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믿지 못할 존재인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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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라고 믿고 수사권을 독점하다 시피 하면 비대해지고 권한이 강화되면 또 다른 괴물이 탄생할 수 있겠죠
87년 이전 괴물들이 바로 경찰 공안수사팀이었으니깐...
그런데 그럼에도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정부안은 안일하기 그지 없고 심지어 중수청이라는 또 다른 조직이 생기는거 아닌가요?(제가 잘못 알았다면 지적해주세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괴물집단을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가졌으면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아무리 경제를 부흥시킨들 서민들 생활이 안정된들 반쪽짜리 성공으로 남을 겁니다.
댓글 18
신뢰도야 경찰이나 검찰이나 매한가지지만 현재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으니 그걸 분할하자는 거죠.
견제수단이 있어야 하죠
경찰은 아무리 거대해도 국민이 선출된 권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검찰은 엘리트 카르텔이라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가볍게 무시하고 항명하는게
지금의 문제점입니다.
과거는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을 통제하는 독재정권의 문제였답니다.
수사, 기소, 영장청구를 한 기관에서 독점하는게 말이 됩니까?
끝임없이 의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 분산하고, 서로견제되게 만들어야 하고 그런거 아닌가요.
애초에 믿는다는 전제가 잘못된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왜 한 묶음으로 묶여야 하나요 ?
서로 견제 가능해야 건강한 조직이 될수있을겁니다
경찰은 군대 같은 인력과 무기도 있고, 수사권도 있고.. 절대 믿으면 안되는 조직 입니다. 육사 같은 경찰대도 있고. 경찰 대해보면 거만하기 짝이 없죠. 지방 권력자죠.
검새가 낫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의 악을 물리치는 건 덜 악한 존재일 뿐이죠.
정의로운 세상은 영웅이 출연해서 악을 물리치는게 아니라
악들끼리 서로의 머리를 향해 권총을 쥐도록 하는 방법 뿐입니다.
문제는 검찰의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있었다는거죠. 누가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죠.
결국 그건 시스템이 해결해야됩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니 수정하는거죠.
둘 중 하나 입니다
게으르거나 나쁘거나
생각하는게 게으르니
경찰 견제 수단으로 겨우 꺼내는게
다시 보완 수사권을 주자는거고
의도가 나쁘니
검찰에게 보완 수사권을 주자는거죠
검찰 개혁 추진단 내부 문건에서
검찰 권력 부활의 문제점을 그대로 써놨는데도
자꾸 정부안을 추진한다 ?
이건 그 문제점 자체가 목적인겁니다
그 문제점으로 가기 위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