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갚는 대신 미래에 투자… 불붙는 재정 건전성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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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100조 미래기금 신설 논란
내년 역대급 슈퍼예산과 엇박자
지출 구조조정 한다지만 한계
확장재정, 국가채무의 질만 악화
정부 “재정 저수지” 야당 “꼼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를 앞에 두고 정부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택했다. 증가한 세금을 나랏빚 상환에 우선 투입하기보다 첨단산업 등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확장 재정에 따른 국채 금리 급등 현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 구상이 시장의 채무 관리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적자성 채무 역시 재정 운용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regist?boardCd=parkCLIEN
댓글 31
지금 갚으면 그래도 미래에 더 발행할수있는 기회가 생기는건데
그렇게 부채비율이 높진않자나요.
그리고 성장과 인플레로 부채가 자연발화할텐데요
기준이되는 국가가 어딘가요?
선진국대비 낮은 수준이고, 어느나라 기준으로 맞춰야한다는 걸까요??
선진비기축통화국이라고 imf에서 선정한국가가있습니다 평균보다 올라가는시점입니다
IMF 말을 들어야해요?
그렇게 심긱한 수준도 아닌듯한데요
애초에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도 사실상 국가부채에 태워야죠
국가부채 1100조에 공기업부채 약 600조 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국채 상환 하긴 해야합니다.
단순히 저런 수치로 볼수 없는게
이명박때는 4대강이랑 자원외교한다고 공기업 부채가 대폭증가했고
윤석열때도 여기저기 안보이는 빚을 꽤 진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공공채 특수채 등) 다 포함해서 국가 부채로 잡힐 겁니다. 문재인 때는 코로나 때라서 어쩔 수 없었고요. 그래도 진보진영에서 좀 더 확대 재정을 쓰는 경향이 있는 건 맞아요. 어차피 보수진영은 뭐 거의 일을 안 하니깐, 욕먹을 것도 없고 돈 쓸 데도 없겠죠.
전 그냥 좌우를떠나 이후로는 긴축재정을 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는게 세수 보다 더 많이 썻다는거 아닌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IMF 이후 부채에 대한 포비아가 심하기 때문에, 생산적 투자 보다 빚이 줄었다는 숫자를 더 좋아하긴 할 겁니다. 또한, 차라리 부채를 줄여서 국채금리를 좀 낮추고, 기대인플레이션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은데 말이죠. 라고 국채 롱 포지션잡았다가 물린 입장에서 징징대봅니다.
+) 잘 생각해보니 아마도 초과 세수를 딴주머니처럼 갖고 있고, 금리 올린 다음에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활용해서, 인플레도 잡고, 추가 금리 부담도 없애는 수를 쓸 것도 같네요. 더욱더 국채 롱포지션은 지옥가겠네요 흑
항상 빚갚는게 능사는 아니죠
일본도 뒤늦게 확장재정에 시동 건 마냥에 한국이 투자할곳에 투자 안하면 주도권 넘겨주는 꼴이죠. 동의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빚을 녹이는거죠. 예금(현금) 가지신 분들이 모르게 상환하고 있는거죠.
헛돈을 자꾸 쓰니까 문제죠..
소비쿠폰 뿌리고 전남광주특별시 만들고..
왜 필요한지 공감이 하나도 안되는 투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