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첫글) 만나이 20후반의 검찰에 대한 생각

늘눈팅만 · · 수정

조회 1,263 · 공감 1 · 댓글 12

전 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나서

만나이로는 20대 후반입니다.

제 나름대로 봐오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형성한

검찰에 대한 생각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며 : 정치인에 대한 인식 : 정치인은 도구일뿐.

저는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든 감옥을 가든 극단선택을 하든 솔직히 어쩌라고?싶습니다. 제가 수사를 받는것도, 제 가족이 감옥을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정치인 본인이 잘못한 건덕지가 있어서 수사받는거에 제가 죄의식을 가지고 감정이입을 해야할까 싶습니다.

정치인은 제가 원하는 공약을 이행해줄 도구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 검찰은 국힘편도 민주당편도 아니다.

검찰은 그냥 정권의 편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민주당의 칼, 국힘이 정권 잡으면 국힘의 칼입니다. 문재인정부때 이명박 박근혜를 수사한것도, 이재명정부에서 윤석열과 윤정부 인사들을 절단내고 있는것도 검찰입니다.


2. 정권잡으면 지난 정부 초토화시키기

전 이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권력자들로 하여금 강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준법정신과 청렴함을 강요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3. 검찰을 없앤 이유

검찰을 없앤 이유는 누군가가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기 때문... 이라고밖에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정권 잡았으면 그 칼을 유용하게 쓸수 있음에도, 굳이 그 칼을 버리려는 이유는... 머지않은 미래에 그 칼끝이 본인을 향하게 될걸 두려워해서가 아닐까요..


4. 정권이 바뀌면 검찰이 부활할까?

안할거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건 검찰뿐인데, 검찰이 없어진건 여야를 떠나서 모든 정치인들이 속으로 쾌재를 부를 일입니다. 


수많은 권력가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하려면 두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엄청난 지식과 두뇌이고, 둘째는 수많은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을 용기가 아닐까요? 특히 그 굴복하지 않을 용기는, '내가 짱이다. 누가 감히 내 사건을 덮으라마라 감놔라배놔라 고나리질이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특유의 엘리트의식에서 비롯되는게 아닐까싶은데, 이 두뇌와 용기를 가진 집단은 냉정하게 검사뿐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권력에 꺾이는 검사도 상당수겠지만요.




검찰 없어져서 정치인들은 살판나겠네요

댓글 12

  1. 싱가포리 · · 공감 1
    정권의 편? 문재인 때 윤석열집단이 했었던 짓
    떠올려보시길
  2. 늘눈팅만 · · 공감 3
    @싱가포리님
    윤석열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사람 이명박~박근혜정부때는 국정원 댓글사건 계속 물고늘어지다가 좌천당하지 않았었나요?
    별개로 12.3 비상계엄은 국회에 군대 보낸 순간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3. 싱가포리 ·
    검찰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없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검찰만이 수사를 해야된다는 검찰 주의자 신거 같네요
  4. 늘눈팅만 ·
    @싱가포리님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눠지면서 과거 검찰의 정체성이 많이 사라진건 사실이지 않을까싶습니다. 해체과정에서 많은 검사들이 공직을 떠나기도 했을테구요.
  5. 싱가포리 ·
    @늘눈팅만님 중수청의 검사들의 수사는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닌가요?
  6. 클턍2 ·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2번은 동의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일어난 현상이긴 한데, 보복정치가 이어질수록 사람 같은 인사가 안 오려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올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 능력껏 잘 살 수 있는데 나중에 보복 당할 게 뻔한 지옥길을 걸을 이유가 없죠.

    결국 대통령의 뒷구멍 핥는 재주밖에 없는 인간 쓰레기 딸랑이들이 오게 됩니다. 이건 좌우를 막론하고 그렇게 되게 되어있습니다. 당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니까요.

    죄가 없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검찰 증오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죄가 있건 없건 잡아 죽이려고 하면 오만가지 방법이 그득하다는 걸요. 결국 보복 정치는 청렴한 인재를 부르기보단 복수심에 치우쳐 국가를 더 잘못되도록 만드는 길이라 봅니다.
  7. jj34 ·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근처에 있는 점빵도 털었던게 검찰이죠.
    검찰은 기소로 권력을 쥐고 불기소로 돈을 법니다.
  8. 늘눈팅만 ·
    @jj34님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통제할 방법이 분명 필요해보입니다... 전관예우 근절도 최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근디 검찰을 없애는게 적절한 처방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9. piing ·
    검찰은 검찰의 편이죠. 좀 더 넓히면 법조계 나아가 기득권편이죠. 내란세력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같이 잘 해먹기 때뮨이고요. 그나마 민주세력이 좀 더 불편하게 해서 싫어합니다. 정치를 빼고도 개혁해야할 대상이었습니다. 당장 가서 기소율 부터 보세요.
  10. 늘눈팅만 ·
    @piing님
    검찰은 검찰의 편이다... 상당히 맞는말 같습니다. 검찰은 정권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권에 붙어있었던 것인가 싶네요
  11. 카프카76 ·
    노통때 검찰 개혁 한다니 들이 박은게 검찰인데요. 검찰은 지들 건드린 사람이나 조직은 가만 안 나둬요. 검찰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도 모르나요 한명숙뇌물 사건은 말도 안되는 사건이죠. 검찰이 저렇게 욕먹는게 그냥 먹는게 아닙니다. 지들편은 뭔 짓을해도 넘어가고 적이라고 규정하면 온갖 보복을 하는 조직이고 어떤 잘못을 해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앓는 조직인데요
  12. webtech9 · · 공감 1
    1.노통은 정권의 1인자였지만 이쯤하면 막하자는 소리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게 할 만큼 검사의 태도는 장난이 아니였죠.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알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검찰을 칼로 써주고 옹호해 주는 정권의 편 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2.정치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 3악,4악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쁜 위정자들은 국민 주권의 한 형태인 투표로 일단 떨구고 위법 사항은 수사하는 것이 맞죠.

    3.검찰을 없앤 이유는 인과응보, 업보입니다.일개 공무원인 검찰하나 조직 개편하는데 몇년이 걸렸습니까.
    민주당 정부만 계산해도 노통때 못하고 문통때 어느 정도 완성하고 잼통 때 와서야 가능했습니다.
    이런 정부 조직이 또 있나요?(사법부는 3권 분립 원칙에서 더 조심히 접근해야 하므로 논외로 생각합니다)

    4. 권력자들 편에선 검찰의 폐해도 물론 많았지만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선 어떠한 짓도 마다않는 검찰 조직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부서로 나누고 많은 제약을 걸린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평가하지만 이 노파심은 가시질 않습니다.
    일례로 법무부에 다 검찰이 요직은 당연하고 인권국 같은 곳에도 다 검찰 출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잼통 공약에도 탈검찰화가 있었는데 이부분은 안한건지 못한건지 우려되는 시한 폭탄으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란 조직보단 검찰주의를 더 두렵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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