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그래서 누구한테 유익한건지 말해봅시다.

wolfdas ·

조회 2,339 · 공감 1 · 댓글 54

참고로 특수부 검찰 놈들 때문에 패악질이 도를 넘었고 나라 망할 뻔 했다는거는 동의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 하는건 알겠고


장르만에서 정영진이 지금 한 3~4차례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똑같은 질문중인데 제대로 된 답하는 놈들이 없던데...


한번 말해봅시다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하면 누구한테 유익한건가요?


본인이 정치인이거나 정치인 빙의 된 사람이면 패스하시고요


추가로 곧 노동부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사라집니다. 누구한테 좋은걸까요.



댓글 54

  1. 조자룡헌칼 · · 공감 1
    그냥 기분이 좋아지조
  2. beholder · · 공감 7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이 가지는겁니다.

    보완수사는 다 해요
  4. 멕시칸 · · 공감 9
    검사 외 모두yo!
  5. 이름없는별 · · 공감 7
    아무리 견찰이 욕먹어도
    김학의는 못이깁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가서 보완하면 됩니다

    님
    역으로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누구한테 좋은걸까요.
  6. 보리 · · 공감 3
    @이름없는별님 이건 확실히 검사들요.
  7. 코스모R · · 공감 3
    @이름없는별님

    경찰 부실조사 피해본 국민이죠,
  8. 똑똑- ·
    @이름없는별님
    왜 반박을 김학의 건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검사가 나쁜 건 나쁜 거고
    보완수사권 폐지했으면 저런일이 안 생겼을 건가요?
    없애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사안이에요

    앞으로는 법왜곡죄나 공수처로 해결해야죠.
  9. 이름없는별 ·
    @코스모R님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은요 김건희로 시작해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 피해가 더클텐되요
  10. 똑똑- ·
    @이름없는별님
    시간을 돌려서 보완수사권 없었으면 백 못박았나요?
    검찰이 잘못한 건 그거대로 처벌 강화해야돼요
    얼토당토않은 반박은 왜 하는 거죠?
  11. 이름없는별 ·
    @똑똑-님 검사처벌 ? 처벌을 어떻게 해요 방법을 말해보세요 여태까지도 지들 식구라고 못했는데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마시구요 아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정성호 말 그대로 인가요
  12. 똑똑- ·
    @이름없는별님
    위에 써놓은 건 못 읽으시나요?
  13. 이름없는별 ·
    @똑똑-님 전 무식하니 방법을 말해보라니까요
  14. 똑똑- ·
    @이름없는별님
    위에 써놨다니까요?
    님 댓글 바로 위에요
  15. 똑똑- ·
    @이름없는별님
    뭐죠?
    님 첫 댓글 위에 이미 써놨다니까요?
    왜 굳이 새로 써야돼요?
    + 가르켜라는 말은 없고 가르쳐입니다
  16. 똑똑- ·
    @이름없는별님
    네 역사공부하러 갈게요
  17. 똑똑- ·
    @이름없는별님
    좀전에 봤네요
    오타하고 모르고 쓰는 걸 구별할 줄은 압니다
  18. 이름없는별 ·
    @똑똑-님
    저는 오타라고 생각 안하시나요
    쫌 내로남불 하지마시고
    행동이 누굴 닮아가시네요
  19. 똑똑- ·
    @이름없는별님
    ㅋ 하고 ㅊ 은 멀죠
    솔직히 모르고 썼잖아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우기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20. 이름없는별 ·
    @똑똑-님 네네 죽을죄를 제가 감히
    못박았아 님에게 진짜 본인에 대해서는 대단하시네요
  21. 똑똑- ·
    @이름없는별님
    죽을 죄까진 아니고요
    부끄럽게 살진 말아야죠
  22. 이름없는별 ·
    @똑똑-님 단어하나 틀렸다고
    부끄럽게 살진 말아야죠라니
    그게 인간이 할소리인가요
    이보세요 어디가서 이런 행동하면
    사회성 부족하다고 욕 먹어요
    여기서만 그러시고 딴데가서는 하지마세요
  23. 이름없는별 ·
    @똑똑-님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구체적 방법이 먼가요
  24. 똑똑- ·
    @이름없는별님
    잘못누른 걸 지적하면서 나도 그렇다고 하면
    모르고 쓴 걸 잘못누른 척 하는 거잖아요
    오타가 아니라 이점을 말 한 겁니다.
    방법은 위에 써놨으니 읽어보시고
    수고하세요🙂
  25. 보리 ·
    @이름없는별님 검사들 처벌 확실히 받는 걸 지켜봐왔다면...전 수사권 남겨놓는 게 다수의 뜻이라면 그러든가...말든가...할텐데요... 그렇지 않기에 완전폐지해야죠
  26. 라디 · · 공감 7
    견제받지 않는 검찰이 정치했던 꼴 앞으로는 보기 싫어요.
  27. 코스모R · · 공감 1
    @라디님

    검찰 정치 검찰 되는 방법 손을 봤습니다,
    찻아보세요,
  28. SJSJY ·
    누구한테 유익하냐도 아니고 사실 제일 중요한건
    1번 문제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권한을 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1-2번 문제 경찰의 권한 견제 방법 문제가 튀어나왔는데 1-2 문제 해법을 주는게 아니라 1번 문제인 검찰이 나빠만 주구장창 외치니까 여론이 이런거라고 생각합니다
  29. ESSENT1ALS · · 공감 2
    무소불위 검찰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말아먹기전까지 갔는데 이대로 놔두자구요??? 헐
  30. 코스모R · · 공감 2
    @ESSENT1ALS님

