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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년 부동산 정책 옳았나” 묻자…국토부 장관 “네”

siyo.co.kr ·

조회 7,657 · 공감 2 · 댓글 52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이 정부 수도권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보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부동산 불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했다. 김 의원이 “그런데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냐”고 하니 김 장관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직후 김 의원이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대통령 말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잠시 정적을 유지하다 “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그렇습니까?”라고 되묻자, 김 장관은 잠시 멋쩍은 듯 웃었다. 이에 김 의원은 “웃으시네요. 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라고 했고, 김 장관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덜어주되,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종부세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



클리앙이랑 다른 반응이군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43699?sid=100

댓글 52

  1. 마두두22 · · 공감 7
    장관 계속 하고싶으면 말 가려해야죠 뭐
  2. tirpleA ·
    @마두두22님 그런데 법무부장관처럼 사임하고 싶은데 사직수리 안 되고 있는 중일지도요(?)
  3. 호야9 · · 공감 13
    저기서 국토부 장관이 아니오 할수 있겠나요.
  4. 세상에_없는_생각 · · 공감 2
    에휴 엉망이네요
  5. 절대민주 · · 공감 3
    허수아비 장관이죠. 원래 그쪽 전문도 아니었음
  6. 맞죠그렇죠 · · 공감 1
    다른건까도 이런걸로는 까고 싶지 않네요. 누가 저 자리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ㅠ
  7. 전가복 · · 공감 2
    대통령을 들이받을 수도 없으니 저렇게 대답해야죠.
  8. hungrok ·
    어려운 부동산 이지요
    변은 싸낳지 치우긴 해야지

