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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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 저임금 근로자들이 얼마나 이게 차지하는가 하는 이런 고용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200만 원 미만을, 대개 우리가 200만 원을 대개 우리가 상징적으로 선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0만 원 미만이 40% 밑으로 떨어졌어요, 처음으로.
김어준 : 아, 처음으로? 최초입니까?
최배근 :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이 60% 이상으로 이제, 처음으로 60%로 진입을 했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떨어졌다?
최배근 :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최저 임금이 인상이 된 게 지난해부터 됐잖아요. 그 이전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200만 원 이하가, 미만이 두 배 빠르게 감소가 됐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 이후에.
김어준 : 두 배나 빠르게 빨리 감소했다?
최배근 : 네, 거기다가 특히 이제 우리가 도소매, 음식숙박업 이렇게 소위 말해서 취약한 자영업종들 있잖아요.
김어준 : 네, 네, 자영업자, 문 많이 닫는다고 했던.
최배근 : 여기도 그러니까 1.4배에서 1.5배 정도 더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도 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주목할 만한 측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임금근로자의 분배 측면이요. 그러니까 상위 20% 하고,
김어준 : 많이 받는 사람과,
최배근 : 하위 20%로,
김어준 : 못 받은 사람의 차이.
최배근 : 네, 이게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5구간 밑으로 떨어졌어요.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김어준 : 아, 이것도 최초예요?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소득 격차가?
최배근 : 그렇죠.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와 이전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 최저 임금 인상 이전에 비해서 33배나 빠르게,
김어준 : 33배나 빠르게요?
최배근 : 33배나 빠르게 그러니까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득분배가.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 비중들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면서 분배가 개선되고 있는 거죠.
댓글 11
지표상 저렇게 개선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파격인상을 말했는데
자한당은 왜 이제와서 딴소린지
/Vollago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일자리에서 짤리고 난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수 없는지, 혹은 다시 일자리를 구할수 있는지를 봐야겠지요.
고용률과 실업률은 최저임금 인상 전과 인상 후인 2017, 2018년 사이에 변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봐야겠네요
모든 경제지표가 좋게 나타나고 있죠.
실업에 미치는 영향도 걱정들보단 미미해서 0.1% 수준입니다.
안좋다고 말하는 쪽에선 무슨 생각으로들 그런 억지 주장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