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한걸음 물러난 입장에서 본 요즘 저의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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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는 적과 아군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외국에 나가서까지 힘들게 투표했습니다만.
생업이 바빠서 신경 못쓰다가 요즘 모두의 공원에 들어와보니
민주당 내부 정치싸움으로 무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전통적으로 밖에서 정치혐오로 몰고 가려고 작업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돈 받고 하는 거라면 존중합니다.)
시끄러운 거야 민주주의 본질이니 당연한 것 같구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정치 입장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은 정말 쉽고
개혁은 정말로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윤석열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었죠
(박근혜는 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은 4대강으로 해쳐먹으로 반대세력을 생긴대로 탄압했고
윤석율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80년대로 나라를 돌릴려고 했죠
아쉽게도 저는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개혁이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짜 개혁은 부동산, 세금, 국민연금,지방분산. 건강보험 등등,
표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다음번 정권 넘겨준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어느 정치인이 그 짓을 할꺼라는 거죠.
국민들은 부정은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덜하겠지만 기득권된 입장에서는 개혁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겠죠.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응원합니다.
반박하시면 그 의견이 맞습니다.
추가로 두가지민.
김민석이 되든 정청래가 되든 크 차이가 없다고 보봅니다
유시민 작가와 털보 욕하는 거는 조금 힘드네요
그분들이 걸어온 길과 진정성을 알기에(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요)
댓글 37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싸니까' 라는건 세금을 올리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의료비 너무 싸니까 쌀국만치 왕창 올려도 할 말 없는겁니다.
저는 증세론자라 동의할 수 없네요. 그건 각자 정치적 신념의 영역 같습니다.
증세론자라는 표현 되게 낯선데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증세 해당 없음' 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라 여기겠습니다.
소득격차/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정부가 세금 걷어서 해소하는데 쓰겠다면 충분히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과연 제대로 쓸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크죠.
전 세금 안올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쓰겠다고 하면 밀어주겠습니다.
네? 조세가 정해져서 더 낼 세금이 없다구요?
기부 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비가 너무 싸서 건강보험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뜯어고치기 전에는 병원 운영이 힘들다네요.
우리나라의 비현실적인 건강보험료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그쵸?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병원 근무하시나요? 별도로 글을 써보세요.
아니, 굳이 따지자면 부동산 관련 세금보다 건강보험료 증액이 더 급합니다요?
그러니까 증세가 필요하다면 부동산보다 건보료를 더 올려야 한다구요.
스스로 증세론자라 하셨으니 건보료 올리는거 찬성하셔야죠?
2배는 부족하고... 지금의 한 4~5배 쯤 올리면 딱 좋을것 같습니다.
건보료는 세금이 아닌지라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병원 복지를 늘리자고 증세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세금은 적을수록 좋다는 분이 세금도 아닌 건보료는 세금이라면서 증액을 주장하시니 애초에 어떤 신념이라는 게 있었나 싶군요.
어쨌든 저한테 이런 주장을 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보료도 국민연금도 세금이 아니지만 세금처럼 쓰려고 걷는겁니다.
필요하니까 걷는거 맞죠.
그런데 부동산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작년에도 금년에도 세수가 초과돼서 지원금으로 나눠줬을정도인데 세금이 부족해요?
"주거, 교육, 의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큰 돈을 저축해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목돈 들이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사회.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 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써도 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월세가 주택가격의 년 5%보다 낮다면 그 초과분은 미래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거품이라 봅니다.
보유세 올려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어야 그 초과분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값 안정화해야 주거에 큰 돈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저소득층 주거를 위한 임대주택도 건설하고요.
집에 살면서 그 집값이 올라가면 그건 주거가 불안정해지는건가요?
집 주인이라면 그런거 신경 안쓰겠죠? 집값이 올라서 불안정해지는건 세입자 입장입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다시 생각 해 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제 뇌피셜이 아닌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주인한테 보유세가 중과되면 집 주인은 보유세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세입자를 통해 보전할겁니다.
그게 세입자 입장에서의 주거안정인가요?
보유세를 올리는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하고 세입자에게도 좋을게 없다는 의미 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는건 그 누구도 좋을게 없다는거에요. 그 세금을 사용할 사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주택가격이 정상화되도 평생 세입자를 추구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보유세가 일부 전가되겠지만 전가되는 것보다 주택가격 하락분이 더 클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수할 것 같습니다.
윗쪽 어딘가의 균형점을 향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균형점들은 언제까지고 고정 돼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만 반박하겠습니다.
이 글에 말을 반박하는 의견보다 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반박을 무시하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취지로 저런 표현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지양하셔야 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반박글이 싸우자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다보면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쓰나마나한 말이고 무슨 생각으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글의 가치를 떨어지게 만드는 문장이죠.
각대통령께서 남긴 여지들 서로서로 이어받아 마무리 하셔야한다고 생각해요
개혁과 민생은 이어달리기 같은게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의 바통을 이어받아 완성하는
(어떻게 이런것들이 한정부 안에서 묵은 변 내보내듯 한큐에 되겠어요 )
그럼 각 대통령들의 욕먹고있던 마무리되지 않은 숙원들 해결되었을때 저 네분은 좀더 위상이 날아오르실거에요
당과 정부가 합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를 돌려야할때 꺼내 쓰는 정책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무능한겁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지적오만과 도덕적 오만을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