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량 키우는데는 특별고등경찰 제도가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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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아주 낯선 제도도 아니니까요 ㅋㅋㅋ
아이러니 하군요 대공분실에서 제일 많이 쓴맛을 본 세대가 운동권 NL들인데 ㅋㅋ
혹시 추억은 미화된다 그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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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에도 경찰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에는 퇴직자 수가 9명, 다음 해인 2022년에는 5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3명, 2024년과 지난해에는 18명을 기록해 5년 새 2배로 급증했다. 2021년 채용된 35명 중 현재 경찰에 남아 있는 인력은 23명으로, 34%가 6년을 넘기지 못하고 경찰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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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하고 있는데, 경감채용으로 지휘할 레벨도 아니고 살짝 찍먹만 하고 다 퇴사하지요.
공소청 검사도 5급으로 조정하고요.
특검때부터 "시장에 변호사 남아돌아서 채용하면 자리 다 채울 수 있다"라는 말 쉽게들 하는데,
기관마다 직급별 TO가 다 정해져 있고, 내부 직원들 형평성도 생각해야한다는 점 고려하면
문제를 외부 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비현실적이고 내부 역량 키워서 어떻게든 해야해요..
로변들 뽑아도 그냥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 뿐인거지, 수사역량은 처음부터 ABC 다 가르쳐야 하는거죠.
심지어 경감특채 들어온 변호사들 중 대다수는 경찰에서 사법경찰리 지휘 수사경력과 인맥 만들어서 나가 개업하거나 빅펌 입사할 생각인 사람들이 대다수일거고요.
변호사가 돈 훨씬 잘 벌고, 경찰보다 더 편한데, 뭐하러 오랜기간 경찰에 남아서 있겠어요...
이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거죠. 경찰 법조역량 늘리는게 하루이틀에 끝날 일도 아닌거고... 앞으로 20~30년은 바라봐야 할 프로젝트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