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공공기관 이전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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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연구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기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인구와 소득의 지역 간 재배치 자체는 효과가 크지 않으나 정부투자를 통해 지역 내 소비 확대 및 정주환경 (amenity)의 개선이 동반되는 경우 혁신도시가 성장함.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의 개선 측면에서 현재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는 크지 않음.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내 혁신도시 외 지역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더 많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내 불균형 심화를 유발함.
혁신도시 거점 기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고급 인력 중심의 집적경제 발현을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함. 혁신도시의 장기적 성공과 지역발전에 핵심인 민간기업과 고급 인력의 집적을 위해 첨단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꾸준한 도시 인프라 확대와 함께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정책 등 SW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이에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총 110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종사자 4만 6,000여 명이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10개 혁신도시로 나뉘어 이전하였음(평균 4000명 정도)
공공 부문 종사자의 지역 간 재배치를 통한 단순한 인구와 소득의 이 전만으로는 혁신도시의 인구와 생산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음. - 정부투자에 따른 혁신도시 정주환경의 개선과 생산성의 향상이 공공 기관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질 때 파급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제조업의 집적경제 효과와 함께 서비스업-제조업 간의 스필오버 효과를 가정할 때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혁신도시의 성장과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남.
국회 미래 연구원,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이동 분석
연구보고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이동 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과거의 ‘나눠주기식 분산’ 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지역특화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비수도권 광역 및 거점도시에 핵심 기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 심각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이후 다수 혁신도시가 인구 ‘순유출’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이 본격화된 2014~2015년을 정점으로 다수 혁신도시의 순유입 규모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신도시형인 경북·전북혁신도시는 이미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를 초과하여 순유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신시가지형 혁신도시가 위치한 울산 중구는 2016년부터, 경남 진주시는 2022년부터 연간 약 2,000명 규모의 지속적인 순유출을 겪고 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마저 2015년 최고 53,044명의 대규모 순유입을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해, 2025년 기준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를 47명 초과하며 처음으로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보고서는 이를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단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나눠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정착하도록 해야 비로소 지역 발전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이전하는 거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댓글 67
이 간단한걸....
행정수도이전 특별법 빨리 통과 시켜서,
국회, 청와대, 대법, 헌재등이 모두 지방으로 완전 이전 해야 합니다.
핵심 기관들이 이전하면 지방 정주 여건 많이 개선됩니다.
자기들은 안가고 공공기관들만 보내니까 정주여건 개선이 지지부진하죠.
국회는 세종에 분원 만들고 여의도에서 지금처럼 지낼려고 하는것 같은데,
국회먼저 완전 이전 촉구합니다.
이게 기대하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그 이후의 수도권 폭발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년간 연속적인 정책을 끌고 갈 수 없으면 이뤄낼 수 없는 정책을 노무현 정부가 섣불리 시작을 한 걸로 봅니다.
행정수도 그 자체도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봅니다. 아예 포기해야 합니다.
솔직히 오송 드리프트도 제대로 해결 못했는데... 국력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후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이슈' 의 해소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땅이 국가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이나 부동산정책을 과거 유럽것 가져오다가 그게 본국에서도 문제가 보이니
요즘은 대만이나 싱가포르 것을 가져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두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땅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에 가능합니다.
기관들을 여러 지방에 흩어버려서
기관간 접점도 없애고 지방도 못 살리고
재직자들 고통을 주느니 서울에 있는게 낫습니다.
옮길거면 세종이나 부산 중에 거점 하나 정해 몰빵하면 모를까 그럴 생각 없이 지방정치안들 매표를 위해 몇백명씩 흩부릴 거면 이사비용으로 지방 거주민들 10만원씩 나눠주고 끝내는 게 낫습니다
정규근로자 기준으로요.
근데 공무원은 이미 각종 지방청, 지방사무소 흩뿌려져 있고 중앙부처(세종) 근무자 몇 안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아는 전국구 단위 공기업(가스공사, 한국전력, 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등) 지방이전
(물론 수자원공사는 지방이전 기업이 아닙니다만)
본사 근무자 몇명 안됩니다. 그 큰 LH도 본사 천명 좀 안되나 그러고, 한국전력도 비슷합니다.
함정이 뭐냐면 이미 그런 기관들은 전국 단위 본부 및 지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가뜩이나 본사 근무자 몇 안되는거
지방이전 한다고 혁신도시 여기저기 찢어먹었습니다.
그러니 효과가 있겠습니까?
위에분 기차 버스 타고 서울 출퇴근해서 효과 없다고 하는데 진짜 참....온라인에서 본 걸로 얘기하는거죠.
애초에 출퇴근 하기도 힘들뿐더러 지쳐서 대부분 정착했고, 그 와중에도 젊은 층이 수도권 가거나 하는 이유는
혁신도시 주말 되면 애초에 유령도시 됩니다. 다 인근 대도시로 가거나 해요.
이 말이 뭐냐면, 1차 지방이전 당시에 그렇게 찢어서 보낸게 지역 시장경제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묶어서 보냈으면 지역 상권 살고 도시 특색이 생겼겠지만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쳤죠.
그리고 본문의 연구보고서에도 있지만, 공공기관 지역이전이 지역 발전에 효과가 미미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고급 인력 양성이 안 됩니다.
