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 정부 통계조작 재판서…변호인 “검찰, 메시지 편집해 수사”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도로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며 전 정부 인사들을 기소한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빼고 ‘편집된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활용해 수사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4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편집한 카톡 메시지를 근거로 관련자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들 사이의 카톡 메시지 원본은 감사원이 휴대폰 포렌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검찰은 이 자료를 수사에 활용하고 일부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장 ㄴ씨가 서울 지역 통계조사 담당자들한테 2021년 2월15일 국토부 전달 사항으로 “1. 금일부터 가격동향 조사 시 미신고 실거래가 제외, 2. 실거래 취소 사례 분석 및 통계 반영 취소 건”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을 유죄 증거로 제시했다. ㄴ씨는 당시 메시지를 보내고 3시간10분 뒤 통계 자료와 함께 “국토부에 보낸 주중치입니다. 부장님들 참고하세요”라는 추가 메시지를 올렸다.

윤 전 차관 변호인은 카톡 원본에는 두 메시지 사이에 “(국토부 전달 사항 중)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으나 검찰은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에서 뺀 채 신문을 하고, 공소사실도 이에 기반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윤 전 차관이 2월11일 국토부 직원에게 ‘최고가로 실거래 신고한 뒤 취소한(허위 신고) 사례 부분은 주택가격 동향에도 반영돼야 하지 않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이 부동산원 본사까지 전달된 것은 맞다”고 했다. 하지만 “중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업무는 주택통계 쪽 업무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원 통계조사 담당자 업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런 취지의 메시지는 거른 채 ‘윤성원의 지시로 부동산원이 통계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국가기관의 포렌식 자료가 완전무결하다고 믿지만, 그것마저 수사기관에 의해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고, 실제 오염됐던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런 행태를 계속 볼 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