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역풍 뻔한데 굳이…” 공소취소권, 여당 법사위 1명만 찬성

망고주스바나나 ·

조회 3,489 · 공감 0 · 댓글 7

“역풍 뻔한데 굳이…” 공소취소권, 여당 법사위 1명만 찬성 | 중앙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가운데 조작기소특검법안(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1명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 직전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을 추진하려다 보류했던 민주당의 분위기와 달라진 것이다. 



1명 누구일까요? ㅎㅎㅎㅎ

댓글 7

  1. 조국수호이 ·
    김남희겠죠
  2. 망고주스바나나 ·
    @조국수호이님 서영교 아닐까요?
  3. 아띠팡 ·
    민생 신경 안쓰고 아직도 이거 붙잡고 있네요
  4. PowerSales ·
    공소취소특검 ㅎㅎㅎ 진짜 이거 추진하면 똥볼 제대로 차는겁니다.
  5. 텅스텐 ·
    부당한 기소는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6. dgpig ·
    @텅스텐님 단순히 부당 기소는 취소 이 문장만 보면 맞지만 국민 지지를 받으려면 모든국민에게 누구나 상시 적용 되어야 하는데 이번은 특검에 그걸 주는 형식이라 매우 특수한 경우죠.그리고 추천도 우리당이 다수에 임명도 대통령이 합니다. 차라리 3심후 무죄일시 해당 기소 검찰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저특검 추천권을 변협에 줘야
  7. 에드리 ·
    찐친명 입장에서 봐도, 국민들이 심히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은데, 공소취소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네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