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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당에 맡겨라 했더니, '등'으로 수사권전체를 넘겨주는군요

울버햄튼 · · 수정

조회 1,638 · 공감 8 · 댓글 14

당에 맡겨라. 했더니

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주는데 거기다가 또 '등'을 붙여버림.

즉, 검경의 기소 수사권 분리는 다 깨졌네요.


김용민의원의 법안과 새로나온 법안에 대하여

법사위에서는 어떤 안을 채택할지요.


그리고 새롭게 도출된 법안이 본회의장에 제출되면, 아마도 국힘이 다 찬성하여,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재명은 여야 합의가 잘 된 검찰'개혁안' 이라고 자축하려나요

댓글 14

  1. 뎅뎅이! · · 공감 4
    도대체 뭘 위해서 저러나 모르겠습니다.
  2. 제로스타일러 ·
    @바이더마인드님
  3. Sweet_as ·
    @바이더마인드님
  4. 벙벙 ·
    @바이더마인드님
  5. 올드굿맨 ·
    @바이더마인드님
  6. 강덕준 · · 공감 3
    여전한 공포마케팅이네요.

    공수처 어떻게 잘 활용해야할지 고민해보세요
  7. 으웍 · · 공감 2
    저도 며칠 째 머리 싸매고 이 모든 일련의 행동이 뭘 위한 건지 진짜 정계개편을 위한 건지 궁금하네요 민주당 라이트 레프트 찢어서 라이트하고 일부 국힘(반내란) 으로 보수 포지션 잡으려고하는건가? 그러면 진짜 소름~ 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8. 당연히 · · 공감 1
    이 분은 다른 사람 의견은 듣지도 않고 악의를 담은 선동을 계속하시네요.
  9. 전시품물건 ·
    * 구속기간 때문에 즉시 확인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운 사건
    *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사건
    * 경찰의 증거 누락이나 유착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
    에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상황을 달아놓는건데
    이걸로 뭐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느니 뭐니...

    기존에 비해서 엄격하게 제한됐고 악용될 소지가 없어보이는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궁금합니다.
  10. 울버햄튼 ·
    중요한건 '등' 이죠
  11.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1
    그때하고 지금하고 정권부터 검찰의 권한까지 모든 것이 바꼈는데 등 얘기는 오바죠. 원천적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됐기 때문에 뭔 수작을 해도 옛날처럼 못해요.
  12. 밀크아몬드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다음 정권 한동훈이 잡으면요? 별 일 없을거라 장담하실 수 있나요?
  13. 아빤준비되긴했다 ·
    @밀크아몬드님 한동훈이 잡으면 검찰 경찰 법원까지 통제하겠죠. 어차피 백약이 무효입니다
  14. 밀크아몬드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그런 논리면 애초에 개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윤석열 한동훈 같은 자들이 탄생하고 활개치게 된 원천이 수사기소를 바탕으로한 무소불위 검찰권력인데 여지를 남기면 총선 대선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마당에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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