    차라리 모두가 원하는
    무대책도 방법이라 봅니다
    그게 배임이라도 그것이 무능력 이라도

    너무 일할생각 하지말고
    적당히~~~~
  9. special4yam · · 공감 5
    오늘 빵 찍 도 소환했죠. 전문가도 아닌 사람같은데 왜 중책을 맡긴걸까요? 그냥 다 같이 망하자인가 -?
  10. 카라멜마끼야또 ·
    @UnYoUnG.a님 김현미 씨는 요즘 뭐하고 계시려나요.. 예전에 전라도 어디서 교수하고 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요
  11. 끌리엥 · · 공감 3
    처음부터 허수아비, 바지사장이었던걸 다 알았잖아요.
    저분의 임명을 통해서 정부가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봅니다.
  12. 락이 ·
    엄청폭등했는데
    진짜 옳았다고 생각한다는건가? ㄷㄷ
  13. NOBODYUNKNOWN · · 공감 4
    부동산은 이념이 아니라 철저히 실용으로 접근해야하는데... 이념색이 짙은 사람들만 앉히니 이 사단이 나죠..
  14. staier · · 공감 2
    저 분 이력도 대부분 모르더라고요ㅜ
  15. Dominic · · 공감 2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겠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 심지어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 내용도 모르더라구요
    국힘 의원들이 훌륭해 보이면 나가리인데
  16. 착한정치인은없다 · · 공감 1
    클리앙도 분위기가 많이 바꼈네요 3개월전만 해도 일잘하는 대통령 얘기 했건거 같은데
  17. POOHOLIC · · 공감 6
    @착한정치인은없다님 제 경우 부동산 사이드는 적어도 9.7 대책부터 비판적인 스탠스였습니다. 정확히 9.7 공급대책 이후로 부동산시장과 심리 싸움에서 지고 부동산 관련 모든 스텝이 나락갔어요.
  18. 비회원2 ·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너무 많은 작전을 조급하게 이어가다가 망하는것 같아요.
    1사 1루에서도 보내기 번트하고, 초반인데도 내야 전진수비 하는 느낌.(언제나 작전을 걸어야한다는 강박)
    작전 걸때마다 실패하는데 이제는 한번쯤 선수에게(시장에)맡겨두고 바라볼 때도 되지않았나 싶어요 ㅜ
  19. jio · · 공감 2
    장관 교체 안하나요?
  20. veejay · · 공감 1
    어차피 욕 먹는 거 시가 기준 40억 이상 보유세 1% 때리고 예외없이 하세요. 핵심은 예외없이 눈치 보지말고 입니다
  21. Lunke4 · · 공감 15
    @veejay님 벌써 눈치를 주시고 계시네요. 40억미만도 예외없이 1%가야죠.
  22. 타용기타 · · 공감 6
    @veejay님 왜 하필 10억도 20억도 30억도 아닌 40억 부터인가요? ㅋㅋ
  23. POOHOLIC · · 공감 8
    @veejay님 “핵심은 예외없이 눈치 보지말고 입니다”라시면서 왜 40억 이상으로 갈라치실까요?
  24. 지골 · · 공감 9
    @타용기타님 "나만 아니면 돼"인걸까요?
  25. 가습기야 · · 공감 9
    @veejay님 예외없이 눈치보지말고 인데 40억 이상만요? 그게 예외 아닌가요? ㅋㅋㅋㅋㅋ 홍철없는 홍철팀도 아니고 예외없이 예외를 두는 정책이라니요
  26. veejay · · 공감 1
    @POOHOLIC님 세금의 기본, 고소득 고자산엔 높은 세울이 기본입니다.그런걸 우리는 누진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어느나라에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동일한 세율을 부담하는 나라는 없어요. 부자라 세금을 많이 내는게 아니라 더 많이가 핵심입니다.
  27. veejay · · 공감 1
    @가습기야님 그게 예외없이에요. 40억 이상 예외 없이요
  28. POOHOLIC ·
    @veejay님 그러면 40억 이상은 2%로 하고 40억 이하는 아묻따 1%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세금의 기본에 충실하겠죠? 세금의 기본에 얼마나 충실하면 세제개편안 딸깍으로 고자산과 저자산의 세율 차이가 수백배로 더 벌어집니까?
  29. veejay · · 공감 1
    @POOHOLIC님 네 기꺼이 냅니다. 내 자산이 다른 사람보다 평균보다 많으면, 실제로 많고요, 아주 많진 않지만 많은 만큼 기꺼이 냅니다. 찬성합니다. 부자는 혼자 부자가 된게 아니에요. 강남에 살면 부자인게 국가와 다른 국민들이 구축해준 인프라 때문이란 걸 모르면 안됩니다. 저 같으면 당연히 기쁘게 그 댓가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수백배 차이가 아니라 무한대 차이도 당연한거에요. 편의점 알바해서 동생들 부양하는 소년 가장은 세금 낼 게 없는 게 당연해요. 이 경우는 그냥 무한대에요. 0과 1도 배수로는 무한대인거 아시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도 보듬으면서 가는거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동일 선상에 두고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부자로 잘 살고 싶으면 섞여 살지 않고 혼자 무인도 들어가서 그 많은 돈 혼자 쓰면서 잘 살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은 없어요
  30. 맞죠그렇죠 · · 공감 4
    @veejay님
    그럼 기준선은 veejay님 댁 매매가로 정합시다. 많은 분께서 기꺼이 더 내는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걸로 합시다
  31. veejay · · 공감 1
    @Lunke4님 그런 게 공산주의에요. 모두가 똑 같은 거. 민주주의와 자본 주의는 부담할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많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부담도 없게 하는 거에요.
  32. veejay ·
    @타용기타님 그건 그냥 예에요. 사회적인 합의가 10억이면 10억 부터이고 40억 부터면 40억인데 강남 집값이 그 근처이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상급지 사람들의 기준을 적용하는 거에요. 사람사는데 상급지가 어딨고 하급지가 어딨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상급인이라고 생각하면 상급으로 세금도 내야 당연하지 않나요? 자기가 사는 동네는 상급지인데 세금은 상급인 게 싫다면 할 말이 없지요.내가 사는 동네는 상급지이고 싶은데 세금은 상급으로 내는 게 싫으시면 할 수 없고요. 사람은 어디 살아도 다 같은 거에요.
  33. veejay · · 공감 1
    @맞죠그렇죠님 기꺼이 더 낸다고 아까 그랬다고요. 전혀 불만 없다고요. 낼 능력도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집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 집이라 절대 안 팔아요. 따라서 매매가고 뭐고 없어요
