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1심 재판부는 무능인증했네요

점심나가서먹을꺼같애 ·

조회 1,971 · 공감 1 · 댓글 8

1심이랑 2심이랑 이렇게 형량 차이 심한건 보기 드문데 말이죠

 

대부분  형량이 그렇게 쎄게 나오기 어려울거라 예상한거 뒤엎고 형량 쎄게 나왔을때부터

다들 이상하다 말나왔었는데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재보궐 해봤자 선거 질텐데 오세훈이 계속 있는게 나을듯합니다

댓글 8

  1. 하이타이거 ·
    신기하긴합니다
  2. 알랄라루르리 ·
    1심 재판부가 무능한게 아니라 오세훈측이 안일하게 재판했죠
  3. Ploum ·
    근데 이거 말고도 1심에서 판결한거 고법가서 뒤집히는거 보면 1심 판사들이 허접하거나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요
  4. 안전지킴이 ·
    @Ploum님 1심판사가 담당하는 사건만 월평균 50건입니다. 사람인 이상 사건을 50개, 사건별 기록 페이지 수로는 1000장 정도를 담당하는데 매번 정확할 수 있나요?
  5. Ploum ·
    @역시대재명님 1심 정도는 ai로 갈아치우는게 더 좋을수도요
  6. 연구원A ·
    김승원 김태규 같은 사람들 보면 함량 미달 판사가 존재할 수 있는 구조구나 납득은 갑니다.
  7. 클까성 ·
  8. 우웅웅 ·
    추가 녹취록이 큰 영향을 끼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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