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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경기도 소방예산 삭감을 했다?

모찌1127 · · 수정

조회 1,459 · 공감 1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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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방재정구조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법부터 고쳐야했던거네요




댓글 12

  1. 라바맨 ·
    저거 김종배가 잘못알고 말한거에요
  2. 모찌1127 ·
    @라바맨님 김종배가 무엇을 잘못알고 말한거죠? 문재인정권 때 국가직으로 변경되면서 나온 입법사항인데요
  3. 소망내음 ·
    @라바맨님
    저도 저렇게 알고 있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4. 나의X에게 ·
    @라바맨님 이미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종배 말이 맞습니다.법상으로 지방교부세법과 개별소비세 법률에 의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담배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어 담배세 부담하는 인건비 45퍼센트예산이 삭감되고 있다고 합니다.김종배 말이 틀렸다고 어디서 주장하든가요
  5. 라바맨 ·
    @모찌1127님 김종배 말이 틀렸다기보다 추미애 발언과 일치하는 상황은 아니다 정도가 맞겠네요.
  6. 파리대제 ·
    기재부에서 놀고 있는거죠.

    국가직 공무원 돈을 왜 지방에서 줍니까?
  7. 모찌1127 ·
    @파리대제님 입법사항이라고요...기재부가 왜 나와요
  8. 팝카드있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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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대제님 교사도 국가직이지만 재정은 지방에서 나갑니다. 이쪽은 교부세 비중이 좀더 높긴 하지만요

    기재부 입장은 소방은 지방이 쓰는거니 지방이 내는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9. 나의X에게 · · 공감 1
    문재인정권 국가직 전환때부터 재원마련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냥 국가직 전환이라는 것만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죠. 공수처라 똑같습니다. 뭐가 구호만 내세워 만든 후 현실적인 방안과 제도안착부분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구호만 외치는 정치인들은 이젠 그만 나와야죠
  10. 블루불독 ·
  11. 코르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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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소비세입과 연동되어 있어서 그렇다는군요.
  12. 당근은말밥 ·
    경기도 소방예산만을 삭감했다는 주장을 누가 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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