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지명 했네요.

댓글 13

1. sxx · 2026-09-08 09:49:14 · 공감 1

   말씀하신대로 수사.치안.행정경찰 분리하고 지자체 경찰 전국시행하고 지방청장도 민간.외부 영입해야합니다.분권화와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죠.
2. 재원아빠 · 2026-09-08 09:51:27

   @sxx님 경찰 권한도 집중되지 않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쿠브릭 · 2026-09-08 09:53:28

   @sxx님 제주 사건 보면 자치경찰제는 힘들거 같구요.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검사 통제는 따르게 해야합니다. 경찰이 나대다 사단난게 이승만 1공화국이죠.
4. 레트로필름메이커 · 2026-09-08 10:33:12

   @쿠브릭 님 이승만 까지 가시는 역사 잘알러 이신데 아직 청산안된 검찰발 내란 구데타는 잊으셨나 봅니다. 아직 내란청산도 안되어 있고 윤빤스가 어디 출신인지 잊으신건 아니죠? 사법 검찰 내란 동조 세력이 산더미일텐데 바늘도 안나오데요. 아직도.
5. anonymouz · 2026-09-08 09:57:49 · 공감 3

   근저당 이 씨 대단하네요 ㅋㅋㅋㅋㅋ
6. 나이스박 · 2026-09-08 10:11:41 · 공감 2

   검찰개혁은 물건너갔네요..
7. 따불 · 2026-09-08 10:16:07 · 공감 2

   중수청장보다 심각한거는 공소청 직제안(검사정원법 포함) 입니다. 이건..수사할 일 없는 공소만 담당하는 부서인데, 검사가 2천명 그대로 유지되는겁니다. 검찰청이 그대로 복제되서 유지되는 형태인거죠.. 한마디로.. 검찰 개혁할 생각이 전혀없다는 겁니다.
8. 쿠브릭 · 2026-09-08 10:43:49

   @따불님 근데 법무부나 다른데 보내면 또 거기 검사화. 검찰화. 장악한다고 할거잖아요. 강제로 공무원 그만두게 할수 없어요. 그리고 수사권이 없는데 솔직히 뭐 그게 크게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9. 따불 · 2026-09-08 11:25:27

   @쿠브릭 님 수사권이야, 법 개정해서 부활시키면 간단히 해결되죠.. 조직인력을 쪼개는 이유가 향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해도, 힘을 빼둬서..이런부분이 쉽지 않게 하려는것도 이유가 있죠.
10. 74158 · 2026-09-08 11:29:20

    @쿠브릭 님 검찰개혁은 뭘해도 가불기에요
    
    1) 검사 그대로 공소청에 놔둠 : 공소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든다고 까임
    2) 검사 다수를 중수청에 보냄 : 중수청을 독립된 검찰 중수부, 검찰이 지배하는 구조로 만든다고 까임
    3) 검사를 타 부처에 보냄 : 타 부처에 검사를 둘 이유가 없는데 왜 보내냐고 까임
    
    결국 현실성 전혀 없는 이야기지만, 검사들을 다 자르라는 이야기밖에는 남지 않는데
    검사 확 축소시키고 미제사건 계속 쌓이고 엉망되면 검사들이 태업한다고 또 까일겁니다.
1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08 10:16:33 · 공감 2

    경찰출신 대통령이 내란 일으켰나...
    끝내는 검찰개혁은 미완성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과거 추미애의 윤석열 징계를 반대했다던데...
    얼마나 잘할지는 두고봐야 알겠죠.
    수사기소 분리인지
    도로 큰 검찰청이 되는지...
12. 에드리 · 2026-09-08 10:27:41

    경찰 출신이 거절해서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 아닐까요?
    새로운 조직을 셋업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13. 블루불독 · 2026-09-08 12: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