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서울시의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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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624154918114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절감되는 비용을 노인 버스비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은 3800억원 규모다. 무임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1150억원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지하철 무임 기준과 절충을 하나 보네요
결국 70이하는 노인이 아닌걸로....
댓글 12
다른 모든건 도시 -> 시골로 갈수록 차등 증액 지원인데 왜 교통쪽만 유독 시골 -> 도시로 갈수록 지원이 더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노인분들은 지역이전이 어려우니 그러는건 이해가 가긴 하지만요...
버스도 택시도 이미 다니는거 타게하는건 매한가지죠.
지하철 있는거 그냥 타고가는게 아니라 승객당 이익을 포기하는거고 다 포함하면 운용+정비+시스템까지 엄청난 제원이 들어가는거 그냥 지역화폐 시스템 기반으로 바우처 뿌리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무임승차로 영리행위 하는건 솔직히 저는 반대입니다. 돈 벌면 돈 내야죠 ㅜㅜ 돈 못 버는 애기들도 내는데요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 적자를 지자체가 부담할 규모는 지났습니다.
바우처를 지급해야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임승차 적자분은 애초에 지자체 결정권한이 아닙니다.
입법 기반의 정책을 오로지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인거죠.
이걸 바우처화 해서 정부 부담으로 바꾸면 지자체 부담이 그만큼 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지방세입으로는 적자 부담이 힘들긴 하겠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폭 속도는 줄일 수 있겠죠.
더욱이 보편복지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대도시 지하철 무임승차는 애진작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저 무임승차 부담 문제를 두고 국가와 지자체가 상당히 오래 줄다리기를 하는데, 정부가 코레일에는 무임승차 보전을 하고 있는거보면 정부 입장은 여전히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게 기조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지원이 없었는데 뭐로 지원하겠다는거죠?
설마 70세로 올려서 생기는 지하철 요금 뺏어다가 버스에 준다는건가요?
노인이 살기 좋아야 젊은 사람들도 희망이 있어요.
지방/중앙 정부에서 해주는 것도 많지 않으면서 뭘 자꾸 안하려고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