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할수 없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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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번 모공에도 글을썼지만,
그냥 부동산은 거래금액에
- 재산세 1%정도 아니면 1~2% 사이 정도 부과
- 양도세는 거주기간 20년정도 되면 80%정도 양도세 면제
- 부부 공동명의하던 말던, 그 집에 대한 가치에 대해 재산세 부과 (반반씩 내던 말던)
이와 맞추어서
- 분양권 제도 퇴출. 누가누가 더 불쌍한지 대회 열어서 점수화 시킨다음 로또 맞게 하는 희망으로 정치표 얻지 말것
- 그냥 내 능력이 되면 그 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세금내고 거주하게 한다. 돈없는데 좋은데서 살고 싶으면 능력을 키워서 소득을 더 불려서 그 지역, 그 집에 살면서 비용을 지불할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라.
하지만, 이건 이제 못합니다. 너무 이해관계자가 찐덕찐덕하게 뭉쳐있어서 뜯어내기도 어려워서, 대부분 정부는 그냥 하던대로 쭈욱 가자라고 하는거고, 정책은 내 정치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하자정도일거라고 생각했고, 여전히 제 생각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살까 말까 고민하던 회사 까마득히 먼 후배 2명에게 빨리 사라고 해서, 그들이 구매를 완료한게 그들도 지금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에 임대주택 얘기가 나와서 또 다시 누가누가 불쌍한지 점수화 해서 특정 소수가 로또 당점되는 희망을 주는 그래서 대다수는 못들어가는데, 그 희망때문에 정치표를 주는 행위가 계속 될거 같은 느낌이네요.
왜 좋은 곳은 비용을 많이 내고 그곳을 누려야지, 돈이 없는 사람이 그곳에서 지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부동산만 그게 해당되고, 나라에서 벤츠나 BMW는 몇대 한정으로 돈없는 사람들 점수화 시켜서 너도 이런거 한번 누려봐야지 라고 하지 않는지도 궁금하네요. 뭐가 틀리다고요.
댓글 11
부동산을 잡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조세제도를 모두가 공평하게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특정 계층만을 타겟으로 니들이 나쁜 사람들이였어라고 하는 제도를 계속적으로 정책 남발을 하니깐 부동산 정책이 누더기가 되는거죠.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자산은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오릅니다.
그냥 부자들은 부자답게 세금 많이내고, 중간계층은 중간계층답게 세금내고 하면서 살면 되는데,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너무 특정 계층에게만 쏠려있고, 그게 마치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주범처럼 가르키는게 맞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죽을때까지 소득을 엄청 벌수 있으면, 나는 평생 여기서 재산세 많이 내면서 살수 있기 때문에 살면 되는겁니다. 나라 전체를 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사업을 일으키는 능력있는 사람이 좋은곳에 살면서 세금 많이 내는게 나라 전체로도 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적극동의합니다. 소득세와 주식 관련 세금들. 이자, 배당세도 다 같이 조정이 들어가야죠. 그건 당연합니다.
능력 되는한 얼른 자가 주택 마련하는 게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 좋은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이 비극적인 청약 전쟁도 곧 끝나지만요. 반포주공124주구 일반분양이 늦어도 내년초쯤일텐데 이걸 끝으로 분상제 로또청약 기다리던 대기수요 전부 해산입니다. 방배5 이후로 1000가구 이상 분양되는 역대급 물량이고 이제 노뉴, 흑뉴 분양가가 반포 분양가를 역전할 정도로 분상제로 찍어누른 만큼 역대급 시세차익이니까요. 그 다음이라고 해봐야 방배13, 14일텐데 여기 다 합쳐서 일반분양 300개 물량 나오려나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부자들은 종부세 포함하면 5%가 훌쩍넘을겁니다. -_-;; 아닌 사람들은 0.15%..
누군 한강변 금싸라기 땅에 안살고 싶은가요.
왜 서민만 국민취급인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