㄷ
1타강사들 운동권인가요?? 헐~
당시 정치적 억압으로 인해 제도권 취업길이 막힌 고학력 운동권 인력이 생계를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진입하였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사교육 규제 완화와 맞물려 이들이 가진 독자적 교재 집필 능력, 뛰어난 대중 전달력, 선후배 네트워크가 사교육의 상업적 성공과 맞물리면서 한국 학원가의 주요 주류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아마 선후배 관계로 도움받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을 겁니다
천룡인들은 저기 엘리시움레 살고요
의도만 보면 좋아보이는것이 가장 큰 문제인듯 합니다.
"좋은 의도", "정의로움"에 매몰되어 현실을 도외시 하는것인지 아니면 의도와 현실을 복합적으로 사고하기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얘기하셨는데, 의도가 좋았다고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폄훼하는건 아니구 오히려 안타깝다는 의미로 나열해보는겁니다.
----- 아래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정책과 역효과를 ai로 뽑아봅니다. -----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2003~2008)는 양극화 해소, 서민 안정, 국가 균형 발전 등 개혁적이고 선의에 기반한 정책들을 다수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과의 마찰이나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인해 기대와 다른 역효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1.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종합부동산세 및 규제 강화)
ㅇ선의의 의도: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려 했습니다.
ㅇ의도치 않은 결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 실거래가 신고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펼쳤으나, '똑똑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자극했습니다.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시차와 글로벌 저금리 유동성 확대가 맞물리며 임기 동안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 대학 등록금 자율화 및 사립대학 법 개정
ㅇ선의의 의도: 사학 비리를 근절하고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ㅇ의도치 않은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등록금 자율화 기조와 맞물려 참여정부 시기 대학 등록금이 고공행진을 이었습니다.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극심한 정쟁으로 국정이 장기간 파행되었고, 대학 교육비 부담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가중되었습니다.
3.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도입
ㅇ선의의 의도: 단한번의 시험으로 신분을 결정하는 사법고시·의과대학 체제의 폐단을 막고,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의료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자 도입했습니다.
ㅇ의도치 않은 결과: 비싼 등록금과 학원비 부담으로 인해 "음서제" 논란과 함께 고비용 교육 체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전원은 이공계 인재 유출 현상을 심화시켰고, 결국 대부분의 대학이 다시 기존 의대 체제로 복귀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4. 행정수도 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 (국가 균형 발전)
ㅇ선의의 의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신도시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ㅇ의도치 않은 결과: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인 토지 보상금이 시중에 대거 풀려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낳았고, 초기 세종시 및 혁신도시의 인프라 부족으로 행정 효율성 저하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김문수, 문정복, 김준혁, 박희승, 강준현, 진선미, 허성무, 이광희, 이수진,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최혁진 (무소속)
딱 봐도 단통법, 책통법과 하등 다를게 없는 수준의 법안들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무시(?)하는 풍토를 방지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득보다 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진도가 다를 테고, 학원은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모일 텐데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면 학기별 진도를 말하는 걸까요? 좀 찾아봐야겠네요.
일부 극부자가 해외까지 보내서 한다는건 극단적인 예외경우같아서 그것까지 막지야 못하겠지만 국내 일반상황의 경우에는 좀 상한이 되어주면 좋긴하겠는데요...
틀어 막힌 상태에서 몰래 선행학습 한다면
내 아이는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동기가 유발되겠죠?
인간의 기본적인 성취욕구 자체를 틀어 막는 건 어차피 불가하고요
이런 식의 직접적 규제는 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최상위권과 중하위권 교육 격차를 더 넓힐 수 있죠. 저 법안 발의한 의원 영감님네처럼 자식 미국 유학보낼 수 있는 가정이야 귓등으로도 신경 안 쓰겠지만 그 외 영향권에 놓은 가정들은 그 여파 세게 맞이하는 거고요
성취욕구가 애가 원하면 이해합니다만...
그쪽이 아닌거 같아서요.
욕구를 제어 못한다고 방치할거면 마약도 풀어야죠...
사교육때리기로 지지율 올라간 말그대로 늙은 노친네들의 정치적 퍼포먼스입니다.
거기다가 기저심리가 그거죠.
그래서 국힘찍을거야?
내신은 수행평가가 있기 때문에 따로 중간, 기말고사를 대비할 시간이 줄어드는데 변별을 하겠다고 문제를 교과서보다 어려운 문제를 내니 수행평가 때문에 줄어든 공부할 시간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뽑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잠 잘 시간이 부족하고 잠을 못자니 공부해도 장기기억에 안 남아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내신 1등급을 주는 기준을 교과서의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 과거에 절대평가를 할 때 실력이 부족한 학생도 최고 등급을 주는 내신 부풀리기가 있었는데 그걸 막으려면 학군이나 광역시/도별로 공통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은행을 만들어서 난이도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특히 부유한 집은 부모도 머리 좋아서 직접 선행하거나 지인에게 교육받는거고, 애꿎은 멍청한 부모를 가진 아이들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만 날리는 겁니다.
정시 줄세우기 싫다고 징징대서 어떻게 됬나요? 내신 챙기느라 오히려 더 있는집안, 집에서 아이 케어해줄 수 있는 넉넉한 집, 대학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정보 빨리 알아내고 온갖 수행과제 잘챙기는 집 애들이 수시로 좋은대학 다 들어가고 가난하고 멍청한 부모 밑에서 수능 개천용 되는게 더 힘들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