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의원 성추행, 보자마자 역시 임기제 건드렸겠구나 했는데 맞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20176?sid=102

자세히 나온 기사 본문 보니

임기제 내용 있는 거 봐서는 아마  정책지원관 관련일 것 같네요

민주당 주도로 22년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법령 전면 개정 시행 되면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자체적으로 채용 가능)이 되었습니다.

기초의 경우 의원 정수의 1/2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기초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취지에서 정책 서포트 할 수 있는 인력을 붙여줄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보통 7~6급 상당 임기제로 채용하고,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급여를 받습니다.

(일각에선 정치권 보좌진들 일자리 주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논외로 하고요 ㅋㅋ)

문제는 채용 자체가 계약의 기한이 있는 임기제이기 때문에 신분의 보장이 약하다 보니 계약 연장을 쥐고 있는

지방의원들에게 제도 취지와 무색하게 개인 비서취급 및 여러 갑질하기 좋은 통로를 깔아준 셈이 되었죠

지금도 공론화 되지 않은 지방의원들의 갑질이 얼마나 많을까요

풀뿌리민주주의 참 좋은 말이지만 어려운 길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