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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LH에 팔면 양도세 감면

심탈 · · 수정

조회 1,280 · 공감 5 · 댓글 25


이형일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LH에 팔면 양도세 감면"…최대 6.3만 가구 '닥공' 속도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261849


'단계적 폐지' 예정된 양도세 혜택, 조건부 유지
  LH 등 공공매입으로 도심 '즉시 공급' 효과 노려

정부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금 폭탄'을 피할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최대 6만30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를 공적 주택으로 전환시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공급 효과를 거두겠다는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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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너희 아파트 정부에 팔면 양도세 감면 해줄게." 하는 제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1. 이미 임대주던 아파트를 정부에서 매입해서 임대 하면 공급인가요?

집주인이 개인에서 정부로 바뀐 것 뿐 공급이 아니죠. 임대 물량은 그대로니까요.


2. 정부에서 임대를 한다면 시세대로 하진 않겠죠? 시세대로 하겠다면 마귀 다주택자와 다를게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공공임대로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를 해주게 될텐데 

그 이야기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정상적인 임차물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거죠.


3.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향후 시세차익을 보고 민간에 팔진 않겠죠?

그거야 말로 다주택자 투기꾼과 다를게 없으니까요? 정부에서 하면 양도세도 안낼테니까요.


4. 본질적으로 정부가 국민(임대사업자)을 상대로 이렇게 쉽게 약속을 어겨도 되는건가요?

정부가 하면 정의인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좌아... 이래저래 정말 놀라운 정부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너무 자주 나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빨리 투표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댓글 25

  1. tirpleA · · 공감 1
    조단위로 돈 들어갈텐데....lh 소유 공지에서 금맥이나 유전이라도 발견되길 기원합니다
  2. 로드니 · · 공감 1
    게시글의 큐앤에이 재밌네요. 우리 삶도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3. 황원식 · · 공감 2
    부동산 국유화 작업인가요?
  4. tirpleA ·
    @황원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택연금활성화,보유세 강화 통해서 부동산 싱가포르 모델로 점진적으로 가는건 어떨까 생각했었습니다
  5. 황원식 ·
    @tirpleA님 주택연금활성화 시켜놓으면 이번 국민연금 사태처럼 정치인들이 내돈갖고 표장사하다가 날려먹을까봐 무섭네요
  6. 버드나무골 · · 공감 3
    세금을 경제원리에 많이 어긋난 방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얻는게 뭔지 모르겠네요. 정부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군지(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아닌지), 세금들어가는 일에는 (직계존속 포함) 신상공개 해야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7. tirpleA ·
    @버드나무골님 공개한들....대통령은 물론 장관급도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도 프리패스인데 의미가 없죠
  8. 버드나무골 ·
    @tirpleA님 (돈에 관련되어서는 야당도 한 패인 것 같지만) 최소한 눈치는 보게 만들어야죠.
  9. POOHOLIC · · 공감 2
    지금 택지매입하듯 매입가를 후려치겠죠? 설마 집주인 I got it 호가를 받아줄까 싶죠...
  10. Ploum · · 공감 2
    이념때문에 참 안써도 될 돈을 마구마구 낭비하네요
  11. 푸르른소년 · · 공감 3
    LH 재정 상황이 어떠한지가 궁금하네요

    미쳤다는 말 밖에 안나옵니다 ㅉㅉ
  12. 지골 · · 공감 1
    아직도 속도를 안 냈다니 그것 또한 충격이군요.
  13. tirpleA ·
    @지골님 당분간 최기 최대 공급일정이 반디클 그다음은 한남뉴타운 그다음은 노량진뉴타운(20억중후반)인 상황에서 바랄게 있나요 ㅋ
  14. POOHOLIC ·
    @tirpleA님 방배5, 6에 비해 공급량이 얼마 안되지만 방배13, 14, 신동아도 있읍니다.

    청약 전문가들이 124주구 이후 청약시장의 디아스포라 즉 청약 대기에서 매수 전환을 다들 예상하던데 어떻게 되려나 우려스럽긴 하죠...근시안적인 출구전략과 신념형 틀어막기의 대가를 지금 와서 치르는게 좀 씁쓸하긴 합니다..
  15. tirpleA ·
    @POOHOLIC님 아무리 빠르다는 재개발 신통 상도15도 2029-2030은 되어야 삽 뜰텐데, 하다못해 최근 지주택 토지확보비율 95프로에서 80프로로 낮췄다는데 그거로라도 하다못해 지주택이라도 좀 활성화되길 바랄따름입니다 ㅋ
  16. 따불로 · · 공감 1
    실질적 공급에 투입되어야 할 돈으로 뭔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싸게라도 매입하면 좋겠네요.
  17. 오라질 ·
    세금 덜 내고 그만큼 싸게 넘겨라 뭐 이런걸라나요
  18. 심탈 ·
    @오라질님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매도자 입장에서 수익만 동일하면 안 팔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정부에서 저 짓을 왜 할까 생각해보면 답이 없어 보일 뿐입니다.
  19. 호르몬 ·
    이재명이 정책은 왜 다 졸속이죠?
    부동산 쉽다
    아직도 해보고 부작용나오면 예외에 예외 땜빵으로가지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거같죠?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데 제정신 아닌듯해요

    진짜 진심 이 정도로 정책을 막 던지는거면
    소시오패스 수준입니다
  20. 쌍문동개장수 · · 공감 2
    저렇게 사들여서 거대 부동산 자본에 팔아 넘기는려는건 아닐까요.
    제발 더 이상 시장을 망가뜨리지 말기를..
  21. tirpleA ·
    @쌍문동개장수님 LH부실화, 그이후의 민영기업의 등장,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22. Dominic ·
    @쌍문동개장수님 이번 지선전 펌핑의 외국 자금이 그쪽 세력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23. 나그네44 ·
    그냥 남겼으면 그만큼 양도세 좀 내게 했으면 좋겠네요.... 아... 없이 살아서 그런가... 법에의해 세금내는게 아까우면 투기도 하지 말아야지....
  24. vsmadm ·
    ㅋㅋㅋㅋ 증세 후 국유화네요 딱 그국가 모델로 가네요 역시.. 이념이 딱 그쪽이군요 실용은 개뿔..
    좀있으면 공정가격감독원 출범하겠어요 .ㅋㅋㅋㅋ 부동산 감독원이 그 역할일까요?
  25. spring3 ·
    진짜 사람들 바보로 아나보네요;
    아니면 저들이 바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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