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경찰개혁추진단 단장에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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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 부활을 의미하는 형소법을 발의해서 검찰개혁을 방해했던 국회의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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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보완수사권이 완전폐지되는 걸 우려한 국회의원이라면,
오히려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경찰 견제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이게 전건송치입니다.
현재 경찰수사를 보면
기소 의견으로 검사에게 보낸다.
수사종결한다-->피해자가 검사에게 보낸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결국 검사에게 모두 가는 상태입니다.
돈 없는 놈은 범죄 피해를 당한후 경찰이 납득 불가능한 이유로 수사를 종결해도 변호사 고용할 돈이 없어 억울하다며 참고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이미 통과된거고 시행전입니다. 보완입법말고는 그냥 폐지되는것뿐입니다.
보완수사권에대한 이야길 할 필요 조차 없습니다.
정부안을 기초로 몇가지고처서 검찰개혁인은 칭찬받고 통과됐고 보완수사권도 국민과반이 반대하는데도 거부권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경찰권력은 이제 검찰만큼 강해진거고 그에대한 개혁또한 필요한거고 사건이 일어난 내용보면 너무 당연한건데
투명하다니뭐니 따지는 분들은 솔직히 뭘 어쩌라는거냐 라고 묻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