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맞는말 했는데 무슨 고발을?
조회 3,781 · 공감 29 · 댓글 23
아니 직접입으로 검사는 수사할수 없게 한다면서요
근데 이번에 수사, 기소 검사를 달리하는게 최대치였다?
이래놓고 무슨 고발을 합니까?
국민속인거 맞잖아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 ‘수수료 0%’ 상생 외치던 배달의민족, 뒤로는 15% 폭리…전통시장·소비자 모두 기만
- 버거킹 올해 마지막 와퍼 할인 3,900원 [2]
- 저의 농활의 추억 입니다. [7]
- 오랜만에 영드를 보다 느낀 것 [4]
-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잠실 야구장 진짜 마지막 경기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 [10]
- 민주진영에서 호남의 특수성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3]
- AI와 나, 감정의 경계 [5]
- 제가 (일부)호남정치인들과 첫 충돌했던 추억 [3]
- 호남에 빚이있다는 주장때문에 [17]
- GPT-6.2 sol 스텔스 업데이트 됐나보네요 [1]
- 그렇게 과거를 바꿔서 현재를 움직여 보고 싶겠지요.
- 주식시장 망가진건 다 정부탓이죠
- 재미있는 인구 통계 하나 볼까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인구변화 입니다. [22]
- 과거 호남이 발전 못한 이유? 정치탓일까요? [19]
- 서울]주택가격 오르고, 주택공급 늘어나면 출산율 떨어져. [16]
- 💖 [러블리즈] 류수정 리스닝 룸 / 클럽 공연, 예인 배텐 우정의 무대, Kei 뮤직뱅크, 미주 5세대 재데뷔 (11/3~8 단신)
- 코스피 4500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 아닙니다. [12]
- 이상한 글들 많이 올라오네요 지금의 우리나라는 호남에 빚이 있습니다. [37]
- '부동산 반드시 잡는다'... 전면전 선포한 대통령 [21]
- 이재명 대통령님은 틀을 깨는 정치를 합니다. [20]
댓글 23
윗글 읽었습니까?
검사는 수사 못하게 한다고
직접 글썼는데요?
저 트위터가 언제 작성된건진 확인해보셨나요?
이미 공약과 sns글, 기자회견 글까지 나왔는데 두고볼게 어디있습니까 사실관계를 따지면되는거지 위 헬마라이브도 뭔 말장난하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어서요
유시민은 윤석열때 한동훈 반성문을 명문으로 작성하셨고, 침팬치 얘기를 했죠
ai돌려보시면 팩트 체크 됩니다만
전문 다 봤구요
이해 안됩니다 단어 몇개집착이요?
한두번이라야 말이죠^^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 그런 논리는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검찰개혁 한다면서 그런 논리는 한번도 말한적도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그런말을 하니.. 이게 뭔소리인가 하는거죠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직무)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5.9>
관심이 없으면 모를수 있습니다. 저땐 저게 목표고 최대로 할수 있는거 였죠.
이전 검찰개혁 스토리를 모르면 그럴수 있습니다.
이전 검찰개혁 스토리라..?
제가 더 잘알꺼같은게 한번 말씀해보시죠
듣도보도 못했다고 하시니 이제라도 아시라고 링크 달아둡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211/99639184/1
저건 검란이 일어나기전의 상황이죠..
지난 내란사태와 윤석열 탄핵시기를 거치면서 시민들이 외쳤던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에 대한 요구가 그때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한 50년전 이야기를 들고와 보시지 그래요? 그때는 정의로운 검사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법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에 수사검사, 기소검사로 분리하는게 개혁의 목표다라는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검사가 수사하는거면 검찰개혁을 왜 했습니까?
그냥 간판갈이 하는게 개혁인가요
2022년 당시에는 그게 목표 최대치였으니 했죠. 그러니 이번 기자회견 전문 원래 이거였다 표현을 하죠. 지금은 그 이상을 해서 아에 못하고요. 당시 기사를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도 나오고 심지어 알릴레오 특집대담에 출연해서도 말합니다.(2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