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이재명은 변한적이 없는데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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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예나 지금이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본인 생각이 한번도 변한적이 없는데 유시민을 포함한 일부 국민들을 그걸 제멋대로 해석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게 이재명이 변하지 않았던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라는게 유시민이 약을 팔고 있다는 증거라는 식인데. 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말을 일반 국민이 들었을때, " 아 그럼 검찰청 그냥 명패만 바꾸고 어떤 검사는 수사만 하고 어떤 검사는 기소만 한다"로 이해했어야 했는데 이제와서 유시민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국민들이 외려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논리죠?
이게 무슨 되도않는 말장난이에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재명의 변하지 않은 원칙이라면 2번의 대선후보시절부터 분명히 말하면 됩니다. 내가 지향하는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게 아니라 검사들 사이에 그냥 조정하는거, 그게 전부라고.
그런데 이재명이 그렇게 국민에게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설득한 적이 있어요?
저포함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을때 검사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고 이해했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법무부 안에 두니까 이재명은 이미 검사가 수사하는것을 전제하고 말한거다라고 하는데 법무부 "전체"가 검사입니까?
이따위로 대선기간포함 2년동안 말장난을 해놓고 이제와서 유시민이 사람들에게 약을 판다는 식으로 말한다? 정말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자 문해력 테스트 한번 해보죠.
1.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재명의 주장
2.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로 검찰을 바꾼다- 이재명의 기자회견발언
지금 1과 2가 완전히 같은 의미인데 국민들이 문해력이 딸려서 그걸 이해 못하고 급발진한다는 거죠?
이런게 정책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지 지금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나 보네요. 이런식으로 나오면 윤석열 뭔말할때 지지자들이 쉴드치며 했던 "해례본"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도자의 말은 공신력을 상실해요.
댓글 24
짧은 버전입니다.
차라리 부동산 탓을 해요.
수사검사 기소검사는 예전 분리되었어요.
법 좀 찾아보세요.
지금 논란의 본질은 검찰개혁에 정답이 있는데 이재명이 그걸 안한다가 아닙니다. 검찰에 대해 각자 의견이 다를수도 있고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주장할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논란의 사안에 대해 자기의견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책을 추진했냐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자신에게 표 준 사람들이 어떤 방향성을 원하는지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애매한 말들로 말장난을 하고 시간을 끌다가 수사검사니 기소검사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신뢰할수 있나요?
저도 표줬고 정동영부터 민주당만 뽑아온 사람입니다.
표 준 사람들 사이에도 원하는 방향성이 다 다르지 않나요? 보완수사권이 가장 직관적인 예시구요.
지도자가 자신의 신념과 정책을 정확히 전달한뒤 설득하지 못하고 해례본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 정권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곧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가요? 그리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론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여론이든, 법조계 여론이든 민주당 원안대로의 형소법 개정은 문제가 많다가 대세였으니 (물론 이 여론 형성 자체를 언론 카르텔, 사법 카르텔로 보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요.)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브레이크를 거는 게 맞다고 봐요.
진짜 문제는 부동산이죠. 국민 여론과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지지율은 여기서 다 까먹고 있는데 이렇게 까먹은 지지율 가지고 검찰개혁을 제대로 안하고 있으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거다 하는 게 참 답답해요.
그리고 그런 내용도 아닌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는 유시민이 어물전 썩은내 나는 인물로 보입니다.
국민을 가장 자주 언급하는 "국짐"에 대해서 비판해 왔는데,
여기도 국민이 들어가네요.
누가 대표하는 국민이 되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를 논하는 건가요.
스스로가 이해한 부분과 내용이 맞는지 검토하면 됩니다.
일부 강경계파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요.
뭐 물론 생각이 조금 바뀌었을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껏이라야...
‘유시민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유시민·이재명·도올 김용옥 ‘새 정부 과제’ 대담 | 노무현재단 | - [특집대담] MBC뉴스 2025년 04월 15일
1:03:32
(이재명) 기소하기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문재인때 저런식으로 물렁하게 접근하다 처절하게 망해서 이를 갈던게 많은 국민들인데 이제와서 수사검사 기소검사 하자구요?
이제와서 하자고 언제 그랬습니까 ㅋㅋㅋ
이를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로 꼭집어 말하는 순간..
아.. 검찰이 두개의 조직으로 니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건 상호견제가 아니라 조직을 더 키워주는 꼴이죠.
경찰이 못 미더워 불소추되는 건을 모두 다 봐야겠다면
반대로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영장청구하지 읺는 건들과 반대로 영장을 남발하는 건들도 누군가 감찰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수사검사들입니다.
이제 중수청으로 가면서 검사직을 내려놓고 연차마다 다른 직급의 수사관이 됩니다.
검찰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지는데 인력도 이동하는게 당연한거 아닌지요.
2021년부터 인터뷰 찾아보시면 경찰 수사독점은 위험하다고 하셨고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여 기관을 따로 만들어 기소하는 사람이 기소를 위해 수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셨죠.
또 마찬가지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견제를 위해 기소와 영장청구 독점에 대한 것도 개헌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인터뷰 기사 검색 몇년치만 해보셔도 아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른분이 이야기 해주는 거 대신 이재명이 과거 검찰개혁 관련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인터뷰를 찾아봐 주세요....
경찰에게 수사권 몰아줘선 안된다라는 공약은 없습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는 공약만 수두룩하게 나오고요.
그게 핵심이었으면 "경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야죠
한덩어리를 좌검사 우검사 나눠놓고 난 개혁한거다.......일반인들은 그걸 말장난이라고 부릅니다.
영장청구독점권 해제한다는건 개헌해야하는거 모르고 공약으로 걸었습니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공약이고 그걸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기관을 나누시겠다고 하셨죠.
또한 수사기관끼리 견제도 필요하다 하셨고요.
그 공약대로 한건데 뭐가 문제인거죠? 좌검사 우검사 나눠 놓은게 무슨 의미인가요?
요지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하지 않고 또한 기관을 분리해 견제하게 한다는게 요지입니다. 언제 검찰청 내에 수사담당 검사와 공소담당 검사 역할만 나누고 한 기관 내에 두겠다고 한적 있나요?
그런적 없으세요.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팩트로 비판해주세요.
검사 쉴드치는 사람들이 계속 경찰을 걸고 넘어지는데
내란쿠데타 일으키려다가 현행범으로 잡힌게 검사정권이에요.
경찰은 경찰대로 따로 패야지, 왜 쟤도 도둑질할수있는데 나만 잡냐는 소리를 하는지
진짜 이해안갑니ㅏㄷ.
도둑질할수있는 애 감시하려고 살인마한테 칼을 돌려줘요?
살인마 동네 발도못들여놓게 하겠다고해서 권력줬더니, 그 살인마중 착한애 나쁜애 갈라쓰자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