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너도나도 선호하는 곳 집값 잡는건 매우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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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및 다른 곳 몇몇 올라오는 의견대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서울경기인천 역세권 상급지 학군 좋은 곳 직주근접에
주차 편하고 시설 최신인 곳 살려면 선진국이라 해도 꽤나 빡세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외국도 대도시 직장 가까운 곳에 시설 좋은 곳 지하철 도보가능권 거주하려면 수입의 상당수를 주거에 바쳐야 되고 식비도 꽤나 빡세니 사실상 저축액이 없다 봐야 하더라고요..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도쿄 베이징 같은 도시국가 혹은 대도시 수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나마 유럽 쪽은 복지라도 되어 있지만요...
역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버스도 출퇴근시간마저 6~7분에 한대 오는데 이거마저도 몇대 보내서 콩나물 시루 타야됨) + 자체 주차장 없거나 협소(일부 다세대는 세입자는 아예 주차 안받아주고 사설이나 거주자 우선 끊으라 하는데 사설은 월 30~40만원짜리나 공영 월정기권 혹은 거주자우선 주차신청_이건 3~5년 이상 대기) + 시설 낙후 이런 곳은 선호하지 않는게 현실이니까요...
댓글 18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돈인데 1세대 3주택자 이상이면 여기에 소득세를 붙이고 있습니다.)
시장을 신뢰하고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지금 정부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내든가 아주 멀리 살든가 둘 중 하나만 남습니다.
진짜요?
시장을 믿으면 해결되나요?
시장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시장을 믿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 당직자들이 매의 눈을 뜨고 지켜봐도 사람들의 욕망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내 식탁에 신선한 우유가 올라오는건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왜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시장을 적대시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원의 배분은 시장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시장은 이른바 내쉬 균형과 파레토 최적을 향해 갑니다. 내쉬 균형점은 극소값으로 정해집니다.
최저값이 아니라 극소값이라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장에 균형점이 잡히면 가격이 안정된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는 내쉬균형점이 최저값이 되도록 유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임의로 균형값을 찾아낼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공산주의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맞는게 하나도 없는 것이고 정부의 정책이 100% 실패한다는 사전 자백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장을 믿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시장을 믿지 않는 결말은 불경제로 인한 대한민국의 멸망뿐입니다.
PS 1. 1세대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란 말씀이 아닙니다. 1주택자와 똑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왜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S 2. 불경제란 시장을 무시함으로 발생하는 온갖 비효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독의 주택 보급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동독은 국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노동자 마다 1주택씩을 공급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건축비보다 아파트 값이 싸졌고, 매년 건축되는 주택의 수가 급감하면서 최초의 운좋은 노동자 몇 명만 빼고 아무도 주택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싸구려 주택 보급으로 인한 동독 정부의 부담이 매년 늘어났고, 주택 자재의 공급이 정부가 주도하는 건설회사에 집중되면서 주택을 수선하려고 해도 자재를 구하지 못해 주택들은 부실공사 상태에서 방치되었습니다.
동독의 주택 정책은 동독 멸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올림픽 대로에 세금을 거두면 물가가 폭등할거 같습니다. 인천에서 강원도로 가는 사람들에게 서울 혼잡세를 걷는 꼴이 될거 같아요. 더 빨리 가는 고속도로 만들어 통행료를 내게 하고 늦게 가는 자동차도로 만들어 세금을 거두지 않는게 현재 정책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서울 살이는 늘 선호도가 높으며 세금 몇 푼으로는 해결되지 않을겁니다. 그렇다고 선호도를 낮출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면 생각하지 못한 불경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주택을 차지하는데 이게 어떻게 내집마련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겁니까?
이를 위해 지방균형 발전 등을 하는건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해요.
특히, 다들 선호하는 곳들은 기득권이라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당장 해결하려고 정부에서 난리죠.
전에 하던대로 공급 계속 했었으면
맨날 말하는 선진국은 다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선진국은 저런데 우리는 훨씬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 하고 있었을수도 있죠.
물론 집 가지신 분들은 자산 폭등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선진국 얘기 하며 그냥 이렇게 가는걸 받아들이는 분위기 만들고 싶을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급 막는 온갖 규제 완화하면 당분간은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되겠죠
근데 그 잠깐 오르는걸로 욕먹을까봐 계속 시장원리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해놓으니 방법이 없는 지경에 온게 아닐까요
암표 척살까지 완료하시면 부동산도 손을 쓰시겠죠?
그러나 급격한 지방 슬럼화가 결국에는 파멸적인 방아쇠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악물고 서울에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버티는데 상식적으로 배 후미가 가라앉고 있는데 배 위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