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 꿀팁

댓글 11

1. 안전지킴이 · 2026-10-25 19:16:54

   음주운전은 죄도 아니라고 믿는 분들 많으시던데 뭐 할 수도 있죠
2. aiko · 2026-10-25 19:16:59

   법원 판결나오는시점이면 이미 사례교육 몇번은 했을시기라 못써먹습니다
   
   내부지침으로 뒀어야지 시행규칙으로 만든 바보도 한몫했구요(공포여부가 절차적 위법을 가르게되니)
3. 음유술사 · 2026-10-25 19:18:09

   가만 보면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음주운전을 권장하는 듯...
4. PSPuser · 2026-10-25 19:20:08

   23년도면 윤석열 작품인가보네요.
   내란주괴 그는 대체...yo
5. Hoont · 2026-10-25 19:23:48

   @PSPuser님
   그.. 음주운전이면.. 아닙니다 하ㅏㅎ
6. 안전지킴이 · 2026-10-25 19:24:28

   @PSPuser님 하긴 지금이었으면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을 더 빡세게 잡았을텐데요
7. PSPuser · 2026-10-25 19:25:40

   @Hoont님 2004년 5월 1일 말씀하시는건가요?
8. 애야 국이짜다 · 2026-10-25 19:29:23

   

   @PSPuser님
   1.문재인때부터 물제공 내부지침으로 시작
   2.내란수괴가 똥오줌 못가리고 내부지침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9. PSPuser · 2026-10-25 19:31:18

   @애야 국이짜다님 역시 과도한 음주는 똥오줌을 못가리게 만드는군요
10. viper9kdb · 2026-10-25 19:35:43

    위에 이미 댓글로도 있지만, 무슨 사법체계를 비난하고 무조건 판사를 깔게 아닌 것 같네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세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51127001
    
    대법원 판사가 멋대로 판단한게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판사가 맘대로 그래도 넌 음주운전이야! 이럴 수 있나요?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경찰 내부 업무처리 지침인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음주 측정 전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마시는 물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 지침은 2023년 7월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도 신설됐다.'
    
    이미 2023년 7월 시행규칙으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무려 3년이나 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않고 단속에 나섰다가 결국 음주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된 단속경찰관이 비난 받고 징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세설 · 2026-10-25 19:58:27

    원래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있었고 지인들 몇명은 제가 알려줘서 은인으로 모신다는.. ㅋ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