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지출의 비중 ...의료·연금 보정 후 OECD 비교 (chat gpt로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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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의 복지지출이 낮은 이유가...oecd 국가보다 낮은 의료비와 미성숙한 연금제도 때문이 아닌가 해서, 그걸 oecd 평균으로 보정후 재산출해보라고 chat gpt를 이용해서 답을 구해봤습니다. 저도 이 분야는 정확히 아는 바는 아니어서, 결론이 맞는것인지는 확신할수 없습니다. 단지 참고할 거리는 될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결론은 의료비와 연금을 oecd 수준으로 올리면 오히려 복지 지출이 적은 국가는 아니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보정 과정
한국 실제 복지지출
16.2%
의료·연금 보정 후
22.4%
실제 지출
16.2%
연금 보정
+4.3%p
의료 보정
+1.9%p
최종 보정
22.4%
보정치는 OECD 평균 연금지출과 의료비·공적 보장률을 적용한 가상값입니다. 실제 통계가 아니며 일부 연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 결론
의료와 연금을 OECD 평균으로 보정한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GDP의 약 22.4%로, OECD 평균 20.5%보다 1.9%포인트 높습니다.
따라서 이 보정 방식에서는 한국이 복지에 적게 지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OECD 평균 이상의 복지지출 국가로 나타납니다.
다만 이는 의료·연금의 지출 격차를 제거한 가상 비교이며, 실제 복지 수준이나 효율성의 우열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댓글 7
의료비와 연금을 oecd 수준으로 올리면 오히려 복지 지출이 적은 국가는 아니라는 답
--> 그러면 의료비와 연금지출이 많이 낮다는 내용 아닌가요?
다만, OECD 평균으로 의료비와 연금지출을 늘릴경우 복지지출의 전체 평균은 OECD보다 높아지므로
OECD 평균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기존의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비와 연금지출을 OECD 평균으로 높힐 수 있다로 이해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거에( 내는 세금부분까지 적용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