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7

1. 그시절그때 · 2026-08-28 17:25:03

   반려할 것 없이 대법원장 임기만료까지 임명을 하지 않는 쪽이 무난하지 않나 봅니다.
2. 져니아일랜드 · 2026-08-28 20:28:40

   @그시절그때님 한덕수는 임명시간끌었다고 5년받았던데 과연 잼통은요?
3. 베니비디비키 · 2026-08-29 11:42:59

   @져니아일랜드님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몫입니다.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임명해야죠. 선출과 제청은 엄연히 달라요.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 ①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4. 져니아일랜드 · 2026-08-29 12:50:03

   @베니비디비키님 제청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네요 임명만 할 수 있는건데, 재제청이라뇨 ㅋㅋ
5. 베니비디비키 · 2026-08-30 00:13:28

   @져니아일랜드님 제청을 임명권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멋대로 했으니 반려 하는 것이 당근이죠. 제청권은 임명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지, 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국힘 측에서 더 잘 알고 있어서, 로스쿨 교수 등 법조계에서도 윤석렬 때에 제청 불수용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것이고요.
   따라서 제청권을 대통령과 실질적인 협의가 없이 행사한 사례는 해방 후 단 한 건도 없었던 일로 이는 관습법을 위배하는 일이죠.
   사실상 자기 맘대로 한 것을 용인하면 대통령이 임영한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대법원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국민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입니다.
6. 져니아일랜드 · 2026-08-30 12:50:00

   @베니비디비키님 대통령측에 만나달라고 수없이 요청했는데 안만나줬다고합니다 그럼 전화로합니까 서면으로 제청하죠
7. 베니비디비키 · 2026-08-31 14:00:36

   @져니아일랜드님 청와대는 애초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 자체가 있을 수 없고, 제대로 된 정식 면담 요청자체가 없었고, 사전에 협의가 된 후 제청은 어차피 서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협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만나서 뭐 합니까, 서로 싸우나요. 참, 애쓰시네요.
   협의가 되면 예우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면담하고 서면 제청하는 것이 수십년 간 관례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관례를 깨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