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경기도 재정비상도 결국 윤수괴 때문입니다

우와웁 ·

조회 3,947 · 공감 2 · 댓글 17

최상목과 추경호 덕분이죠!!!! 

이것들도 빵에 가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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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1. 항상웃기 ·
    경기도 재정 난리... 국힘 진짜 짜증나네요
  2. 우와웁 ·
    @항상웃기님 항상 기업이고 개인이고 각자도생 해 그리고 지들끼리 혈세 냠냠하고 민생이고 뭐고 공공요금 올려 폭탄 던져 전쟁도 IMF도 코로나 아닌데 소비자물가상승률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경신한 게 윤수괴 정권이죠!!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만들고 정말 최악이었죠 그래도 이번엔 반도체 피크로 중앙정부 초과세수 예상 소식은 참 다행입니다
  3. dlwoaudrnthr ·
    이게 왜 윤석열때문이죠?
  4. 우와웁 · · 공감 1
    @dlwoaudrnthr님 윤석열 역대급 세수펑크, 재정적자로 지방교부금 마구 삭감한 거잖아요 지방정부는 돈이 없으니 지방채 발행하니 빚이 늘죠 교육비도 엄청 삭감했다던데.........
  5. 생동 ·
    @우와웁님 경기도는 아마 교부금에는 해당없을걸요.
  6. 우와웁 ·
    @생동님 삭감했다고 하네요 경기도 본청, 일부 빼고는 기초지자체 경기도내 시 군 거의 절대다수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미교부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동연이 추경했답니다
  7. 생동 ·
    @우와웁님 지방교부금 줄어든 액수랑 지방채 발행액 증가분하고 비교해보시죠. 전년도랑 비교하면 부족분의 몇배를 채권발행했는지 확인되겠죠.
  8. 우와웁 ·
    @생동님
    주장 이전에 근거를 가져오세요 딱 내란당이 하던 느낌이 나네요 ㅋㅋ
    부정선거 하면서 근거는 없이 윤수괴 취임 후 165번 압수수색하고 증거가 없으니
    조작하려 내란까지 검개가 보여주던 짓이잖아요
    지금은 부실선거인데 부정선거인 것 마냥 또 갖다 붙이는 것도 그렇고요
    윤어게인 냄새가 나네요 ㅋㅋ
  9. 생동 · · 공감 2
    @우와웁님 뇌피셜은 적당히 하시고요. 연도별 교부금과 부채누적액보면 김동연도지사 시절의 재정이 보입니다.

    단위: 억원

    연도 지방교부세 누적부채
    2018 1,704 35,766
    2019 2,052 29,745
    2020 1,869 31,848
    2021 2,030 37,754
    2022 2,703 45,996
    2023 1,923 53,580
    2024 1,397 66,086
    2025 840 73,469
  10. CONDA · · 공감 2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좋은편이라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이 없거나 원래에도 매우 적은 불교부단체입니다. 경기도 대다수 세수는 지방세에서 나오는걸로 압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인데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고 국회의결 거쳐야합니다. 교부금 자체도 국세 세수 결손 정도에 연동되는 구조라 대통령이 줄였다는건 좀 억지논리같아서 적습니다. 지금 오히려 정부에 불교부단체 지정 해제를 주장하고 있죠..
  11. CONDA ·
    물론 법인세 인하 등 세수결손 초래하고 감액추경 없이 행정부에 넘긴 절차적 문제, 이걸 지방정부에 전가한 모양새 자체는 무책임하고 비판받을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지자체는 지방채로 버티다 이꼴이 났으니요.
  12. 우와웁 ·
    @CONDA님 삭감했다고 하네요 경기도 본청, 일부 빼고는 기초지자체 경기도내 시 군 거의 절대다수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미교부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동연이 추경했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줄인 게 맞죠 예산은 정부가 만드는 거고 처음부터 감액 예산 만들어서 민주당에서 증액하자고 했는데 개무시 했죠 근데?? 윤수괴가 뭘 알았겠어요 술이나 퍼먹고 추경호랑 최상목이 다한거죠
  13. CONDA ·
    @우와웁님 그렇군요 다시 보니 추경 승인 절차 자체를 패싱하는 방법을 쓰니 기재부 행안부가 줄 돈없으니 못준다해버렸고 행정부는 단독 삭감해버린거네요. 경기도 시군 단위에 부가적 도움을 못 준 근본적 원인은 윤석열의 대책없는 감세와 세수펑크가 맞네요. 중앙정부 매칭 사업은 그대로라 의무지출은 계속 누적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현 정부에서 역대급 세수라니 추미애지사가 잘 해결하리라 생각되네요. 공론화 시키는게 용기가 필요한 타이밍인데 필요했다고 봅니다.
  14. 우와웁 ·
    @CONDA님 정말 그래도 초과세수라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도 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었다면 또 부채 늘린다느니 난리 난리 대서특필하고 엄청 흔들었을 거라 봅니다
  15. 닉크네크임크 · · 공감 3
    이재명 김동연 때문입니다
  16. 더불어근저당 · · 공감 2
    김동연, 이재명 때문이 자명한데 석렬이때문이라구요????
  17. MJ사랑 ·
    제가 역대 경기도 연도별 채무 증감액을 보니, 20년까지는 줄다가 21년부터 늘더군요. 이 해 사이엔 다른 지자체들도 다 마찬가지던데, 코로나 때문이 컸어요.
    물론 판데믹 끝난 뒤에도 계속 빚 올린 김동연은 쉴드 불가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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