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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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불가피 간보네요 ㅋㅋㅋㅋㅋㅋ
비내리는 날이니까 맘 껏 울어요~
[속보] 법원 "오세훈,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 불가피"
[속보]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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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ㅋㅋㅋ
잉? 벌금 1000만원 뿐?
좋네요 ㅋㅋㅋㅋ
그러진 않겠죠?
대법에 선고 언제할련지?
공직선거법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심: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선고
2심: 1심 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
3심(대법원): 2심 판결 후 3개월 이내 판결
즉, 법대로라면 최대 약 1년 안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선거권 박탈될테니 차기 대선에서는 일단 삭제 됩니다.
꼴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