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행학습 금지법, 결국 우리 애들이랑 미래를 위해 반드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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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얘기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어차피 할 놈들은 고액 과외나 해외 유학으로 다 빠져나간다라며 징징대는데 제도적으로 촘촘하게 보완하면 충분히 다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음성적인 고액 과외는 파격적인 신고포상금제 학파라치 도입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면 됩니다 이웃이나 내부자 제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면 꼼수 부리는 인간들도 무서워서 함부로 고액 과외 못 돌립니다
그리고 국내 규제 피하겠다고 어릴 때부터 해외로 유학 보내서 꼼수 부리는 부유층들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조기 해외 유학을 다녀온 경우 국내 주요 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식의 강력한 보완 입법까지 연계하면 됩니다 편법으로 지들 카르텔 유지하려는 기득권층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려야 교육 개혁이 완성됩니다
지금 학원가 선행학습이 어디 교육입니까 그냥 부모들 상대로 하는 악질적인 불안 마케팅일 뿐입니다 초딩이 중등 과정 선행하고 중딩이 고등 미적분 붙잡고 끙끙대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학원들은 안 하면 네 자식만 뒤처진다며 불안감 주입해서 돈 벌고 정작 애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이미 다 배운 거라고 엎드려 자는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껍데기만 남고 사교육이 본질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입니다
물론 법 도입 초기에는 가끔 답답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보일지언정 이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의 발걸음이자 반드시 거쳐야 할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반발에 부딪힌다고 머뭇거릴 게 아니라 제도를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해서 사교육 시장 패러다임을 뿌리째 바꿔놓아야 합니다
애들이 과도한 진도 빼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제 나이에 맞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선은 지켜줘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불편함 때문에 징징댈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법안이라고 봅니다
댓글 24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본문 자세히 보니 그냥 어그로네요 조기 해외유학 다녀오면 취업을 막아버리자니..
왜요 아이비리그 출신은 그냥 감옥을 보내시죠
변별력은 추첨으로~
1980년 전두환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과외 전면 금지 및 학원 수강 금지 조치라는 국가 차원의 초강수 규제를 단속반까지 동원해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결국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ㅇ음성적 고액 과외의 폭증: 단속이 강화되자 과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하화되었습니다. 가정교사가 친척이나 가정부로 위장하는 이른바 '밀밀 과외', 비밀 장소를 빌려 진행하는 '시크릿 과외'가 횡행했고, 단속 위험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 과외비는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ㅇ계층 간 교육 격차 심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유층은 어떤 법적 처벌이나 비용 위험도 무릅쓰고 비밀 과외를 이어간 반면, 일반 서민층 자녀들만 사교육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 사다리가 끊어지고 계층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역효과를 초래했습니다.
ㅇ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2000년): 20년 가까이 유지되던 과외 금지조치는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인격 발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학습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법리적 한계가 명확히 입증된 것입니다.
가위바위보로 대학을 보낸다해도 가위바위보특강학원이 생길거거든요
돌 전에 걷는 것 금지!
돌 전에 걷는 아이는 대학 입학 시 총점의 2%를 감산하고, 그 부모에게는 당해년도 소득세에서 5%를 가산하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아무도 선행학습 안할겁니다.
현재 교육체계는 등수와 등급이 나와서 구분되야 합니다.
등수가 명확히 나눠져야 합니다.
구분 하기위해 시험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예를들어 어렵게 해도 1등이 3명나오면 안되기에 킬러문제 냅니다.
킬러문제 풀어야 1등이니 선행해서 공부미리 하고. 나중에는 킬러문제먼 팝니다.
또 상대평가 안되니 킬러문제 어려워 집니다. 선행 더 빨리합니다. 이게 반복되며 심화하는거죠.
제도를 손보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만 조지면 .. 평탄화만 될뿐이에요..
뭐 일본도 있는 집 애들은 다 사립가서 대대손손 잘 살긴 하지만 ㅎ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건데
지금까지 몰라서 안하던거죠?
실행되면 공부는 다같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