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부작용은 진보진영이 경제에 무지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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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문제죠.
2022년 최저임금 1만원도 경제가 감당하기 벅찬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세우니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요.
최저임금 못주는 사업은 접으라고 하는데 사업 접으면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는 누가 감당하구요.
대기업? 정부?
지금 최저임금 영향력에 드는 노동자가 3백만이 넘는데 이 숫자의 30%가 나오면 백만에 육박합니다. 감당됩니까?
새로운 기업이 대체 한다구요? 창업 성공 확률이 몇 %인데요?
더군다나 퇴출되는 기업들의 종사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머리가 굳어 있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사실 최저임금 영향력에 노동자 3백만명이 드는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면 4백만명 정도가 영향력에 들려나요?
그만큼 기업들에게 분배되는 이익이 불균형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 단기간에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제도, 관행, 경제구조 이런 거 고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도 먼저 볼까요?
주휴수당 안주는 사업장들 많습니다. 불과 몇 년전에는 주휴수당을 모르는 사업주도 많았습니다.
퇴직금 법대로 안주는 곳도 많구요. 그런 사업장들 다 법으로 때려잡으면 될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집행유예였습니다.
한국이 노동법 처벌 약합니다. 그런데 노동법 처벌이 강화되면 사업 접는 사업주들 많을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사라져야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 기업들이 사라지면 가장 큰 피해는 하루벌어 하루먹는 계층이 봅니다.
결국 어느 지점에서는 타협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진보진영 지도부는 그런 거 없이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이죠.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은 뻔히 알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들을 안좋게 봅니다.
댓글 93
그게 그들의 한계입니다.
/Vollago
그나마 배분이라도 되어야 한다는겁니다.
보수진영은 배분 얘기만 나오면 빨갱이 논리라면서 거품을 물지요.
최저임금 인상은 그 연장선상이고 그때문에 경제가 안좋아졌다는건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작용 최소화 하려고 이 정부가 노력하는거 아닙니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차보호법 개정
편의점 출점제한
지난 보수정권에서 언제 제대로된 경제정책이 있었는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은 그냥 규제 풀어준게 전부이고 공정위 박살낸게 전부입니다
대기업들 중소기업 말아먹으면서 이윤 높인게 그때문입니다
이제 법 지키면서 하려니 곡소리 나오는거고 최저임금이 핑계거리가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타령 하지마시라구요
그런데도 진보 운운하는건 언어도단이지요
결국 다 맞는데 그렇게 하는거 아냐 라는 말인데 뭘해야 할까요?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보완 내용중에 하나인데...
몇몇 외국에선 기업의 지불능력같은걸 고려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건 객관적이지 않을거다라는 말이 나와서 저런 내용을(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추가하기도 하였죠.
저런 내용이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2022년도 별 근거가 없는것 같고 대권주자 모두 공약은 큰 의미도 없구요
그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거 생각을 하셔야죠
경제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학을 뗀지 오래고
그러다보니 저렇죠
정의당 이야기입니다
적당한 수준을 찍으면.. 빠르게 올리라고 해도 이제부터는 경제성장율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알아서 낮출겁니다.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단기간에 끌어올린거구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저임금으로 고통받았던 노동자의 입장도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한은에 당장 이사로 취임하셔야 할듯 ㅋㅋㅋ
노동법 엉망개판으로 만들어서 노동자 죽이고 쥐어짜던게 박정희, 전두환,이명박 같은애들이죠.
이번정부 엿먹이고있는 법원의 신안염전 판결 하나 가지고 이번정부 욕하시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자체가 노동법 위반에 관대하다라는건데..
낄낄 뉘에뉘에~
기분이 나빠야할곳은 이쪽입니다만?
그리고 당신이라니? 님, 저 아세요????
웬 하대???
그리고 어디에서 기분이 나빠야 한다라는건가요?
제가 어떤 기분 나쁜 말을 했나요?
우리나라가 노동법 위반에 관대하다라는게 기분 나쁘셨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세요?
> -.- 글을 허투로 읽으신거 아닌가요?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진보진영이 경제에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글을
허투로 읽은게 아니냐는 님의 이 댓글이 저는 몹시 기분나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세요?
저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아닙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시면
저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말씀 조심해서 하시죠.
물어보는게 허위사실이 되나요?
그렇게 예의를 찾고 싶으시면 먼저 예의를 지키세요.
ㅋㅋㅋㅋㅋ ㅎㅎ 라고 적었다가 낄낄 뉘에뉘에로
바꾼건 명백히 비꼬고 망신줄려고 한거 아닌가요?
경제문제가 대통령 한분 바뀐다고 확 해결되는건 아니지만
법이 바로 서고 그걸 따라 간다면 서서히 좋아질거라 기대 합니다.
매년 잘 올렸습니다. 상승폭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인을 두지 않는 퍼센트도 많은데 자영업자들 어려운게 그저 최저임금 탓인가요?
최저임금만 해결해야되는게 아니라, 부동산정책, 주 52시간정책 모두 맞물리면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극단적인 처방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욕을 좀 먹지,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거기에 또 익숙해지게 됩니다.
