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으로 까는 분들은 그냥 까고싶어서 까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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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 임기,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어” 라고 발언했군요.
그럼 연임안한다는 소리입니다.
헌법은 개헌해도 현직은 효력없다했고요.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래도 까시는분들은 그냥 까고싶어까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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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6
법적근거를 대고 안한다 하는말도 이런식으로 꼬투리잡으며 안믿는데
그냥 이대통령이 하는 말은 믿을거란 말인가요?
그럼 그냥 지금 하는말을 믿으세요.
물론 저건 저도 비판합니다.
근데 억까는 말아야죠.
언제 대통령이 연임한다했어요??
그때도 활발히 활동하던 분들 많죠.
집은 알아서 잘 샀어요. 세금 많이 내십시오.
말 그대로 헌법을 고치거나 삭제할수도 있는건데요
그냥 시원하게 판사앞에서 선서하듯이 하고 빠르게 개헌진행하면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냥 까고싶다하세요.
어차피 안맏으실거잖아요?
그럴정도로 구차할리가 없겠지만
국힘이 원하는건 이런 선언같은거니 그냥 들어주고 개헌하면 되지 왜 자꾸 말을 피하나요
국힘표 필요하면 들어줘야죠 뭐
그걸로도 비판해야죠?
이재명이언제 연임한다했습니까??
그 반응은 대통령이 감수 해야지 어쩌겠어요.
사람들 입을 꼬맬 수도 없는걸요.
글고 이게 말린다고 말려집니까?
믿고 안믿고 간에 앞전 대통령들 수준에서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겁니다.
서약서라도써요?
그리고 오늘 발언으로 확실해졌는데 뭘 더 어쩌라고요?
대통령이 연임시도 안할거라는거요.
근데 대통령이 꼴보기싫으니 아무튼 못믿는다 하시는겁니다.
대통령 덕분에 헌법 알아갑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언제 대통령이 연임한다했어요??
지금 얘기는 현행 헌법에선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뭘 어떻게됩니까?
욕 실컷먹고 철회죠.
애초에 남북통일이라도하지않는이상 어떻게 저걸 삭제시도해요?
87헌법이후 한번도 못한걸요..
글쿤요. 헌법상 안된다고 되어 있으니 연임은 불가하겠군요
연임시도안한다는거요.
대통령님이 그걸 모를 바보도 아니시고 의도된 발언이죠.
실제 연임하고 싶거나, 아니면 연임이슈에 시선을 계속 끌어두고 싶거나..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네. 억까입니다.
만일.. 뭐 없을 일이지만, 국회와 대법이 일심동체가 되어 중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헌이 이루어지면 법관들이 판결 할 근거는 소멸된 상태일 것인데요
정치 체제가 바뀔 떄 다른 나라들도 흔히들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만
국제사회 눈치가 보인다면 러시아처럼 할 수도 있겠구요
그냥 꺼고싶으신거죠.
사기꾼이 하는 말을 선별해서 들으려하지 않죠.
일단 다 부정적으로 봐야지 사기를 안당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행동이고 지지율 무너지면 그렇게되는게 맞습니다.
아무도 내란에 대해 얘기 안했는데 왜 혼자 긁히시나 모르겠네요
연임에 대한 발언을 누가 제일 처음 했는지
그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보면 되는데 쉴드치는게 애잔하네요
지지율90%되나요?
국회와 대법만 대통령과 일심동체 되면 가능할텐데요
글쓴분도 구분하고 있네요. 그 두 말은 서로 다른 말이에요
연임 의사를 확인할 문구가 하나도 안들어 있는데요
저말은 연임 안한다는 소리가 아닌데, 님이 이해를 못하는거죠
연임시도안한다는거요.
연암하려면 지지율90%나와야합니다.
지지율 나락간 양반 연임시도는 별로 안궁금해요
그 지지율 가지고 그까짓 연임가지고 말 빙빙 돌리며 똑바로 말 못하는게 웃길 뿐이에요
어떤 제한조건도 이겨내는 상황이므로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에서 직경 10 km 소행성이 지구에 직격하는데 지하실 파봤자 의미없는 수준이듯이.)
이재명 대통령을 그 정도의 능력자로 보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솔직히 그 정도의 능력자라면 뭘하든 막을 수도 없고 그저 환영힐 뿐입니다.
법원과 국회가 중요하지, 국민 지지율은 다음 정권 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국민투표거쳐야 개헌됩니다.
그전에 국회통과해야하고요.
애초에 지지율 낮은데 어떻게 개헌찬성이 나옵니까?
물론 그게 통과되려면 내각제로 가야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