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라는 영상 공유합니다.

댓글 7

1. 끄또빠파파 · 2026-07-23 21:01:34 · 공감 4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주는 척을 하는건가요?
2. 빡고양이 · 2026-07-23 21:02:55 · 공감 9

   검찰이 돈없고 빽없는 사회적 약자를 신경 쓸리가요.
   코미디죠.
   그거보단 공수처 정상화하고 경찰내 내사조직을 강화하는 게 좋죠.
3. qwerqwer21 · 2026-07-23 21:07:54

   1년에 시행되는 보완수사는 10만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 검찰이 악용해서 자기들 권력을 위해 부당하게 휘두르는 보완수사가 몇백건은 되겠죠. 그래봤자 전체의 2-3% 수준일껍니다. 2-3%는 악마와도 같은 권력남용이고 그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으로 왜곡되어왔습니다. 문제는 10만건이 넘게 시행되는 보완수사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건데요. 개인적으로는 검찰은 한번 당해봐야마땅합니다만. 보완수사 폐지하면 몇달만에 억울한 피해사례가 수천 수만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뉴스는 온통 보완수사 폐지후 모든 수사와 기소가 마비되었다는 식으로 뒤덮힐 껍니다. 그 와중에 정말 극악무도한 말도 안되는 사례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올꺼구요. 이걸 모두 정부에서 책임져야합니다. 보완수사 전면폐지는 정말 말도 안되는 자충수라 봅니다. 전 이것 때문에 반드시 정권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보완수사 전면 폐지하느니. 차라리 보완수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또는 감사원 조직을 만들어서 더블체크를 일일이 하고 과거 검찰들 행태처럼 이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사실을 봐주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면. 예외없이 파면, 변호사 자격 박탈 및 재임용 불가, 재시험 불가, 관련한 범죄수익 징벌적 3배수 몰수, 최저형을 무조건 10년이상 징역형으로 한다던지. 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봅니다.
4. BenjaminDL · 2026-07-23 21:11:20 · 공감 1

   @qwerqwer21님
5. 으웍 · 2026-07-23 21:10:59 · 공감 4

   수사권이 있을 때도 보호가 안되는데 뭘 보완수사권이 있다고 보호가 됩니까
6. asfwefweadsvxz · 2026-07-23 21:34:06

   이거 박은정 김용민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수사기소 분리 예전 사례로 내용을 호도 하는 거아닌가요? 그리고 예시가 성폭력 피해자로 단정 짓고 데이터를 나열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필요한게 보완수사 아닐까 싶습니다. 저교수님도 결국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고 도돌이표 내말이 맞아 의견개시 뿐이군요.
7. BlueX · 2026-07-23 22:04:14

   50년 넘게 살면서 검찰이 서민의 편이란 소릴 들을 줄이야ㅎㅎ. 석열이가 말 했죠. 무조건 인생 조질수 있다고... 검사 출신 대통령의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