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20년 장기전세 나가라 못 나간다 퇴거갈등 - 와 이걸 이런식으로 우기면 ...-_-

체스원장 ·

조회 7,156 · 공감 1 · 댓글 28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지만 토론에 얼굴보여주고 당당하게 나온다는건

신념이 확실한거겠죠

댓글 28

  1. 가즈오의나라 · · 공감 16
    전국민 찬반 투표해도 저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빼고는 전국민이 반대할거 같은데요....
  2. 프랑지파니 · · 공감 2
    인터뷰 보니까 처음부터 나갈 생각이 없던 것 같아요
  3. Avaritia · · 공감 16
    에초애 답 없는 인생인데, 안될거 같아도 얼굴에 철판 깔고 우겨보는거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마인드. 저런건 걍 씹고 넘어가야 하는데 보도해주는 언론이 젤 나쁘다고 봅니다.
  4. 개맛고양이 · · 공감 1
    장기 점유하면 땅주인이 되는 미친 법이라든지 진상 임차인 내보내려면 돈을 줘야 된다는 많은 사례 등 용기를 얻을 만한 분위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5. 반돌 · · 공감 9
    저사람들은 어차피 뒤도 없고 손해볼거 없으니까요. 저렇게 하면서 여론을 만들면 표걱정하는 정치인들이 신경쓸수밖에 없거든요
  6. 곰곰82 ·
    과연 계약서 대로 할지 단체로 떼쓰면 또 뭔가 해줄지 궁금하긴 하네요.
  7. 머루와다래 · · 공감 6
    3억 전세라는데 빌라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면 됩니다.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야지 저건 그냥 찔러보기식 우기기 같습니다.
    기간 끝나도 안나가면 다 내쫓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없내요. 저런 식이면 앞으로 임대주택 운영 못합니다.
  8. 사연객 · · 공감 12
    '버텨도 잃을건 없으니 때써볼만 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럴 인센티브를 없애드리기 위해
    퇴거 지연에 따른 다음번 입주자 주거 피해 손해배상까지 알뜰하게 받아내야겠어요..
  9. airpenny3 · · 공감 21
    무기한으로 거주하게 해달라가 요청 사항이군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안 나가면 시세대로 월세 책정해서 보증금에서 까야죠. 그리고 일정 금액 밑으로 내려가면 강제집행해야 하구요. 아마 강제집행 전에 보증금이 매달 줄어드는 걸 문서화해서 보내기만 해도 알아서 나가실 겁니다.
    여기가 이 정도인데 용산에 임대주택 만들면 종료 시점에 바리케이트 치고 못 나간다고 하겠는데요..
  10. 웃는남자 ·
    @airpenny3님 내 재산 줄어드는건 안되니, 이것도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죠
  11. PlanB · · 공감 2
    선례가있었죠…
  12. lskfsl · · 공감 19
    저게 공공임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의 미래 모습입니다.
    다른 복지도 비슷하게 돌아가는게 하나 얻으면 세금이니 감사하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공짜니 먼저 차지하는게 임자라면서 두개 세개 달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약자는 선하고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 준다는 표장사를 하면서 점점 공짜 복지와
    공짜 지원금을 바라보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복지국가 만들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본인부터 세금
    내겠다는게 아니라 나는 세금 안낼거고 다른 사람들 세금 팍팍 거둬서 그돈으로 공짜 지원금
    공짜 복지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 합니다.
  13. clipeus · · 공감 3
    괜히 머리가 벗겨진게 아닌 듯
  14. 사용기 · · 공감 6
    저짓해도 리스크 없으니까요.
    저당시 거주했던 인원들은 평생 공공임대등의 사업에 참여못하게 하는등의 불이익이 있어야죠
  15. Gomgome · · 공감 4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할때도 그렇더라구요...
    호의는 당연한거고 더 왜 못주냐고 화냅니다....
    뭐 잘못 됬다기 보다는 그냥 뭘 기대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강제로 내쫓아야죠
  16. OMNIT ·
    돈을 목적으로 한 민사에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도해보고 아니면 말면 되는 부분이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도해보고 되면 좋고, 안되면 뭐 더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전을 목적으로 범죄/민사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케이스도 비슷한 경우라 생각합니다.)
  17. 꿈꾸는식물TM · · 공감 5
    정기 공공임대의 미래죠. 공공임대는 주거사다리 목적으로 짧게 가져가야합니다.
  18. TigerWoods · · 공감 3
    앞으로 장기 임대 계약서에는 만기후

    퇴거 지연시 지연1일당 1백만원을 전세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돌려준다고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해야죠.

    90일 이상 지연시에는 전세 보증금

    전액 차감 조건도 필요합니다.

    저런분들 때문에 다음에 장기 임대 계약자들은

    빡신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19. ananGa · · 공감 5
    이런데도 그놈의 공공임대주택분양계획만 주구장창.. ㅋㅋ
  20. Dominic · · 공감 8
    용산에 임대 지어주면 똑같은 일이 생기겠죠
    계약 무시하고 누우면 답이 없어요
  21. 서로사랑하세요 · · 공감 3
    임대주택 노래부르는 사람들 잘 보시면 좋겠네요. 들어오면 안나가고 버틴다니까요 선진국에서 이미 다 겪은 일입니다.
  22. Harmonics · · 공감 3
    진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임대가 좋은 제도인가 하는 생각도 요즘들어 많이 들긴 하네요.
  23. 하늘풀 ·
    국가에서 공공임대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똥물을 뿌리네요
  24. 꺄아아아아악 · · 공감 2
    연금복권 당첨자가 그걸 포기할리가요.
    임대는 정말 자생불가한 소수 대상으로 지원해야죠.
    지금처럼 오만대에 임대임대하는건 표 얻기 위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정책이야말로 핀셋정책 운영해야죠.
  25. 웃는남자 · · 공감 3
    짜증나서 이런영상 안보는데, 도대체 무슨생각을 하나하고 끝까지 봤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중에 공감할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본인들이 누린것은 누린것이고 앞으로 더 누려야 하겠다라는 주장만 일관적이네요. 이런 내용이라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은 커녕 오히려 화만 불러 일으킬텐데.. 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잘못뽑았거나, 전략 자체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26. 게임의발견 ·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냥 보증금과 월세 부분 지원하고 알아서 임대 구하는게 맞습니다
  27. 꺄아아아아악 ·
    @게임의발견님 이러면 세금으로 집주인 배불리기 한다고 난리칠듯요
  28. 스카이스 ·
    뭐랄까. 가난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방침에 대해 거부하는건 아니지만, 재산을 지켜야하는 쪽에도 그만큼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도 소송도 좀 간편하게 바꿔서 내 재산을 내가 권리를 가지기 어렵게 해서는 안되고요. 아무튼 가난한자가 선하진 않다는 진실에 눈을 떠야하고, 미디어등도 가난하면 선하고 부유하면 악한 이미지를 당연히 사용하는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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