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위가 전세계 세대갈등의 신호탄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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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국가부채/고물가/저성장/높은 월세/이민자
로 인한 청년세대의 반발이 주 원인이라서
청년세대와 노년세대의 갈등은 더 심해질거 같네요
한국도 비상인게
프랑스는 출산율 1.7정도의 출산율로도 연금 및 사회복지제도가 망가져가고 있어서 이 모양인데
한국은 0.7까지 찍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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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국가부채/고물가/저성장/높은 월세/이민자
로 인한 청년세대의 반발이 주 원인이라서
청년세대와 노년세대의 갈등은 더 심해질거 같네요
한국도 비상인게
프랑스는 출산율 1.7정도의 출산율로도 연금 및 사회복지제도가 망가져가고 있어서 이 모양인데
한국은 0.7까지 찍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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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상승, 공공서비스 악화(교육, 의료, 교통 등), 정부의 긴축재정(Austerity) 정책, 마크롱 정부에 대한 누적된 반감
이 원인일텐데요..
시작은 청년층이 주로 했는데, 최근에는...
학생들이 먼저 시위를 시작했고 청년층 참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
교사, 철도노조, 공무원, 일반 노동자 막 참여하고 있지 않나요??
세대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원인이 뭔가 싶네요.
젊은세대랑 나이든 세대랑 1인 1표일텐데... 동일하게 맞추자는 걸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노인세대 인구가 많아서 투표로 바꾸는게 함들다는건 맞기는 맞죠.
그게 법적인 가중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구구조와 투표율 때문아닌가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진 않겠죠 ㅎㅎ
이럴 때에는 오히려.. 너무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 기준을 낮춰서 부의 하방 이전을 통해
소비 여력을 만들어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상속세는 솔직히 지나치게 많죠.
언제적 기준인데.. 아직도 그대로인지.. 강남 국평 3억 시절의 기준을.. -_-;;
너도 나도 지원금 준다고 하는데, 정상적이진 않은것 같아요.
크게 보면 윗 세대 복지를 위해 아래 세대 복지를 줄인 셈이 되어 버린거죠
이번 뿐만 아니라 15년 전 쯤에 연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해 정년연장 시도 했을때도 프랑스 난리도 아니였어요
파리 오피스에서 이걸 왜 저렇게 반대하는 거야 정년 늘어나면 더 좋은거 아니야 했다가 욕을 엄청 들어먹었습니다.
우리도 지원금 살포나 빛 탕감 등 선심성 복지 정책들은 고민 해봐야 합니다.
낮춰야 고갈 막을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가 유럽 보다 심각한게
세금낼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와 연금 수령할 노인들은 급증하는 시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그때 되면 국가부채 위기와 세대간 극심한 복지세금 갈등이 유럽처럼 재연될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미래를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커다란 위기를 맞게될거로 보여집니다.
무상의료 무상주택 반값등록금 등등 선거철 되면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 준다던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만한거고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비롯한 사회 개혁 시작하지 않으면
국가부채 위기와 극심한 사회갈등 세대갈등이 본격화 될겁니다
AI발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제가 그때까지 자리잡았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10년만 지나도 AI와 로봇으로 직업과 직장이 반토막 될터인데.. 그건 젊은이건 중장년이건 다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 청년세대가 저 나라처럼 조기자립하는 것도 아니구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냥 부모허리만 더 휘는 구조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