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유예’ 누더기 된 세제개편안… 거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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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책 파열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11일 기준 6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왜일까. 조세 저항이라고만 보기엔 세대와 계층을 넘나들며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진원지로 지목한다. ①부동산과 금융 세제의 틀을 대폭 고치면서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② 예외에 예외가 더해지며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③여론에 의한 변동성이 극대화하면서 여진이 계속된다는 분석이다. ‘난수표’를 방불케 하는 세제개편안이 불안을 확산시킨다는 지적이다.
후략
기어 다니면 되겠죠...
댓글 9
사실 똘똘한 한채 정책 무력화는 다주택 장려인데 지난번에 갈라치기하면서 뒷통수치고 그러다보니 해당 정책 루트로 가기 뭐하긴 하죠..민주진영에서 다주택 장려하면 이젠 더이상 믿을 사람도 없겠지만요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은 국민들 눈치를 보고 표를 얻기 위해 이런 저런 조건을 걸고 뜯어고친 결과 말 그대로 걸레꼴이 됐죠.
그리고 그런 삽질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보유세는 정률로 2%로 하고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취득세 보유세 공제가 낫지 싶은데요.
지금 하겠다는 세제는 실질적인 증세효과는 없고 표는 잃으면서 주거불안만 가중시키는 악수라고 봅니다. 기왕 선거 망한거 폭넓게 걷고 그 돈으로 복지를 하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던지 하는게 낫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