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뻥이라고 하시는 분들 검역주권 문제는 왜 얘기 안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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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찾아 정리해보니 타임라인이
2003년 샘플조사에서 미국산 소고기 BSE 발생
-> 우리나라 수입 중단
-> 2006년 30개월령 미만, 뼈가 없는 고기 한정으로 수입 재개
-> 2007년 다시 전면 금지(수입된 고기에서 뼛조각 등 다수 발견 사례)
-> 2008년 미국이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수준으로 내려간 것을 이유로 수입제한 해제 요구
-> 우리나라 측은 처음에 30개월 미만 소부터 시작하겠다
-> 미국은 대폭 완화하라 요구
-> 2008년 4월 18일 합의문 논란
-> 시위
-> 재합의
이런 과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 2008년 4월 18일 합의문에 뭐가 문제인가 보니
https://www.mafra.go.kr/bbs/mafra/71/303513/artclView.do
"역학조사결과가 미국의 BSE 위험에 대한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수입을 전면 중단토록 하였다."
저 OIE라는 곳이 지금은 WOAH라는 약칭으로 이름 바꾼 세계동물보건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SE가 발생을 해도 우리나라가 당장 수입을 전면중단하는게 아닌 OIE(현 WOAH)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지위를 더 상향시키면 그제서야 수입 중단을 한다는 거죠.
찾아보니 WOAH의 광우병 위험지위는 3단계로 나옵니다.
1단계 : 무시할 만한 위험국(Negligible BSE risk) - BSE가 소 집단에서 다시 발견될 위험이 매우 낮고, 발병 감시/사료통제(육골분 사료 등 금지) 같은 조건을 장기간 충족한 국가.
2단계 : 위험통제국(Controled BSE risk) - 관리체계는 갖췄지만, 1단계가 요구하는 기간 등 조건을 아직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국가.
3단계 : 미결정 위험국(Undetermined BSE risk) - 2단계 등급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현재는 미국도 1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단계도 100% 안심이 아닌데 3단계까지 가야 수입을 중단한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3단계는 진짜 위험한 단계이고요.
광우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물론 아까 어그로 끄시던 분들은 이 글에는 등장 안하시겠지만 한번 써 봤습니다.
댓글 9
뭐 애초에 어그로 끄시는 게 목적이신 것 같은데 읽고 말고를 떠나 애초에 다른 글에 절대로 안오시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도 보니 하나 벌려놓고 또 다른 글 파셨네요.
지금 인간광우병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검역주권 문제지
아, 그러면 차후에 만약 BSE가 다시 발견되어도 다시 수입하자구요?
재밌는 얘기를 하시네요.
검역 주권이라는건요,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때 수입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간 아무 문제 없으니 검역주권이 우리한테 있어도 미국산 소고기 정상 수입된다니까요?
혹여나 문제가 생기면 수입 제한이 발동하는겁니다. 왜 검역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게요... 평화로운 시대니 성벽을 아예 허물어버리자 이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