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의 99%는 '기소권'에서 나옵니다.
기소 독점을 깨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권력의 1%도 안되는 수사권 없앴다고 신나하는 거 보니 답답합니다.

우리가 가진 카드 한장을 엉뚱한데 소모해 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이제 검찰 기소권은 안 건들일겁니다.
이거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검찰 관계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검찰의 기소권 분산과 약화에 쏟아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헌법이라도 고쳐야 했습니다.
개헌이 당장 어렵다면 기소권에 대한 강력한 감찰이나 견제 수단이라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기소권'을 건드려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거대한 과제가 고작 '손가락 하나' 자르는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기소권을 독점하는 한 검찰 권력은 굳건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무죄를 만들 권리가 있고 권력자들과 자산가, 부역자들에게 '면죄부 장사'를 하며 권력을 누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개혁된(?) 검찰에게 유린 당할 일만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