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실수'로 성범죄자 무죄…부실 판결문 써도 징계 '0건'

_딘_ · 2026-10-20 08:59:27 · 수정 2026-10-20 09:20:08

조회 2,455 · 공감 9 · 댓글 8

글자 누락돼 무죄로 뒤집힌 사건 '최소 14건'

이 영상은 판사의 판결문 작성 실수로 인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이 무죄로 풀려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의 원인: 판결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라는 13글자의 필수 문구가 누락되면서,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0:49-1:09).
사례: 취재진이 확인한 사례만 총 14건에 달합니다. 무단 외출 등을 저지른 성범죄자들이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판결문 누락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1:20-1:55).
징계 현황: 이처럼 사법 체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실수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사들에 대한 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0:21-0:26, 2:05-2:10).

90까지갑시다 · 2026-10-20 09:00:50 · 공감 5

저런 실수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무하다는 게 놀랍네요.
Doctorwho666 · 2026-10-20 09:06:00 · 공감 8

의사는 열심히 치료해도 환자죽으면 죄도 없이 경찰서 끌려가고 압수수색당하고 감옥가고 30억씩 배상하던데...판사도 그렇게 만들어야할것 같네요.
진우원 · 2026-10-20 09:08:17 · 공감 3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판 검사와 관련된 법조계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10-20 09:09:33

업무태만으로 처벌 안받는 유이한 직업
검사,판사!
니가가라하와이로 · 2026-10-20 09:11:48 · 공감 1

전문직의 끝판왕이군요
하늘풀 · 2026-10-20 09:31:11

판사는 법 위에 있나요? ㄷㄷㄷ
modemate · 2026-10-20 09:32:58

천룡인이니까요
지배하되, 책임지지 않는다
저녁에위스키 · 2026-10-20 10:06:27 · 공감 1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회 불합리적인 시스템이 까발려지고 있다는 점 자체만 긍정적이네요.. 조금씩 변화는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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