    이대로 두는게 아닙니다,
    기소 수사 다 분리 되었습니다,
  31. JIOOI · · 공감 2
    부동산 대출규제를 하면 누구한테 좋은건가요??
    지금 부동산가격이 비정상이니 우선적으로 대출규제부터 시작한거 아닌가요??
    완벽하지 않아서 지금 부작용도 터져나오는데 100% 완벽한 규제책이 아니라서 전세가 상승같은 서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대통령 욕하면 되나요??
    완벽한 법안은 없고 우선적으로 할게 있는겁니다
    정권초기에 검찰수사권 없앴으면 논란도 없었고 지금쯤 부작용을 완화할 대책을 찾고있었겠죠
    일을 복잡하게 만든건 개혁을 늦춘 당사자들입니다
  32. Night7 · · 공감 1
    정치인들은 이득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죠
    요즘은 정치인들이 검찰수사받기싫어서 이러는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33. 코스모R · · 공감 2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의 정쟁용 도구이죠,
    국민대다수가 피해를 보게 될겁니다,

    책임은 대통령이 지겠죠?
  34. blumi ·
    @코스모R님

    전관비리 혜택이 국민 대다수가 누릴수있는건가요?
    돈많은 사람들만 누릴수있죠.
    수사기소에 손댈수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얼마나 비싼데요.
  35. Kieth · · 공감 2
    우선… 수많은 경제사범들은 보완수사권을 필요로 하죠.

    이들의 피해자들은 대다수 국민들이에요.
  36. 자이야이리 · · 공감 3
    제일 우선적으로 글쓴이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전관비리”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37. 야쿠르트1 · · 공감 3
    그걸로 검사가 지금 까지 꿀빨고 있죠 검찰의 기소 독점권과 강력한 수사권(보완수사권) 봐줄려고하면 얼마든지 봐줄 수 있어 수사 부실, 부실 기소가지고 퇴직 후 사외이사 영입으로 몇십억씹벌고 전관비리하죠

    이걸 또 어디에 쓰느냐? 재벌의 편의, 권력의 편의, 자기네 패밀리(김앤장 변호사, 판 사) 들의 편의 를 봐주는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돈있고 권력있으면 지들 마음대로 할수있어요
  38. 놀며여행 ·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는 저와 제 가족에게는 많이 불리한것 같습니다.
  39. blumi · · 공감 7
    "전관비리"를 끊는 시발점이 될겁니다.

    수십년간 견제받지 않고 천룡인처럼 권력휘두르며 산게 "검사"들입니다.
    증거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보내도
    아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계속 수사권으로 사돈의 팔촌까지 턴게 "검사"들이고요.

    처벌은 못해도 칼을 뺏고, 돈줄을 죄서 전관비리 루트를 막자는데,
    악착같이 검사쉴드치며 목조르는 분들은 뭔가요?
  40. 코스모R ·
    @blumi님

    견제없는, 경찰조직은
    경찰발 전관비리가 되는거죠,

    수사단계에서 묻어버리면되는대요,
  41. 오타수사안타 ·
    @코스모R님 암장에 관한 우려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견제장치가 없어요. 장윤기 사건 보세요. 구속되고, 직위해제됩니다.
  42. Everlasting_ ·
    @blumi님
    선생님 요즘 로펌 영입 1순위가 경찰대 출신 변호사입니다.
  43. 잘난윤이 · · 공감 3
    법률가가 수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4. 초식호랑이 · · 공감 1
    모든 국민에게 유익하죠.
    부패 검찰이 정리되면 결국 국민들이 혜택받습니다.
    검찰 비리때문에 모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지는 중
  45. 똑똑- ·
    졍영진: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누구한테 좋은 거죠?
    최민희: 인권이요
  46. 공명정대 · · 공감 2
    민주주의 국가에서 견제와 법위에 서는 자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고쳐서 쉬쉬거리다가 언론에 알려지면 직위해제와 교체 그리고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쳐서 쉬쉬거리다 언론에 알려져도 시간이 지나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 기소율이 약 36%인데 반해 검사출신 기소율은 0.2% 기소율은 검사들은 법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에게서 수사권 박탈을 주장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때와 같이 목표를 정하고 범죄자 만들려는 권한 남용은 다들 지켜봐 왔기에
    수사권 박탈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47. wolfdas ·
    수시기소 분리 목적은 알겠다고 했는데 예상하던 답변 많이 달리네요. 보완수사권까지 전면폐지의 유익물어본건데요...
  48. 라디 ·
    @wolfdas님 보완수사권이 '수사'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 목적 아셨으면 '보완수사권' 주면 안되는 간단한 이유도 아실꺼라 믿습니다.
  49. 아침기차 · · 공감 2
    검사는 그냥 검사 편이에요. 보완수사권으로 약자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검찰의 힘을 놓지 않으려는 거예요.

    검찰의 노골적 대선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국가에 유익한 일이 아닐까요?
  50. 오타수사안타 ·
    이번 청주 시의원 아동성매매 의혹 사건에서 통신영장 막아버리는 검찰 보세요. 얘네들은 통제가 안돼요
  51. 늦지않았어 ·
    특정한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사회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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