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투표율 맞추자는 프랑스 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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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혁명의 나라에서 저거 하나만이라도 성공 시켰으면 좋겠네요
몇년 전 아파트 분양 받아서 사는데 입주 후에 민주주의에 큰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자리가 세대당 1.3x대인데 차량 2대 등록부터는 한달에 2만원밖에 안합니다
오후 8시정도부터는 주차자리가 꽉 차서 이중주차 해야 하는데 그 시간부터는 외출을 하면 내 권리도 못찾고 이중주차하고 아침에 빠르게 차 빼는걸 덕목으로 1차량 가구에도 반강요하며 아주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방이라 1가구 2차량 세대가 많을수밖에 없는건 이해 하지만 저 같은 1가구 차량 세대의 1차량 주차권을 보장하는선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한달에 꼴랑 치킨 한마리값으로 1차량 가구들은 권리조차 못누리며 혜택도 무엇도 없이 의무만 생김에도 바꿀수 있는게 없습니다
왜냐면 복수차량 가구가 1차량 가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바꿀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내 권리조차 못누림에도 의무마저 강요 당하는데 머릿수가 밀려서 바꿀수 없다는게 참.. 민주주의가 그렇죠?
머릿수가 많다고 이기적인 선택으로 제 권리를 못찾게 하는걸 막을수 없는 민주주의라면 다른 체재 혹은 민주주의하에서 몇몇 조건들을 추가해 보완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글 쓰면서도 열 받네요
검단 어디인가 아파트는 1가구 1차량 보장하면서 주차장 활용법 개선 하니까 등록차량 숫자도 줄고 많이 쾌적해졌다는데 그런 모범사례들이 있는데도 변하는게 없으니 구조적인 문제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3
왜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보장되어 있는 내 권리를 침탈해간 사람이 같은 1표를 행사 한다면 개판이 되는법이죠
머릿수라는 대원칙 하에 주권자들인 국민들 이기로 나라를 거덜낼 선택권도 국민에 있어야죠.
그게 그냥 국민들 수준이거니 하고 받아들여야합니다.
아파트 투표권은 어느 정도 아파트 소유에 대한 권리인데요...
물론 저는 1대 기본 2대는 조금 비싸게 3대부터는 무지하게 비싸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차 없는 가구나 1가구 1차량 가구에 대해서는 2차량 보유 가구들에게 많은 등록세를 걷어 관리비 등으로 보전 해주고 같은 의무를 요구 한다면 이해 되겠지만 2차량 이상 가구들이 편하고자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머릿수로 밀어 붙이는건 납득이 안가네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활용법을 생각해봐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