  34. veejay ·
    @지골님 나도 상관없어에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고.
  35. miari ·
    @veejay님 네? 그게 공산주의 라구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할 줄 아시는건가요???
    자본주의라면 똑같이 과세해야죠. 누구나 공정하게.
    다만 어려운 사람에게 덜 걷고 부자들에거 더 걷는건 우리나라처럼 수정 자본주의 구요.
    민주주의의 뜻을 알고 계신건가요? 민주주의랑 세금부담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39.9억이랑 40억이랑 무슨 큰 능력 차이가 있을까요? 왜 40억부터는 1%죠?
  36. veejay · · 공감 1
    @miari님 누구나 똑같이 과세하는 나라는 자본주의의 본산 미국도 아니라니까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일부러 그렇게 언급한 거에요, 그걸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세금을 모두가 동일 세율로 내는 게 민주주의라고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배가 부른게 민주주의가 아닌 거 거든요. 남의 배도 불러야 민주주의인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건 그냥 예에요. 실제로 과세하게 되면 구간을 둬서 서서히 증세되게 하겠지요. 1원 차이로 기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비싼 자산 보유하면 높은 세율 부과가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란 의미입니다
  37. miari ·
    @veejay님 민주주의가 뭔지 알고 얘기 하시는 건가요? 남의 배도 불러야 민주주의 라구요?
    민주주의의 반대가 뭔지 아시나요?
    자본주의의 뜻이 뭔지도 아시나요?
  38. veejay · · 공감 1
    @miari님 님이 생각하는 건 자본주의에요. 부자는 자기 능력으로 잘 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 약육강식이 정당화 되는 사회요. 다 같이 잘 사는게 민주주의지 나만 잘 사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옥편에서 민주주의의 민이 무슨 뜻인지 찾아 보시고 님이 민에 해당하는 지도 한번 찾아 보시길 권장드려요. 자본주의 자본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회, 민주주의 백성이 행복한 사회, 차이를 한번 구별해 보세요
  39. miari ·
    @veejay님 더이상 댓글 안달겠습니다. ㅋㅋㅋ
    뭐가 뭔지도 아예 모르시군요. 귀중한 시간 아끼겠습니다.
  40. 뒹굴거려 · · 공감 1
    @veejay님 이미 누진으로 보유세 내고 있어요. 다른 선진국들 단일세율로 할 때 이미 누진세율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내라고 몰아부치고 다수의 사람들 배아픈걸 달래주는게 민주주의인가요.
  41. veejay · · 공감 1
    @miari님 네. 귀중한 생각을 많이 아끼세요. 우선 ㅋㅋㅋ 버릇 부터 고치시고여
  42. veejay · · 공감 1
    @뒹굴거려님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인프라 사용료라 생각하시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의 자본 이익을 얻었으면 이 정도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싼 서비스를 받으면 비싼 사용료를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국 최고의 교육 환경, 질 좋은 이웃 (듣고 경악하게 만든) 과 같이 사는 댓가가 이 정도면 싼 거 아닌가요?
  43. 뒹굴거려 ·
    @veejay님 인프라 사용료 개념이라면 거주세를 받아야죠. 영국처럼요.
    전세든 자가든 실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받는게 맞잖아요.
    같은 인프라를 누리지만 아파트와 빌라 차이로 보유세가 달라지는건 어찌설명하실까요.
  44. veejay · · 공감 1
    @뒹굴거려님 그 인프라의 혜택을 집주인이 월세나 전세의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니까요. 인프라 값 빼고 동네 상관 없이 월세가 같다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겠네요. 시골에 버스 하루 두번 들어오는 아파트 월세 30만원괴 서울 강남 월세 3백만원릐 차이가 세입자의 이익인가요? 집주인 이익인가요?
  45. 방랑이 · · 공감 2
    @veejay님 미국인데요. 보유세 집값 상관없이 세율 동일합니다. 제가 사는곳은 1억이든 40억이든 약 2.5%냅니다. 그대신 종부세가 없고, 양도세가 좀 다른긴 하지만요.
  46. veejay ·
    @방랑이님 대신에 동네마다 세율이 다르지요.
  47. 마티하리 ·
    @veejay님 아이고 메모 화려한 분이네
  48. veejay ·
    @마티하리님 무슨 메모인지 뻔하네요. 많이 하세요
  49. 방랑이 ·
    @veejay님 네 크게 주마다 다르고 주네에선 그렇게 큰차이는 없고요. 주하나가 우리나라 크기잖아요. 그렇다고해도 어느주든 보유세에 누진세가 적용되진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50. 포미지 · · 공감 3
    국토부 장관 임명할때부터 이럴줄 예상이 되기는했는데... 이 정부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51. 컴구조 · · 공감 2
    뭐 서울 민심이 장난이 아니라서.. 정권 바뀌면.. 다 줄줄이 사탕으로 소환될 겁니다. 그럴 건이 한두건이 아니라서..
  52. fireagle ·
    부동산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거 보면 그냥 웃김. 대출이니 보유세이니, 공급 재개발 신도시... 등등 뭘 해도 간에 기별도 없는 결국 쓰잘데 없는 짓거리인데.
    80년초 수도권 1천만명, 지금 2천5백만명, 거기다 1인가구 엄청 증가.
    한마디로 말해 초초초초과수요 상태
    세계 반도체 물량 딸리는데 반도체 가격 반땅으로 납품해달라 얘기와 똑같죠.
    근본저구문제는 수도권 인구, 기업, 행정, 의료, 학원들을 강압식으로 수도권 밖으로 내쫓는건데
    .이거 나서서 할 정치인 없음. 그랬다가는 표 몽땅 잃음요
    우매한 대중들의 탐욕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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