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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 사유가

SJSJY ·

조회 4,040 · 공감 0 · 댓글 18

제대로된 물적 증거가 없고 오직 명태균의 증언만이 전부인 상황에서 명태균의 증언 또한 신빙성이 높지 않으니 형사 재판에서 유죄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애매모호 할때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게 판결해야 하므로 무죄 인 것 같네요

댓글 18

  1. byelife ·
    물적증거가 없는게 너무나도 아쉽네요
  2. 뚜랑 · · 공감 4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잡아 쳐 넣은 남성들이 꽤나 많은데....그 무죄추정의 원칙은 오세운 같은 놈에게만 적용되는군요
  3. 에이엠디 · · 공감 7
    @뚜랑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잡아 쳐 넣은 남성들을 만든 그 당시 민주당을 욕해야 하는 상황이죠...
  4. 회색하늘빛 ·
    @뚜랑님 페미니즘으로 유죄추정한게 잘한게 아니긴 하잖아요.
    유죄 추정한 놈들이 미친 놈들인거지.
  5. 돈없다임마 · · 공감 1
    @뚜랑님 원내 형사법 원칙이 무죄추정원칙입니다...ㅋㅋㅋㅋㅋㅋ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유죄나오는게 미친 시대였고 그 시대를 만든게 또 문재인대통령 시대에요ㅋㅋㅋㅋ
  6. 뚜랑 ·
    @에이엠디님 민주당이 사법부도 아닌데요...뭐.
  7. nicegoodnice ·
    @뚜랑님 문재인 정권이 만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남자들 잡아 쳐넣던 시대'가 애초에 마리 안되는 겁니다.
  8. Soooon ·
    증거는 명태균의 말뿐이고, 명태균은 사기꾼이니 그 증거는 믿을 수 없다 이죠.
    근데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돈 준거는? "떳떳하게 주었으니 범죄와 관련될리 없다."

    아니 왜 줬냐고요 그러니까...
  9. SJSJY · · 공감 1
    @Soooon님 결국 그 '왜'를 입증해야하는건 검사인데
    못했으니까요
  10. Soooon ·
    @SJSJY님 상식적으로는 돈을 준 사실이 명태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 명태균 주장에 증거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명태균은 사기꾼' 이라 다 무시하는 거라면, 뭐 계약서를 쓴들 통화를 한들 CCTV를 찍든 다 소용없는거잖아요?
  11. SJSJY · · 공감 1
    @Soooon님 재판 보니까 그 돈 준거 부가가치세를 냈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숨길려고 하는 돈 거래였으면 부가세 낼 이유가 없으니 왜 냈는지 그걸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실패한거죠
  12. Soooon ·
    @SJSJY님 왜 내긴요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니 용역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뗀거지...
  13. SJSJY · · 공감 1
    @Soooon님 그니까요
    불법인걸 알았다면 세금신고해서 부가가치세를 왜 내겠습니까?
    성매매 할때 범죄자끼리 세금신고 하나요? 현금으로 주는거마냥요
  14. SJSJY ·
    @Soooon님 불법인걸 알았다면 세금신고를 했을리 없다 - 따라서 다른 건으로 인한 돈 거래로 보인다
    이거에 대한 반박을 검사측에서 하지 못한거죠
  15. Soooon ·
    @SJSJY님 불법인걸 알았으니 대납을 한거죠. 뭐하러 장부외 거래를 해서 피수사 리스크를 키웁니까.... 앞으로 마약거래 같은거 할때는 부가세 내면 다 무죄가 되겠군요.
  16. SJSJY · · 공감 1
    @Soooon님 대납을 하면서 왜 숨기지 않고 세금처리를 하겠냐구요...

    거기에 더해

    김한정: 오세훈 시장은 몰라요 제가 그냥 돕고 싶어서 혼자 하는거에요
    명태균: 오세훈은 몰라

    라는 녹취록도 무죄에 영향을 줬는데요

    결국 남는건 명태균의 증언의 신빙성인데 저러면 명태균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수밖에 없죠
  17. Soooon ·
    @SJSJY님 아... 그럼 김한정의 '오세훈은 몰라' 말은 신빙성이 있으니, 이건 그냥 김한정이 돈이 남아돌아서 사비로 여론조사 한거군요. 그것도 창원에 있는 명태균을 일부러 찾아서. 하하하...
  18. SJSJY ·
    @Soooon님 명태균 증언의 신빙성이요
    명태균이 처음에 오세훈이 대납해서 한 여론조사라고 했는데
    "명태균: 오세훈은 몰라"
    다른 녹취록에서 명태균 본인이 오세훈은 모르는 여론조사라는데 증언의 신빙성이 생기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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