그냥 무식하게 촌 동네에 혁신도시 만들어서 본사 보내고 지역인재 의무할당 묶어버려서 지금 국가공기업 수준 많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그래도 돌아갑니다. 다만, 전국 단위 공기업에는 고급 인력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재 수급도 안되거니와 그 지역에 고급 인력 양성이 부족하기에 수급이 안 됩니다.
(지거국 수준이 많이 낮은 동네가 꽤 많죠)
그래서 저는 지방이전 할거면 대전-세종-청주 라인에 왕창 묶어서 보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합니다.
그나마라도 고급 인력 수요가 충분히 가능하고 산업계와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발주 시스템은 그런 국가 기업이 간다고 해서 지역 업체와의 연계가 힘든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역의 인맥으로 나눠먹기 문화도 한 몫하구요.
그렇기에 공공기관 보내봐야 지역 발전이 안되는겁니다.
다들 뛰어서 이사갈 겁니다.
선착순 좋은 위치의 아파트 분양해 줌 하면.
너도 나도 빨리 이전할 겁니다.
있다가 살기 좋으면 계속 살고, 별로이면 살다가 10억에 팔아서 서울가도 되구요. 집값 오르면 더 좋구요.
서울집 팔아야 되면, 남는돈으로 S&P 500에 태워서 배당 받고 주식값도 올리구요.
보통은 집에 깔고 있는것 보다는 미장이 통상적으로 돈을 더 많이 오르지요.
일부는 국장에도 넣구요.
아이들 교육이면, 지방이면 오히려 요즘은 어드벤티지가 있어서 아이 커는것보고 판다해도 되구요.
실제 해보셨나요 제가 그 배당소득을 년 평균 일반 회사원 연봉정도 들어오는데 공제 받고 하면 생각보다 세금 많치 않습니다. 실제는 직업없이 투자하는 분은 의료보험료가 제일 걱정이지요
주식은 주식대로 오르구요.
서울집값보다 미장이 더 잘 올라요
반값아파트요?
지금 당장 사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분양 안되서 반값에 판다는 아파트 많지요
그리따지면 서울도 미분양 시절이 있었지요
미국 주식은 ‘최근 10년은 제외하고 장기 평균을 쓰자’면서, 서울 부동산은 ‘앞으로도 7~8% 오른다’는 전망치를 넣고 있습니다.
한쪽은 과거 평균, 한쪽은 미래 낙관치면 비교가 아니라 가정의 싸움일 뿐입니다.
서울에 계신 분 같은데
세종시는 공급과잉으로 아파트 반값 되었습니다.
고로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같은 기간 상승율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방집값도 늘 변합니다 늘 안 오르다가 확 오를때도 있어서 미래는 모르지요
참고로 서울 과 지방은 통상 다른 시차로 오르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기하는 사람은 이 시차를 참 잘 이용하더라구요
현타오네요 여기 4050 주류 맞나요?
죽도 밥도 안되고 지방은 몰락한다는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애시당초 여당 야당 기득권 정치인들이 토호들과 유착되서 슈킹해먹고 자기들 밥그릇 지키는거만
관심 있고 지방 발전은 관심 없는 사람들이란거 지지자들도 대부분 알겁니다.
지방 소도시 소멸 막을수 없으니 지방대도시 1-2곳 지정해서 거점메기시티로 예산과 인프라
몰아주는거 말고는 지방 발전 답이 없는거 알지만 동학농민 수당이니 뭐니 표팔이만 신경쓰지
정치인들은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 저기 옮기는건 반대입니다.
그렇게 효율따지니 왜 서울 집값은 못잡냐고 하고 있으까요
어디 옛날처럼 하루아침에 밀어붙여야 할까요?
재건축 규제 다 풀고 전부 다 신축 아파트로 도배하면 될까요?
서울에서
10만명을 강제 이주시켜 고통을 주고
10만명이 서울에 이주해 살 집이 생기는 정책.
고통에 비해 이익이 큰 건가요?
서울 집값 내리기가 사람 목숨 살리는 것처럼 절대선도 아니고 손익을 따져야지요.
지방의 문제는 인프라죠. 사람이 없으니 인프라가 없다. 가 아니라 인프라가 없으니 사람이 점점 떠나는 겁니다.
공공기관을 보낼때 같이 의료시설과 공연장 같은 시설도 같이 지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공공기관이 들어가면서 지역에 인프라도 같이 생기는 거니까요. 공공 기관만 보내면 기관에 다니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죠. 특혜라는 소리를 들어도 공공 기관을 보낼때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게 같이 내려가도록 특헤를 주어서 지역을 재구성 하는 방법 으로 가야 합니다. (약간의 독재 식) 군사 정권 시절에 기업들에게 강남으로 가라고 하면서 병원과 학교도 같이 내려 보낸 이유가 이런 인프라 시절을 같이 내보내서 기업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강남으로 넘어가게 만든 방법 이라고 봅니다. (물론 강제 이주도 있었기에 저 방법만으로 이주 된건 아닌거 알고 있습니다. ) 말의 요지는 공공 기관만 보내면 인프라가 알아서 생기겠지 라는 안일한 정책으로는 반발만 있을 수 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