노통이 주5일 진행할려고할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기도문은 어마무시하게 많았답니다.
하루벌어 하루먹는 사람에게 맡기면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그럼 물주만 신나죠.
노동자들이 계약할 때 회사에서 1년 너무 길다고 하면 일하는 분들이 셀프로 '그럼 11개월만 하고 다시 계약합니다!' 이럽니다. (퇴직금 때문에요)
노동자들끼리도 경쟁하기 때문에 이건 노동자들에게 맡기면 안됩니다,
국가기관단속도 안되는데 기업에게 말을 들어라가 ...
충격이 분명 있을테지만 상황에 따라 후속댜처하면 될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은 그정도의 충격요법이 필요한 곳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노동시장이 말씀하신대로 지나치게 친 고용주입장에서 성장해온건
부정하기 힘들겁니다. 22년까지 일만원이나 20년까지 일만원이나
반대는 마찬가지 일거구요 저는 진행해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Vollago
그리고 노동법은 강회되야하는게 맞고 처벌도 강해져야합니다
처벌이 강해진다고 사업을 접는다면 애초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을지나 의문이군요.
애초에 법조차 지키지않고 사업을 하니 처벌이 무서워서 접는다는 소리 아닌가요?
최소한 사업하고 직원을 고용한다면 노동법은 알아놔야죠 -_-
노동법도 모르면서 사업하고 사람을 고용하는게 더 쇼킹한데요.
애초에 법이 바뀌니까요..
사업자가 노동법을 몰라서 손해본게 많을까요
노동자가 노동법을 몰라서 손해본게 많을까요?
사업자가 노동법을 모르고 노동자가 노동법을 알고있으면 돈을 더 받아내기라도 할수있답니까?
신안노예 사건의 피해자는 노동법을 몰라서 노예가 됐나요? 노동법을 모르면 노예가 되도 피해자의 잘못인가요?
신안노예 가해자들은 노동법 몰라서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었나요?
2)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는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3) 30%의 근거는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여태껏 인상 속도는 너무 느린건 아닐까?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적정한 속도는 얼만큼일까?
그 적정한 속도로 인상하면, 현재 과속해서 문제라고 하는 자영업주들의 부담이 씻은듯이 사라질까?
임대료 비용의 비율이 높은데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임금이야 인력을 조정하거나 키오스크 같은걸로 커버할 수 있지만 임대료 가맹점비는 개인이 컨틀롤 불가능하죠
개인적으로 임대업 및 가맹점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가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탓 이여기는 계속 나올거라 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Vollago
속도조절 굳이 안해도 되지만,
적폐언론과 수구관리, 등등의 적폐들이 계속 땍땍거리니까,
공약에 연연하지 말고 조절해가며 올리라고 하는겁니다.
순 말도 안되는 논리와 왜곡된 자료 엉터리 가짜뉴스 여론가지고 공격해대니
멀쩡한 사람들도 눈가리고 귀가리게 되는거죠...
하여간 문대통령은 뚜벅 뚜벅 앞으로 나가실껍니다.
1. 최저임금의 증가 속도를 왜 빠르다고 보는거죠? 무엇과 비교해서? 또는 참고할만한 내용은요?
2. 최저임금 영향력에 드는 노동자 3백만 수치는 어디서 나왔나요?
3. 그래서 창업 성공 확률이 몇%인데요?
그리고 실업자가 나왔을 때 꼭 신규 업체들이 그 실업자를 수용하라는 규칙이 있나요?
4. 퇴출 되는 사람들의 머리가 굳어있다? 네 다음 그냥 뇌피셜이요.
님이 주장하시는 대부분 내용이 다 근거 없는 뇌피셜인데 뭘 믿으라는건가여?
신박하시네요...
설마 그런것도 안찾아보고 이런 글을 쓰셨단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정부를 까야 하니깐 당장 하면 안된다는 이야긴가요?
지금의 정책이 무지한 결과라고 이야기 할려면 최소한본인이 그럼 적당한 때 라는 걸 주장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정치집단을 대안으로 제시하든지 해야 하는데...
본인은 잘 모르지만 언론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거 같고, 그 대안을 자한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차마 자한당을 경제대안으로 이야기 하려니 부끄럽긴 한건가요?
뭐 그런 숫자를 읽을 지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겠지만요... ㅋ
빚으로 집사게해서 주거비 왕창 올려놓고 그 똥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
제목을 보니 저 프레임을 읽는이에게 무의식중에 심어 암시하고 싶었던 거네요.
인셉션질...
님이 한달에 얼마 버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9시간 일해서 그 금액 받고 살아 보세요.
최저임금이 계속 제자리 걸음이면 업주들 죽기전에 노동자가 다 죽습니다.
업주들 죽으면 일자리 있냐고 하는데, 노동자들 죽으면 업주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게 현실이면 그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죠.
님이 지금 하는 프로파간다는 이미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논파된 내용입니다.
자본가들은 정부가 무슨 액션만 취하면 자본가들은 다 망하게되었다고 뻥치지만 역설적으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해서 올려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구매력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본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 임금을 올려주면 자본가는 망하지 않고 더 많은 자본을 가지게 된다.
/Vollago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