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건보 확대 공론화 급제동…정부 '시간 두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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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건보 확대 공론화 급제동…정부 "시간 두고 검토" | 뉴스1
내달 4일 국민 참여형 토론회 개최 취소
"보장성 강화 위한 정책 발굴 계속할 것"
정부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국민 참여형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공론화 절차를 일단 멈추고 추가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공론화 논의 중단
보건복지부는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모두의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048&tag=&nPage=1
댓글 17
혹시 약사들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닐지 우려스럽네요..
약사들은 탈모약 건보적용 되면 돈 더 많이 법니다.
여성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잘된 것 같네요.
탈모성지에서 구입하면 예전보다 저렴한 면도 있긴 하고요. (제가 2월에 살 때 2년치 23만원인가)
중증질환에 대한 확대 등 다른 분야가 나아진다면 그러려니 하렵니다.
반어법이신걸까요 ㅎ 6/15일에 쓰신 글과는 대조되서요.
건보 재정 때문에 지원 못 받는 환자도 많은데, 갑자기 탈모에 재정을 쓰겠다? 납득하기 어렵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건보재정 투입되는 질환들 전부 재검토 해야되지 않을까요 ㅎ
감기 이런것도 건보재정 투입 하지 말죠. 오로지 중증 질환에만 건보재정 투입하시죠.
아.. 이건 줬다가 뺏는거라 기분 안좋을려나요 ㅋ
“예 한번 주면 도로 뺏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는게 신중해야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반대의 입장 아닌가요?
국민건강보험은요..
단순히 “죽느냐 사느냐”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탈모가 암이나 희귀질환보다 우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탈모는 무조건 미용이고, 건보 논의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치부하는 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그깟 미용 수준에 지나지 않은 탈모를 건보 지정할 만큼 생각이 짧았던 분일까요? 그나마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니까 상의하고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그게 스스로 틀렸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더이상 얘기하는건 소모적인 논쟁 밖에 안되니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