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베트남전 전쟁범죄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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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37822/
http://www.kovietpeace.org/b/board01/5811
이 주제가 큰 게시판에서 거론되면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해서 에둘러 몇 마디 한걸 '대한민국'의 공식적 사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다행히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다). 공식적 사과가 되려면
1.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2. 그 잘못한 것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역사 교육을 받는 동안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 및 국방부 발간 전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3. 국립묘지 안장권 및 훈장 박탈 등 그 잘못을 저지른 이들 (현장에서 직접 학살과 강간을 자행한 이들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묵인 방조한 하급지휘관들 및 해당 부대 최고 지휘관) 이 상징적으로라도 처벌되어야 한다.
4. 피해자들 및 그 후손들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대통령이 에둘러 몇 마디 한 것이 대한민국의 공식적 사과면 일본도 한반도 강탈과 (잔혹한) 식민통치에 대해 공식적 사과를 한 것이다. 일본은 심지어 물질적 보상까지도 했다.
한국 정부는 더 실질적인 사과를 할 생각이 있지만 베트남 정부가 자국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양국의 친선관계에 해가 되고 자신의 군대가 저지른 전쟁범죄도 노출이 될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나는 실질적인 사과가 어떻게 양국의 친선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사과의 진심이 증명되는 수준의 알맹이 있는 언행은 오히려 양국의 친선관계를 더 깊게 한다.
베트남측의 전쟁범죄 운운은 궤변 중의 궤변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범죄 진상조사는 한국 정부가 관여하는 공식적인 수준의 것이라면 베트남 정부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너희 군대가 저지른 전쟁 범죄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조건이라도 내걸 수 있다는, 혹은 내걸어야 한다는 말인가? 한국군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베트남 군대의 전쟁범죄도 드러나나? 한국군의 전쟁범죄 의혹이 제기된 곳 주민이나 그 후손을 만나 증언을 듣는데, 그 주민들이 베트남 군대한테도 잔혹한 짓을 당했다는 말을 증언에 추가라도 할 것 같다는 말인가? 아마 십중팔구 베트남 정부는 자체 조사를 다 끝내 놓았을 것이고 증언이 가능한 이들도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증언자들을 자체 발굴하고 그들이 베트남 정부의 검열을 피해 '필요' 이상의 증언을 할 가능성은 제로이다.
물론 베트남 군대도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는 것은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국민이 할 일이지 우리가 우리가 베트남 국민들에게 저지른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일에 수반되어야 하는 일은 아니고 수반될 수도 없다.
베트남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 사실의 이유는 베트남이 승전국이고 패전국 군대가 승전국 국민에게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서 지적질하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승전국 체면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차대전시의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베트남에게 패전했다면 한미 양국 군대의 전쟁범죄자들은 사형당해 지금쯤 먼지가 되어 있을 것이다. 현재 양국 관계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현재의 양국 사이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한국보다는 베트남이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굳이 그 요구까지 할 필요는 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에 그 요구가 양국 사이의 관계를 경색시킬 것이라는, 별로 그럴듯하지 않은 우려를 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우려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베트남 정부의 우려는 아닐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때가 무르 익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베트남 언론매체들이 한국군의 전쟁범죄에 관한 어떤 보도도 할 수 없을 것이고 피해자들이 본국에서든 한국에 방문까지 해서든 증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며 위 기사에 등장하는 베트남 민간 단체 - 심지어 베트남 공산당 산하 조국전선위원회의 회원 단체이며, 상당수의 회원이 공산당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단체 - 활동도 금지되었을 것이다. 베트남은 아직 한국만큼 민주적인 나라가 아니다.
가장 최근것을 포함해 한국군이 한반도 내에서 저지른 수많은 민간인 학살과 살상건들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고 가해자들 확인 및 최소한의 (상징적) 처벌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판에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나쁜 짓들에 대해서 글 첫머리에서 언급한 수준의 공식적인 사과가 조만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그 비현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우선 자신이 수구반동은 아니라고 자부하는 이들 사이에서라도 그 비현실성의 이유에 대해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 이들이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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