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막는 이유 밝힌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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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유튜브는 삭제했어요
하여간 국감에서
관세청장은 “식약처에서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압수한다”고 설명했고,
식약처는 “법적으로 직접 차단할 근거가 없어 제한 요청을 했고 관세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네요
그리고 귀금속처럼 개인이 신고하고 해라
그런대 안내 부족으로 인해 일반 여행객들이 밀수범처럼 취급받는 등 불편을 겪는 상황을 지적당하고
하여간 이렇게 국감에서 질문이 나왔는대
이 내용이 기존 커뮤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의원들도 커뮤니티와 여론을 더 꼼꼼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정부 정책은 규제와 개인 규제 강화로 흐르면서도, 특정 분야나 기업에는 예외를 두는 이상한 규제정책입니다.
은행 대출은 전국민 규제 대상인데 반도체 기업에서는 사내대출을 해주니
국민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하니 또 규제
노동시간도 규제하면서 새벽배송도 규제 어쩌고 하더니
반도체는 또 예외처리
그러면서 동일임금 어쩌고 또 규제안
진짜 하루만 정독해도 커뮤니티와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많은대
나오는 정책은 규제 안
이번에도 가상자산도 보니 해외 가상자산 거래 규제안이 또 나옴
SNS에 국민을 가르치듯 잘난 척하며 자신의 신념만 설파하는 글은 이제 그만
재도 저렇게 커뮤 보고 국감에서 하는 대 ㅜㅜ
댓글 16
위고비/마운자로를 왜 그렇게 악착같이 막으려고 하는건지... 진짜 한미약품 에페 때문일까요...
약사의 이익 보호가 더 큰거 같습니다.
알레르기약도 막는거 보면요.
아이폰이 관련 전자제품 수요를 다 빨아들이며 매출이 폭증한 것처럼 위고비류도 비슷한 효과를 낼거라고 견제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미약품 수준이면 로비력이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가 코로나가 한참일때 타이레놀 수요가 폭증하면서...미국에서 500알짜릭가 한국의 10알 가격보다 싸다는게 알려지면서...너도나도 직구하면서 막은걸로 알아요. 참 어이가 없죠.
심지어 태국애서도 500알에 만원도 안한다는거.,..
그냥 다 한통속이라서 그런거죠 ㅋㅋ
이렇게 몇줄 쓰면 조용히 풀릴겁니다 ㅋㅋ
당연히 합리적인 예외는 필요하겠지만, 처음부터 다양한 엣지 케이스를 충분히 고려했다면 불필요한 예외를 줄일 수 있겠죠. 규제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기보다는 규제의 필요성과 비례성, 적용 기준의 일관성을 충분히 검토해 최대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를 설계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진보 정치가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데, 정치인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요새 나오는 정책이 전부 규제안이라서 그런겁니다.
하루에 또 규제안이 하나씩 나오는 듯해요
그리고 뭔가 동떨어진 규제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약이나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특정업체를 걱정해주는 느낌이라서요
영상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 싫어해서 이런 규제는 현기차 때문이다, 한미약품 때문이다 라고 생각히기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요새 자율주행 건도 그렇고 이번 비만치료제 건도 그렇고 왜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지 속내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느낌이긴 하죠..
목적이 소비자 보호든, 관련 업자/업계 보호든 간에 사태 파악 후 대응책 마련 전까지는 일단 막고보는게 안전하다는 생각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