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부동산 증세 반대합니다.

안미잘 · · 수정

조회 1,683 · 공감 10 · 댓글 25

얼마전 하준경 정책실장을 발탁했는데

이분은 매우 강력한 부동산 증세론자죠.

그리고 며칠전 대통령께서 

한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고

곧 부동산 증세가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세수가 적은가 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수는 GDP 3.0%

(OECD 평균 1.6%)

전체 조세수입에서 부동산세 비중 11.7%

(OECD 평균 5.1%)

우리나라 부동산관련 세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보유세는 OECD 국가중 20위권

거래세와 취득세는 1위 국가입니다


출처: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conomic-surveys-korea-2026_6b87f585-en.html


한국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세수가 

많이 잡히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가격이 높은데 증세만 한다고 해서 잡히는게 아닙니다. 조세는 전가의 성격이 가장 큰 정책입니다. 수천년의 역사가 이를 입증합니다. 실질을 바꾸지 못하고 부담의 형태만 바꿀 뿐입니다


저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서 부동산 팔고 싶은 사람들에게 엑싯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중에 수많는 부동산 매물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가격은 경착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고의 투자는 부동산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재산세 종부세 매겨서 국가 조세수입은 튼튼하게 하고 이 보유세는 대부분 지방세 및 지방교부금이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추가)

부동산 세금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보유세 하나만 부동산세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네요. 부동산세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거래세와 보유세가 있어요. 


제가 위 본문에도 명시했지만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댓글 25

  1. 판데기 · · 공감 1
    근데 지금 사람들(무주택자)이 너무 열받았는데 우짭니까.. 정치는 다수결의 싸움이에요 세금이라도 걷어야 그분들 화 약간이라도 풀려요
  2. 안미잘 · · 공감 2
    @판데기님 보유자에 대한 증세는 무주택자들에게 조세부담이 전가가 됩니다. 이제 무주택자분들도 잘 압니다
  3. 돼지바12 ·
    @안미잘님
    한국의 실효세율(0.15%)은 OECD 회원국 평균(약 0.33%)의 절반 수준으로,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집값 대비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보유세 올리는게 맞습니다

    한국은 분모에 해당하는 부동산 자산 총액(시가총액)이 GDP 대비 매우 거대한 편입니다. 따라서 전체 집값 합계 대비 세금의 비율(실효세율)을 계산하면 수치가 낮게 나타납니다.
  4. 나달과페더러 ·
    @안미잘님 어떻게 전가되죠?
  5. 달콤한민트초코 ·
    @나달과페더러님 전세가 반전세가 되고 월세가 올라가죠. 지금 그러잖아요?
  6. 안미잘 ·
    @돼지바12님 제목만 보고 댓글 다셨네요. 본문 글 확인해보세요. 보유세는 저도 oecd 대비해서 낮은편이고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 돼지바12 ·
    @안미잘님
    한국은 분모에 해당하는 부동산 자산 총액(시가총액)이 GDP 대비 매우 거대한 편입니다. 따라서 전체 집값 합계 대비 세금의 비율(실효세율)을 계산하면 수치가 낮게 나타납니다.
  8. 안미잘 ·
    @나달과페더러님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9. 안미잘 ·
    @돼지바12님 그래서 거래세는 낮춰서 집값 안정화도 이뤄야 한다고 본문에 명시했습니다.
  10. 돼지바12 ·
    @안미잘님
    부동산 증세는 반대하지만 보유세 올리는건 찬성이다??
    글 제목이 어그로네요
  11. 안미잘 ·
    @돼지바12님 근거도 없이 어그로라고 하는게 어그로입니다. 저는 참모의 인산과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증세를 예측했습니다.
  12. 안미잘 ·
    @돼지바12님 글 수정하셨네요. 대통령께서 부동산 세금 전체를 지목해서 부동산 세금이라고 했을뿐입니다. 부동산 전체에 대한 증세 반대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동산세 중에서 낮은 세율의 세금은 올리고 부동산세 중에서 높은 세율의 세금은 내리자는게 제 주장이고요

    님께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제대로 주장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어그로라고 한다면 그건 무례한 겁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부동산 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참 기분 나쁘네요
  13. Doctorwho666 · · 공감 5
    이정부의 목표는 세금 더 뜯는겁니다.집값이나 민생은 전혀 신경 안써요.
  14. 안미잘 · · 공감 1
    @Doctorwho666님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자 세금 없다는 발언 듣고는 주위 사람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하는가 싶긴 합니다. oecd 자료만 찾아봐도 한국이 부동산 세금 1등 국가인데 왜 대통령께서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주위 참모들이 문제인듯 합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민생 정책을 제대로 짤텐데요
  15. 지나가던이 · · 공감 4
    어차피 삥뜯는게 목표라... 결과는 정해놓고 거기에 논거를 갖다 맞추는 수순이라 봐야죠.... 중간에 있는선동은 덤이구요.
  16. 브렛 · · 공감 2
    '거래세는 낮춰서 부동산 팔고 싶은 사람들에게 엑싯의 기회'
    이 꼴도 또한 못 보는게 난관이죠. 70-80년대 강남 아파트 샀거나 군독재 시절 군인이라 무상으로 받은걸로
    이제와서 큰 돈 쥐고 Exit 하는 거 배아파서 못 보죠.
  17. 봄봄 ·
    뭐가 어떻게 증세되나요. 비거주 고가주택은 늘어나고. 실거주 적정선은 실세율 줄어든거아닌지.
    본인 주택을. 예로 알려줘보세요. 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하네요 .
  18. 안미잘 ·
    @봄봄님 비거주 고가주택이 늘어나는 이유가 높은 거래세 때문입니다.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면 그 분들 집팔겁니다.
  19. 아테나GT ·
    비교적 저렴한 집도 세금을 올리면 되겠네요.
    세금이 적다는것은 저렴한 집때문 아닌가 싶네요.
    보유세 거의 안내고 있는데...
  20. 안미잘 ·
    @아테나GT님 통계를 보고 말씀하셔야죠. 아주 미미한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요. 그리고 부동산세는 종류가 많아요
  21. 아테나GT ·
    @안미잘님
    비싼집은 이미 많이 내고 있지 않나요?
    상대적 저렴한 집은 보유세 거의 안내고 있는데, 세수가 부족하다면 그구간을 올리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22. 안미잘 ·
    @아테나GT님 세수가 넘칩니다. oecd 평균보다 2배나 더 내는 실정입니다.
  23. 아테나GT ·
    @안미잘님

    부동산 잡는다는것은 다 핑계고 결국 세금 많이 걷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것 아닐지
    공직사회가 그렇지않나요. 세수 많이 걷는게 최고의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24. 두리 ·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고 양도세 인하는 신규취득분부터 적용하면 되겠죠
  25. cucudace ·
    동의합니다. 지금 세금 더 올리는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는걸까요?
    세금 올리는 건 결국 협박성 압박이며, 이를 통해 얻는 건 표(지지율) 하락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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